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너지․기후변화 워크샵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부산의 역할과 과제

Session 2.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과제

- 부산광역시 에너지 조례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10월 28일(화) 오후4시

❐ 장소 : 부산 YWCA 2층 대강당

❐ 주최 : 에너지시민연대

❐ 주관 : 부산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 후원 : 부산광역시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T. 051)464-4401 / F. 051)469-7959

부산 에너지․기후변화 워크샵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부산의 역할과 과제

Session 2.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과제

- 부산광역시 에너지 조례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10월 28일(화) 오후4시

❐ 장소 : 부산 YWCA 2층 대강당

❐ 주최 : 에너지시민연대

❐ 주관 : 부산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 후원 : 부산광역시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T. 051)464-4401 / F. 051)469-7959

부산 에너지․기후변화 워크샵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부산의 역할과 과제

❐ 프로그램

1부 개회식 (14:00~14:20)
구분	시 간	순 서
여는 행사	14:00~14:10	개 회 사회자 인사말씀 김희욱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2부 워크샵 (14:20~18:00)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부산의 역할과 과제(좌장: 문태영 소장)
[여는 강의 14:10~14:30] 기후변화 시대, 부산 / 구자상(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세션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부산시 정책실행 방안 모색’
14:35~15:50	시 간	주 제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전략	14:35~14:55	[기조발제] •기후변화 대응 국제동향과 우리정부의 대응방안 - 김정환 사무관 /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
	14:55~15:10	•부산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방향과 과제 - 최윤찬 연구위원 / 부산발전연구원
	15:10~15:25	•광주시 기후변화정책 추진현황 - 김광훈 팀장 / 광주환경운동연합
	15:25~15:40	•전국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추진 사례 - 이유진 팀장 / 녹색연합
질의․응답	15:40~15:50

세션 2.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과제 - 부산광역시 에너지 조례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시 간	주 제
에너지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5:50~16:20	[기조발제] •에너지․기후관련 국가 법체계의 이해와 지역조례 개정방향 - 정남순 변호사 / 환경법률센터
	16:20~16:50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부산을 위한 분야별 조례의 개정방향(1) 에너지․환경․기타분야 / - 최인화 실장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부산을 위한 분야별 조례의 개정방향(2) 건축․도시계획분야 / - 이창규 연구위원
	16:50~17:05	•여수시 에너지 관련 조례 제․개정 운동 사례 조환익 국장 / 여수환경운동연합
	17:05~17:30	•에너지․기후위기 대응과 분야별 조례 개정의 필요성 송삼종 신성장산업과장/ 류병순 환경보전과장/ 최형욱 의원/ 김영희 의원

종합토론	17:30~18:00	•세션 종합

Session 2.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과제

- 부산광역시 에너지 조례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자료 순서 >

[기조발제]에너지 관련 국가 법체계의 이해와 지역 조례의 역할

/ 정남순 변호사․환경법률센터     ----------------------------------------  9

[분야발제]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부산을 위한 분야별 조례의 개정 방향(1)

- 에너지 ․ 환경 분야 / 최인화 기획실장․사)환경과 자치연구소 ------  17

[분야발제]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부산을 위한 분야별 조례의 개정 방향(2)

- 건축 ․ 도시계획 분야 / 이창규 위원․건축기술사, CVS -------  37

[사례발표]여수시 에너지 관련 조례 제․개정 운동 사례

/ 조환익 사무국장․여수환경운동연합    -------------------------------  53

[종합토론]에너지․기후 위기 대응과 분야별 조례 개정의 필요성  -----------------  79

[참고자료]                                        -----------------------------------  86

1. 국가에너지기본법 제정운동 당시의 논의와 경과(에너지시민연대, 2003)

2. 전국 지자체 에너지 조례 제정 현황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

4. 친환경 건축기준 도입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내용

[기조발제]

에너지 관련 국가 법체계의 이해와 조례의 역할

정남순 변호사 ․ 환경법률센터

Ⅰ 에너지관련 법체계

1. 에너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너지기본법

○ 신에너지 및 재상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 기후변화대책법(입법예고)

