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의 북항재개발 계획변경안을 비판한다

윤 일 성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2년 2월 22일 부산항만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컨소시엄과 협의하여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하였다. 북항재개발 계획변경안은 충격적이다. 상업형 재개발을 거부하고 친수형 재개발을 선택한 부산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반영되어 있는 현재의 마스터플랜을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위해서 상당부분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지 좌측 외곽에 위치한 복합도심지구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주거기능을, 복합도심지구의 위치를 변경하고 관광유통지구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지 중심부까지 확장시키려고 한다. 여기엔 복합용도개발이라는 도시계획계 일부의 주장이 활용된다. 물론 이것은 개발업자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부산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건설업계의 이해를 많이 반영한 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참조).

첫째, 복합도심지구의 전진 배치 혹은 중심부 배치이다. 현재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북항재개발 전체 사업부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지구가 복합도심지구이다. 복합도심지구에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면적이 지구내 전체시설면적의 40%까지 허용된다. 복합도심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도심지구를 북항재개발사업지의 중심부 가까운 곳으로까지 배치하며 지구 바로 앞에 수로를 흐르게 하고 수로 양옆에 좁은 띠 모양의 공원녹지를 계획한 것이다(부산경실련, <북항재개발, 수익성인가 공공성인가?>, 2012년 3월 7일). 아파트를 지어(2,300세대 추정, 미확인, 정확하게 계산해야 함)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복합도심지구의 전진 배치와 좁고 긴 수로개설를 계획한 이유일 것이다. GS건설컨소시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이 곳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GS건설콘소시엄과 부산항만공사는 넓은 공원을 만들면 ‘야간공동화로 인한 우범지대화’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옆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제시하면서 복합도심지구의 전진 배치를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며, 이미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상업적이라고 지적해서 폐기된 계획안에서 제시되었던 방안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참여정부 때 너무 상업적이라는 이유로 폐기되었던 안이 건설업체들의 요구로 인해 조금 변경된 형태로 MB정부 말기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과연 이 안이 MB정부 임기 내에 통과될 것인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다.

둘째, 관광유통지구의 신설이다. 부산항만공사의 변경안에 의하면, 복합도심지구 바로 옆에 그리고 사업지 중심부에 위치한 부지에 관광유통지구 16,592m2를 신설한다. 백화점, 쇼핑몰, 대형할인점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름은 관광유통지구이지만 이 지구는 민간제안지구이기 때문에 이 지구 전체시설면적의 40%까지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계획변경안이 승인된다면,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해서 복합용도의 고층 건물들이 관광유통지구에 세워질 것이다. 결국, 관광유통지구와 복합도심지구 등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좁은 수로 옆에는 고층아파트와 고층주상복합아파트, 복합용도의 고층건물들이 줄줄이 들어서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런 계획은 북항재개발에서 부동산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GS건설컨소시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욕망이 지나치면 탐욕이라고 부른다. 북항재개발사업은 개발업자를 위한 사업인가 부산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가?

셋째, 수변공원의 재편이다. 넓은 공원을 분산 배치시키는 계획이다. 말이 좋아 분산 배치이지, 실질적으로는 축소 배치이다. 부산항만공사의 계획변경안에 의하면, 기존 마스터플랜에서의 공원계획이 이용도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야간공동화와 우범지대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수변에 집중 배치된 공원을 분산 배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변경안에서 계획한 공원/녹지의 면적(215,259m2)은 기존안(197,797m2)에 비해서 17,462m2 증가했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공공성이 강화된, 부산시민을 위한 변경안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필자는 이 부분에서 환영, 허상, 속임수, 꼼수라는 용어를 떠올린다. 과연 공원/녹지가 증가했는가? 공원/녹지가 증가했다면 누가 싫은 소리를 하겠는가? 그러나 한 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전형적인 꼼수이다. 공원/녹지의 확대라는 주장은 허구이다. 기존안의 아일랜드형 해양문화지구를 보면, 해양문화지구의 외곽으로 환을 그리면서 해안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해안산책로의 폭은 30m이며, 이미 자연녹지로 용도가 결정되어 있다. 기존 마스터플랜에서 해양문화지구의 해변을 둘러싼 30m 폭의 자연녹지는 공원/녹지가 아니라 해양문화지구의 면적에 합산되어 있다. 공원/녹지 면적에 잡혀있지 않아도 어차피 공원/녹지의 기능을 수행할 이 자연녹지의 대부분을 변경안에서는 공원/녹지의 면적에 포함시켜 놓고 전체적으로 공원/녹지의 면적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것은 시민을 속이는 전형적인 꼼수이다. 어느 도시계획 전문가가 이런 식의 꼼수를 부렸는지 정말 답답하다.

