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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제13차 부산에너지전환포럼 : 부산형 그린뉴딜 찾아가기

2017년, 청사포 및 동부산 6개 어촌계  제주도 해상풍력 견학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의 지구 평균 농도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미국 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탄소 중립)로 만들겠다는 탈탄소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 12일 벡스코에서는 2050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그린뉴딜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부산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제13차 부산에너지전환포럼 : 부산형 그린뉴딜 찾아가기’를 개최해 태양광과 풍력 보급에 주력하는 부산 신재생에너지 업계 상황을 공유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먼저 국가적 당면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국민적 동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깊이와 속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며, 탄소세법 도입, 자동차 등 내연기관의 판매금지, 건물에너지 사용총량제 필요, 저탄소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구조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지방정부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며, 이해관계자의 능동적 참여와 자문그룹 구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경제적 큰 흐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더디기만 하다. 해운대신시가지의 경우 한일아파트 옥상에만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으며, 33,000여 세대 중 가정용 태양광시설을 갖춘 주택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혹시나 시설이 바람에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를 염려해 개별가구 설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운대에 아직 그런 사례는 없어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발전기는 30기에 불과한데 이미 3200기가 운영 중인 영국에서는 10년 이내에 해상풍력 에너지로 영국의 모든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이웃 중국 역시 앞으로 1년에 해상풍력발전기 4500기를 증설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전 세계인들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해운대라이프 / 신병륜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