2. 에너지원 관련 법률

○ 석  유 : 석유사업법

○ 석  탄 : 석탄사업법

○ 전 기 : 전기사업법/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 원자력 : 원자력법

○ 가  스 : 도시가스사업법

3. 기타

○ 집단에너지사업법

Ⅱ 에너지기본법제(에너지기본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검토

1. 관련규정

가. 목적

	에너지기본법 (제정 : 2006.3.3. 법률 제7860호, 1차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정 : 1979.12.28. 법률 제3181호, 총21차에 걸쳐 개정)
입법목적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책무

	에너지기본법 (제정 : 2006.3.3. 법률 제7860호, 1차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정 : 1979.12.28. 법률 제3181호, 총21차에 걸쳐 개정)
책무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다. 계획의 수립

	에너지기본법 (제정 : 2006.3.3. 법률 제7860호, 1차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정 : 1979.12.28. 법률 제3181호, 총21차에 걸쳐 개정)
계획수립	제6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9.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역계획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원회 구성

	에너지기본법 (제정 : 2006.3.3. 법률 제7860호, 1차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정 : 1979.12.28. 법률 제3181호, 총21차에 걸쳐 개정)
위원회구성	제9조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직구성: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국무총리) , 당연직위원(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위촉위원(시민단천 5명이상포함) 총 25명	제5조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①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둔다. 조직구성: 위원장(국무총리), 위원(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한국전력공사사장, 한국가스공사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등)

	에너지기본법 (제정 : 2006.3.3. 법률 제7860호, 1차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정 : 1979.12.28. 법률 제3181호, 총21차에 걸쳐 개정)
재정적조치	제17조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검토

○ 에너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한정.

- 지역에너지계획의 내용도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에 한정  나머지 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에너지와 관련한 기본사항을 논의하는 에너지위원회에도 지역의 참여는 배 제되어 있음

○ 책임은 부여하나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에너지기본법에는 조례제정의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없음

Ⅲ 에너지 관련 조례제정의 사례

◎ 부산시 에너지 조례(안)

□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제정 2007. 3. 14 조례 제4159호)

제 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이용 증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책무) ①부산광역시는 에너지의 이용·개발·보급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에 대하여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에너지사용자,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공급설비 제조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시민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3조(에너지계획)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기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6조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매년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시책) ①「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에너지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개발·보급

4. 건물·산업·수송 등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5.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설정·관리

6.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수요관리 및 기반구축

7.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8. 에너지 통계조사 및 백서 발간

9. 그 밖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에너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민간활동을 지원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시책의 위탁) ①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시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시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시책을 위탁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너지상) ①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너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에너지 이용효율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2. 에너지설비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의 이용효율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자

3.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보급 촉진에 크게 이바지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너지위원회) ①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에너지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4. 그 밖에 주요 에너지시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⑦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서울시 기후변화 조례(안)

1. 서울시 조례의 내용

⇨ 서울시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5퍼센트 저감하는 목표를 설정함(안 제3조)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자치구․사업자․시민 및 학교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기후변화에 따른 서울시의 종합계획인 기후변화대책을 매 5년마다 수립하는 한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기후변화종합대책 추진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

⇨ 기후변화에 관한 시책의 결정․집행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온실가스 배출 상황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토록 함(안 제15조)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세제혜택 등을 부여 할 수 있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건축물을 신축․리모델링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에서 정하는 친환경건축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9조)

⇨ 시 및 자치구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승용차요일제의 참여를 권고하는 한편, 참여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 시는 “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 및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기후변화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대책 추진을 의무화 하는 한편, 적응대책 수립시에는 기후변화영향 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

⇨ 기후변화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 조달 방안으로『기후변화기금』을 설치․운용토록 함(안 제31조)

2. 조례에 대한 평가

⇨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기준 적용및 자동차 사용 자제 등의 시책은 지자체의 노력의무만 명시되어 있음

⇨ 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의 경우 - 이미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새로운 내용이 아님

