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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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을 더 과감하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9차 전력계획이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9차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감소한다.

원자력발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인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한다.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공급원에서 제외한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약 4배로 증가한다.

2034년 기준으로 신재생 중 태양광(45.6GW)과 풍력(24.9GW)은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연료전지는 2030년까지 2.6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4년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은 신재생(40.3%), LNG(30.6%), 석탄(15.0%), 원전(10.1%) 순이 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신재생은 24.5%p(포인트) 늘고 LNG는 1.7%p, 석탄은 13.1p, 원전은 8.1p 각각 줄어든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인 1억9천300만t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억5천200만t 대비 23.6% 감소한 것으로, 연간 석탄발전량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30년 29.9%로 낮아질 전망이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2019년 2만1천t에서 2030년 9천t으로, 약 57%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부는 9차 계획에서 2025년 태양광·풍력 중간목표(누적)를 기존의 29.9GW에서 42.7GW로 상향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34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용+자가용) 62.3GW를 보급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2.2%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2034년까지 발전원 구성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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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계획상 2034년 최대전력 기준수요는 117.5GW로 전망됐다. 수요 관리 목표와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종합한 목표수요는 102.5GW다.

최대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에 따라 8차 전력계획 대비 소폭 감소(-0.3%p)할 것으로 분석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차 확산에 따른 최대전력수요는 2034년 기준 약 1GW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 논의 결과, 전력 사용유형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대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4년 기준 목표 설비용량은 125.1GW다. 이는 목표수요(102.5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수치다.

이를 충족하려면 기존의 설비계획 122.2GW 이외에 2.8GW 규모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 해당 설비는 LNG와 양수 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9차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설비예비율은 18% 이상으로 유지되고, 2029년부터는 신규설비 준공을 통해 기준 설비예비율 22% 달성이 가능해지는 등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접속대기를 방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송전선로, 변전소, 발전소 연계선로를 적기에 준공하기로 했다.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과 발전사간 비용 절감을 위한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시장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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