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의 LG폴리머스 인도공장 발암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아시아 시민사회 성명서

반복되는 산재와 주민피해사고는 범죄이며 사망피해는 살인이다

Repeated accident is a crime and another death at work and community is a murder’

LG는 보팔참사 교훈삼아

사고대책에 관한 글로벌스탠다드의 모범을 보여라!

우리는 인도의 중부지역인 보팔에 위치한 미국 국적의 유니언카바이드 사(현재는 다우케미칼)의 살충제 제조 공장에서 독성 화학 물질(MIC, 아이소사이안화 메틸)이 누출되어 500,000명의 사람들이 노출되고 공식 집계 상 2,250명이 사망한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한 환경 및 산업 재해 사고였던 1984년 12월 3일의 보팔 가스 유출사고의 비극을 잊지 못한다. 2006년 제출된 인도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가스 유출로 인해 38,478명의 경상자와 3,900명의 중증장애자를 포함하여 모두 558,125명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 후 미국과 인도에서 다수의 민〮형사 재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를 일으킨 회사와 관계자들은 형사처벌되지 않았고, 희생자들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으며 사고발생 지역은 오염된채로 방치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받게 될지 모른 채 지난 35년 간 고통속에 지내고 있다.

지난 5월 7일 새벽 3시경, 주변 마을들이 잠들어 있던 시간, 한국 기업인 LG화학의 LG폴리머스 인도 공장에서 스티렌(styrene) 가스가 유출되면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였다. 이 공장은 인도 남부 비사카파트남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까지 12명의 지역주민들이 사망하였으며, 수천명의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려가 앞으로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다.

스티렌은 벤젠의 유도체이자 무색의 유성 액체이며, 피부와 눈의 가려움 및 상부 호흡기의 자극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2019년 Group2A(probable carcenogen)로 분류된 발암물질로 백혈병 등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위 공장은 지난해까지 환경허가(EC)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는 2006년부터 공장 등을 운영하기에 앞서 영향 평가 및 오염 관련 연구,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환경오염 가능성 조사 등을 받고 환경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LG화학의 과실로 인한 가스누출 참사의 비극은 더이상 반복되어선 안된다. 희생자들은 즉시 그리고 온전히 보상받아야 한다. 생존자들은 완전히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는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재난에 대한 조사와 노출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급성 및 만성 건강영향조사가 지체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 폐쇄 조치 후 작업장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현장 실사가 지역사회 및 피해자대표의 참여로 실행되어야 한다.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시스템과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해가스 유출과 COVID19 대유행이라는 이중 비극을 극복해야 함과 동시에, 일자리, 안전한 직장과 환경을 위해서 LG공장 인도 현지의 피해주민들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의 멤버들은 사망한 희생자를 기억하고, 살아 있는 자를 위해 싸울 것이다.

LG는 이번 인도공장 가스 유출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기고 인도주민 사상자에 대한 대책과 인도공장 주변지역의 오염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LG가 말해온 글로벌스탠다드다. 이것이 보팔참사에서 미국기업 유니언카바이드가 남긴 교훈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영국기업 레킷벤키저가 옥시사태로 남긴 교훈이다.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는 지난 20여년동안 직장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의 개선 및 피해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아시아 전역 20여개 국가의 100여개 피해자 단체, 노동조합, 환경 및 노동단체 그리고 의학 및 법학전문가들의 연합체이다. ANROEV는 2019년 10월 서울에서의 연례총회에서 150여명의 참석자들이 ‘반복되는 산재와 주민피해사고는 범죄이며 사망피해는 살인이다 Repeated accident is a crime and another death at work and community is a murder’라는 문제의식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의 요구>

-      사망자의 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즉각적인 구조와 지원을 제공하라.

-      피해자와 가스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건강 지원 하라.

-      가스 유출 원인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 하라.

-      지역 시민사회와 피해자 대표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      LG 화학 본사 및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라.

-      COVID-19로 인한 폐쇄 이후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현장 안전점검를 철저히 이행하라.

-      작업장 안전 시스템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0. 5. 13.

Asian Network for the Righ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Victims (ANROEV)

담당자 :

-      한국: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정책실장 010-4719-7181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나현필 국장 010-5574-8925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현재순 국장 010-2287-4748

-      인도: Jagdish Patel, Peoples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India / WhatsApp (+91 94264 86855)

기관 서명 (인도, 한국, 그외 순서)

INDIA:

Cividep, India

Peoples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India

Occupational and Environment Health Network India

Environics Trust, India

Worker's Initiative – Kolkata, India

India Ban Asbestos Network (IBAN)

KOREA:

Asian Citizen's Center for Environment and Health (환경보건시민센터), Korea

Korean Confederation for Trade Unions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환경운동연합)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화섬연맹)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일과건강ㆍ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Other Countries

Association for the Rights of Industrial Accident Victims (ARIAV), Hong Kong

OSH Link, Taiwan

CEPHED, Nepal

Hesperian Health Guides, USA

Peoples Health Movement-USA

International Campaign for Responsible Technology (ICRT)

Sedane Labour Resource Centre (LIPS), Indonesia

Bangladesh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Foundation (OSHE)

Worker Empowerment, Hong Kong

Labour Education Foundation, Pakistan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Hong Kong

개인 서명

Vipul Pandya

General Secretary

Bandhkam Mazdoor Sangathan, India

Affiliated with BWI

Sanjiv Pandita

Solidar Suisse

Mohit Gupta

Environics Trust, India

Omana George

Prof. PAEK Domy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Sugio FURUYA

Secretary General

Jap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ource Center (JOSHRC)

Nadia De Leon

Insitut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Development, Philippines

Thomas H Gassert MD

Harvard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Boston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