⇨ 기금의 설치-기후변화기금이 설치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정책지향과 의지를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보되지 않음

Ⅳ 에너지법제와 조례의 관계

1. 현행 에너지법제의 규정체계의 한계

위 Ⅱ, 나 참조

2. 상위법령에서의 조례제정의 근거규정 유무

○ 에너지관련조례는 급부행정이 아니라 규제행정 즉 의무 부과와 적절한 제재수단(벌칙) 필요<--->조례 제정의 한계(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가능)

○ 조례와 법률의 관계

※ 참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의 입장: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규정 존부여부	조례제정 가능여부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가능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입법목적상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가능
	입법목적동일	추가조례	수익적행정	재정법상 문제없으면 일반 적으로 가능
			침익적행정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따라야
		초과조례	수익적행정	가능
			침익적행정	불가

3.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

지역사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서 뿐 아니라 정책집행시의 순응도를 위해서도 필수적 요소

○ 행정절차법은 자치법령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규정

: 자치단체장 발의의 자치입법<----> 지방의원 발의 자치입법은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입법예고 절차 생략

○ 정책결정, 집행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상시적인 기구 마련 (ex)환경기술센타의 확대활용

4. 지방의회의 역할 재고

의정활동 평가시스템 마련

5. 관련 부서별 협력체제 마련

[분야발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부산을 위한 조례의 개정 방향(1)

- 에너지 ․ 환경 분야

최인화 기획실장 ․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1. 서론 - 지역 에너지 조례의 의의

2. 부산시 에너지 조례의 현황

2-1. 부산시 에너지 조례 제정 과정

2-2. 부산시 에너지 조례의 내용

3. 부산시 에너지 조례의 개정방향

3-1. 현 조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3-2. 부산 에너지 조례의 개정방향

3-3. 항목별 검토

4. 연관 조례의 개정 방향

1. 서론 - 지역 에너지 조례의 의의

지역 에너지 조례 제정운동은 에너지시민연대를 중심으로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는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에너지 조례 제정운동을 에너지시민연대에 소속된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하였다.

에너지 조례 제정운동의 의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지역에서 실현시키는 강력한 도구를 마련하는 데 있다.

법률에 근거한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 에너지 체계 구축의 핵심인 에너지 소비자들과 사회저변의 실천력을 담보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속에 관련 규정을 두어 지자체가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전환 도시 계획과 집행의 책무를 지도록 하는 동시에, 모든 에너지 소비주체가 향후 지역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책임성 있게 실천하도록 하는 데 지역 에너지 조례의 의의가 있다.

특히 에너지기본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민관 파트너쉽, 신재생에너지의 적극 활용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이용일변도, 공급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방안과 에너지이용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지역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어 지역 에너지조례 제정의 근거가 더욱 분명해지고 이에 힘입은 바 있으나, 많은 지역의 에너지조례들은 2006년 9월 에너지기본법 시행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다. 이는 에너지시민운동의 방향이 지역 에너지 조례 제정운동을 먼저 펼치면서, 국가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될 기본법률 제정으로 나아간 운동의 발전방향과도 관련이 있겠다.

2. 부산시 에너지 조례의 현황

2-1. 부산시 에너지 조례 제정 과정

01. 09 : 부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상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01. 10 : 부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표준안 마련 추진위원회 구성

02. 09 : 부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01년 7월에 에너지시민연대가 채택한 ‘에너지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부산에너지조례 시민안 마련, 5장 21조)

03. 05 : 에너지 기본조례안 마련을 위한 시, 시민단체 협의체 구성

03. 12 : 에너지 기본조례안 검토 워크샵

04. 02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04. 03 : 조례안 확정(7장 29조)

04. 04 : 조례안 발의(시 법무담당관실의 반려로 진행되지 못함. 모법의 근거 미약 등이 이유)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역에너지 조례 제정의 필요성 제기)

05. 05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워크샵, 부산시(안) 확정(7장 29조)

05. 11 : 조례안 발의, 입법예고(행정발의), 다시 무산됨

06. 03 : 에너지기본법 제정(9월 발효), 지역 에너지 조례의 근거가 명확해짐.

