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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 배출량 감축 경로['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 발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019년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 도달하려면 지금보다 더욱 과감하게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6일 환경부 온실가스정보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80만t으로, 2018 총배출량(7억2천760만t)보다 3.4% 감소했다.

이처럼 1년 사이 총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정책적 노력보다는 경제활동 위축과 인구 감소로 인한 자연적 배출량 하락에 가깝다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분석했다. 2018~2019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2018~2019년 평균 온실가스 총배출량인 7억1천520만t은 1990년도 총배출량(2억9천220만t)보다 144.8%나 증가한 규모다. 온실가스를 줄여 2030년에 이루겠다는 목표 배출량(국내 감축분)인 5억7천430만t과 비교하면 24.5%가 많다.

이처럼 2018∼2019년에 온실가스가 정책 목표보다 많이 배출된 것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량 감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18~2019년 기간에 '단위생산량과 인구는 줄었지만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집약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통계를 유심히 보면 경제위축과 인구 감소의 영향을 볼 수 있지만 에너지 부문 등에서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이루려면 2019년 이후로 11년간 연평균 2.0%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과거 11년, 즉 2008∼2019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1.7%씩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2.0% 감축'은 매우 도전적 과제로 여겨진다.

2018 작성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에는 2018∼2020년 온실가스를 감축해 달성해야 할 배출량 목표가 6억9천90만t이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작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4천26만t 이하여야 하는데, 2019년보다 최소 10.2%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는 현재보다 더욱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가 전체 목표 대비 배출량 실적 증감 요인 분석 결과['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 발췌]

특히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30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연간 7억280만t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에 가깝게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의 80%가 화석에너지에서 나오는데, 이를 30년 동안 다른 에너지원으로 모두 전환해야 하는 셈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과제'라는 글에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갖고 참여형, 쌍방향 소통, 열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방식으로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원은 탄소중립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재정 구축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탄소예산제도,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산업의 전 부문에서 전면적인 탈탄소 전략과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생에너지의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적 조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bookman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