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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석탄→친환경발전' 전환에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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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21-05-17 16:01 조회 : 3,599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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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친환경발전' 전환에 재정금융세제 지원

 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승인 2021-05-17 1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검토2022년 기후기금 신설

 

배출권 유상확대 검토탄소 가격체계 개편방안 연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석탄발전 참여기업이 유망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처리했다.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이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동조하기로 했다. 따라서 해외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기업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 선언에 따른 산업계금융기관 등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기존 석탄발전 업계를 지원한다.

 

석탄발전 참여기업의 대체유망분야로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해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등을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인수합병(M&A) 자금 등 금융지원, 세제 혜택, 연구개발(R&D) 재정 투자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기자재업체 등 석탄 화력 분야는 신재생발전소, 관련 설비제조 등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대출의 만기연장, 금리 인상 최소화 등 한시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도 강화한다.

 

사업단계별 금융지원체계 마련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금융펀드 등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기술확보 단계에서 R&DM&A, 사업개발 단계에서 시설 투자, 사업 운영에서 생산판매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방안도 마련한다.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 산업 핵심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다양한 R&D 협력플랫폼을 발굴하고,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가속한다.

 

신흥국 관련 양국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영역을 발굴해 R&D 투자와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수출금융 연계 등으로 패키지처럼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수준도 이해관계자 수용성, 부문별 감축 잠재량, 국제적인 NDC 상향 동향 등을 고려해 면밀하게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기술 R&D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오는 2022년 신설하는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미래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도 나선다. 유럽연합(EU)은 그린딜 계획에 따라 7월까지 CBAM 도입 법안을 제출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탄소세와 탄소관에, EU 배출권거래제도(ETS) 확대 적용 등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는 발전과 시멘트, 철강 등 에너지 집약산업이 우선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EU 수출 비중이 높고 주요 수출품에 철강석유화학이 포함돼 CBAM 도입시 수출에 타격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CBAM 도입 단계별로 예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우리 통상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대응한다. 무역장벽화에 대한 우려 표명, 세계무역기구(WTO) 규범(비차별 대우 등)에 합치하는 CBAM 마련을 촉구한다.

 

국내에서는 탄소가격체계 정비, 기업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CBAM에 대응할 계획이다. 배출권 시장은 산업계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유상할당 확대를 검토하고, 탄소가격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글로벌 기후재원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글로벌기후기금(GCF) 공여를 지속하고 그린뉴딜 무상 ODA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그린뉴딜 대외협력기금(EDCF)2025년까지 6억달러로 늘리는 등 양자 유상 측면에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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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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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석탄→친환경발전' 전환에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 - 연합인포맥스 (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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