07. 03 :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7조)

2-2. 부산시 에너지 조례의 내용

□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와 비교 예시

	부산광역시	○○광역시
명칭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제정일	2007.03.14	(일부개정) 2007.01.01 / 제정 04.07.01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이용 증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절약형 선진도시(Solar City)를 만들기 위한 ○○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주민, 사업자 등의 책무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①시는 에너지절약형 선진도시(Solar City)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시와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 ③시는 에너지절약형 선진도시(Solar City)를 만들기 위한 분야별 정책추진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내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정의		제 2 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3.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이라 함은~ 4.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5. 연료 라 함은~ 6. 온실가스 라 함은~ 7. "미활용에너지 라 함은~ 8. 태양에너지도시(Solar City)라 함은~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라 함은~ 10. 사업자 라 함은~ 11. "산업 부문"이라 함은~ 12. 수송 부문”이라 함은~ 13. 건물 부문”이라 함은~ 14. 공공 부문”이라 함은~ 15. 시민단체 라 함은~
책무	제2조(책무) ①부산광역시는 에너지의 이용․개발․보급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에 대하여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에너지사용자,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공급설비 제조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시민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확대를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등을 위한 자치구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의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역주민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에너지이용합리화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치구의 책무) ①자치구에서는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 특성을 참작하여 자치구 에너지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자치구는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주민 등의 에너지 이용합리화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의 권리) ①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시민단체·학교·언론의 역할) ①시민단체는 시와 자치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대한 감시, 평가, 제안 등을 할 수 있다. ②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 필요성, 에너지와 환경보전과의 관련 등에 대한 년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③언론기관은 에너지절약 관련 시민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지역 에너지계획	제3조(에너지계획)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기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6조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매년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태양에너지도시(Solar City) 조성
		제 1 절 태양에너지도시 계획
		제10조(태양에너지도시 조성 계획) ①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추진 등을 위하여「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자연환경조건을 최대한 이용하는 지역차원의 지역에너지계획으로써 태양에너지도시(Solar City)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②제1항의 태양에너지도시(Solar City)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7.「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개정 2007.1.1> 8.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9. 기타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계획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문별 시책		제 2 절 에너지부문별 시책
		제11조(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①시장은 제10조에 의거 수립된 태양에너지도시(Solar City)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②제1항의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부문별(공공, 건물, 수송, 산업부문)추진 계획 2.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에너지시책) ①「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에너지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개발․보급 4. 건물․산업․수송 등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5.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설정․관리 6.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수요관리 및 기반구축 7.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8. 에너지 통계조사 및 백서 발간 9. 그 밖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에너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민간활동을 지원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시책의 위탁) ①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시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시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시책을 위탁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산업부문) ①시장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1> ②시장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③시장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의 규정의 의하여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④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 활용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3조(수송부문) ①시장은 도시계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 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내외의 화물 운송 및 집배송 체계가 에너지 절약형 체계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의 주차장 설치의 제한·무료주차 억제·도심지 주차요금 인상 등 주차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억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건물부문) ①시장은「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②시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관리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한 기관 등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시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⑦시장은 건축물 사용상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관할 자치단체 내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 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실현방안		제 3 절 태양에너지도시 조성 프로그램
		제15조(공공부문) ①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개정 2007.1.1> 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사무용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10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5. 관용차량 부제 실시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③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건축·도로·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타 조례의 제·개정 시 에너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①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개정 2007.1.1> ②시장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시장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조기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④시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총 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대체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07.1.1> ⑤시장은 민간부문 및 연면적 3천㎡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07.1.1> ⑥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반주택·공동주택·국민임대주택의 신·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태양광보급지원 프로그램을 준용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건축주 및 입주자는 권장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공동주택 : 가구당 평균 0.2킬로와트 이상 2.일반주택 : 가구당 평균 2.0킬로와트 이상 <본항신설 2007.1.1> 제17조(국제협력사업) ①시장은 지역 내 태양에너지분야 추진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에너지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국제에너지기구 또는 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제 공동 워크샵(Work-Shop)을 개최하여 지역 내 관련 연구자, 산업체 종사자 등의 연구개발 능력제고에 협력한다. ③시장은 국제세미나 및 포럼에 참석하여 상호 정보교환 등 선진기술도입에 적극 노력한다. 제18조(교육·홍보) ①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시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홍보관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하는 교육·홍보관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시장은 교육·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에너지위원회	제7조(에너지위원회) ①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에너지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4. 그 밖에 주요 에너지시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⑦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절 태양에너지도시 추진체계
		제19조(태양에너지도시 선언) ①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지가 포함된 태양에너지도시(Solar City)선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태양에너지도시(Solar City)선언에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목표, 시와 지역주민의 책임과 의무부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제20조(에너지 위원회) ①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시 공무원, 의회 의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태양에너지도시 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개정 2007.1.1>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⑨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너지활동 지원	제6조(에너지상) ①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너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에너지 이용효율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2. 에너지설비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의 이용효율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자 3.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보급 촉진에 크게 이바지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21조(에너지절약계획서 협의) ①제 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 요청된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하여 에너지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에너지관리 담당 부서는 그 내용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등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에너지관리 담당 부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관 등에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1> 제22조(에너지 절약건물 인증 권장) ①시장은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 건물 중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거나, 일반건물 대비 에너지소비량이 13.5퍼센트이상 절감 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며 건축주는 적극 협조 한다.<개정 2007.1.1> 1.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건물 - 신·재생에너지 건물인증 2. 에너지절감율이 일반건물대비 33.5퍼센트이상 -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개정 2007.1.1> 3. 에너지절감율이 일반건물대비 23.5퍼센트?33.5퍼센트미만 - 건물 에너지효율 2등급<개정 2007.1.1> 4. 에너지절감율이 일반건물대비 13.5퍼센트?23.5퍼센트미만 - 건물 에너지효율 3등급<개정 2007.1.1> ②삭제<2007.1.1> 제23조(에너지백서 발간) ①시장은 태양에너지도시(Solar City)건설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등 제24조(에너지 상) ①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태양에너지도시조성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광주 에너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25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태양에너지도시(Solar City)조성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시장은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펀드 조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자체 재정규모에 맞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세감면, 장기저리융자, 연구기관의 활 동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부산시 에너지 조례의 개정방향