<그림> 부산항만공사의 북항재개발 변경안 (2012년 2월 22일)

현재 마스터플랜에서 계획한 4개의 근린공원은 모두 나름대로 규모가 있고, 서로 이어지면서 아일랜드형 해양문화지구를 둘러싸는 반환형태의 탁 트인 넓은 공원이다. 바다에 접해 있는, 탁 트여서 개방적이고 상쾌함을 주는 공원이라고 생각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공원이라기보다 북항을 찾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다. 복합도심지구와 관광유통지구 앞으로 새로운 수로를 내고 수로 양옆에 좁은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복합도심지구와 관광유통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해변쪽에 집중 배치된 넓은 공원을 새로 낸 수로 양옆으로 분산 배치시키는 것은 부산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성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개발이익을 통해서 사적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가려는 의도에서 계획된 것이다. 변경안에서의 공원계획은 아파트 분양수익을 더 올리기 위한 공원계획이지, 부산시민을 위한 공원계획이 아니다. 변경안의 공원계획은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개발업자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계획이다. 이런 공원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부산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부산시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는가? 참으로 답답하다.

넷째, ITㆍ영상ㆍ전시지구의 축소와 주변부 배치이다. 지구의 이름도 ITㆍ영상ㆍ전시지구에서 ITㆍ전시지구로 바뀌었다. 영상을 뺀 것이다. 현재 마스터플랜에서 ITㆍ영상ㆍ전시지구는 사업지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이 지구에는 문화, 관광, 영상 등의 기능이 들어간다.  아파트를 짓지도 못하고 높이도 규제받는 ITㆍ영상ㆍ전시지구는 개발사업자에게 매력적인 지구가 아닌 모양이다. 하지만 ITㆍ영상ㆍ전시지구는 아파트건설회사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잘만하면 북항재개발의 성공을 좌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구이다. 그 잠재력이란 바로 문화와 예술의 힘이다. 부산이 창조도시를 내세우고 있고, 창조도시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문화예술분야의 육성을 통한 도시의 질적인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ITㆍ영상ㆍ전시지구의 홀대는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ITㆍ영상ㆍ전시지구는 부산북항이 문화예술산업을 통해서 부산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구이다. 아파트 분양을 통해 수익을 내려는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북항의 미래를 담당할 가능성이 큰  ITㆍ영상ㆍ전시지구를 축소하고 외곽으로 배치하는 것은 북항 전체의 활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무척 어리석은 일이다.

다섯째, 환승센터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항만공사의 계획변경안에서는 환승센터를 반으로 줄이고 줄어든 부지에 디지털미디어지구를 신설하여 방송사를 유치한다는 사안이 들어 있다. 일부 방송사들이 입주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원래 마스터플랜에서는 방송사는 ITㆍ영상ㆍ전시지구에 들어가야 한다. ITㆍ영상ㆍ전시지구에서 영상을 빼고 ITㆍ전시지구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어 보인다. 디지털미디어지구를 신설하여 방송사를 여기에 유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층빌딩의 방송국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부산항만공사와 GS건설컨소시엄이 방송사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반면, 방송사가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방송사도 북항으로 이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왜 부산항만공사와 GS건설컨소시엄이 방송사에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려고 하는지 꼼꼼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신설된 공공포괄용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해서 복합도심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성을 높이려한다는 지적(부산일보 2012년 2월 22일; 부산경실련 발표문, 2012년 3월 7일)에도 주목해야 하며, 마리나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계획변경안에서 마리나시설은 기존안에 비해서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부지에서부터 해양문화지구의 좌측해안까지 확장된 것이다. 움푹 파인 만 양쪽에 시설이 들어선 마리나는 아무래도 일반 시민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일부의 계층만 사용하기 십상이다. 아무리 싱가폴의 SULT가 투자의향을 표명한다고 할지라도,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해야 할 친수공간이 마리나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북항재개발 계획변경안은 퇴행적이다. 현재의 마스터플랜에서 몇 걸음 뒤로 후퇴한 계획이다. 북항재개발사업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획한다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물론 아파트를 지어 팔고 나가버리는 건설업체는 이익을 남길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북항재개발의 모습이 아니다. 아파트의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북항재개발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GS건설컨소시엄과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부산항만공사는 비판받아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것은 원칙과 상식에 관한 일이다.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면서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것은 반칙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볼 때, 북항재개발 계획변경안의 제안과 승인과정은 원칙과 상식, 그리고 반칙과 특혜가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2012년 3월 21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YMCA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항재개발과 시민참여>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 “북항재개발, 토건사업인가,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공공성과 시민참여”의 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