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에너지전환포럼,2020년 에너지전환 국내외 10대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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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21-01-06 12:13 조회 : 4,312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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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2020년 에너지전환 국내외 10대 뉴스 선정

「한국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선언, 전 세계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난, 바이든 당선 2035년 청정에너지로 100% 전환 목표 발표 등」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은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2020년 에너지전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뉴스는 ‘한국 탄소중립 선언 발표’, ‘전세계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다.

<2020년 국내 주요 에너지전환뉴스>

1. 대한민국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3번째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19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이전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선포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17개 전국 광역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국회도 2050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국회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관련 기사

■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세계 최대 규모 (동아일보, 2020.06.05)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05/101383584/1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출범…"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뉴스1, 2020.07.01)

https://www.news1.kr/articles/?3988657

■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첫 결의안 채택(한겨레, 2020.09.24)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3587.html

■ 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선언...석탄발전, 재생에너지로 대체" (한겨레, 2020.10.28)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7528.html

2. 54일 최장기간 장마 물러나자 전국 폭염 특보

사상 유례없는 장마가 54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했다. 2020년 장마철 폭우로 인한 물난리로 42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고, 8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만 18곳에 이른다. 전국 농경지 곳곳이 물에 잠겼다. 벼 재배 면적 가운데 3%가 침수됐고,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80만 마리 이상, 돼지 600마리 이상이 홍수에 휩쓸려 폐사했다. 온라인에서는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는 문장이 유행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54일 최장 장마’ 물러나자 전국에 폭염 특보…대구 37도·서울 31도 “푹푹 찐다” (KBS News, 2020. 08.1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518162

■ 장마·폭염이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경향신문, 2020.08.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21009001&code=940100

3. SK 하이닉스 등 SK 8개사, 국내최초 RE100가입

SK 그룹 8개 회사가 11월 2일 한국 RE100위원회에 국내 최초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8곳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8개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전력직접구매계약(PPA)’, 한국전력에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하고 전력을 구매하는 '녹색요금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분 투자 등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석연료 관련 사업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SKE&S, SK에너지, SK가스 등의 관계사들도 자체적으로 RE100에 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SK하이닉스·텔레콤 등 SK 8개사, RE100 가입한다…국내 처음(연합뉴스, 2020.1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84614

4.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2013년 이후 7년 만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이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과 기존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따른 추가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비용을 전기요금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요금에 산입하던 것을 투명하게 분리해 고지하는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도입,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이다. 지금까지의 전기요금체계는 경직적이고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에 연동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가격시그널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효율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고, 효율적이고 선진 전력시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 등 요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전기요금, 새해부터 원가변동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 (전자신문, 2020.12.17)

https://www.etnews.com/20201217000141

■ '탈원전·탈석탄' 꼬리표?…"환경비용 고지로 전기료 투명성 높일 것“ (뉴시스, 2020.12.22)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1_0001278485

■ [기고]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의미 (국민일보, 2020.12.2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0918&code=11171314

■ 첫발 뗀 전기요금 현실화, 어디까지 갈까 (경향신문, 2020.12.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2270851001

5. 월성1호기 폐쇄... 감사원 감사 논란

감사원이 10월 20일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지 386일 만이다. 감사원은 원전 안정성과 지역민의 수용도는 평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폐쇄과정에서 한수원이 진행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감사원은 노후 원전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성에 한정된 제한적인 평가, 강압적인 감사과정, 평가 결과가 조기 폐쇄의 타당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 불분명 등 감사원 감사결과가 정치적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후속 논란이 이어졌고, 감사과정에서 담당자의 자료 삭제로 검찰조사까지 이뤄졌다.

시민단체에서는 ‘월성1호기는 이미 법원에서 수명연장과정의 위법성으로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고,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만 갖고 제한적으로만 평가한 감사결과를 침소봉대해서 감사원장과 야당이 정쟁이슈로 가져간 것이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어서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와 법원에 의해서 위법성 판결을 받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밝혀야 함에도 아직까지 감사실시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