3-1. 현 조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다른 지역의 에너지 조례 제정운동과 시기를 함께 하여 에너지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이 초기부터 활발하게 펼쳐졌으나, 광역지자체중 전국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에너지조례를 제정함.

○ 위의 경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부터 부산시 에너지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이 펼쳐져 에너지조례 시민안(5장 21조)을 만들고, 부산시와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 짧지 않은 기간동안 공동의 협의와 토론으로 에너지조례 부산시안(7장 29조)을 만들었으며, 2004년 발의하고자 하였으나 부산시 법무담당관실에서 반려되었다. 상위법에 에너지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에너지 조례 제정이 난관에 부딪혔으며, 그 이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에너지 조례 제정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2005년 조례 제정의 새로운 계기를 만든 바 있다. 그러나, 또다시 발의도 해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2006년 9월, 마침내 에너지기본법이 발효되고, 지역 에너지 조례의 제정이 강제되어지는 분위기에서 마지못해 하다시피 하여 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였던 조례 제정을 위한 앞선 노력들은 완전히 무시되었고, 깊은 논의로 합의하였던 29개 조항의 조례안도 무시되었다. 마침내 달랑 7개 조항의 모양뿐인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조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 지역 에너지 조례는 에너지 관련 지자체 정책의지의 반영이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에너지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는 우선 에너지 조례의 내용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의 부산 에너지 조례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3-2. 부산 에너지 조례의 개정방향

부산 에너지 조례의 내용은 아래의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 조례의 목적과 목적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 주체들의 권리와 책무를 분명하게 밝혀 지역사회의 전 구성원이 함께 실행하여야 한다.

○ 자연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부산의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전환도시 부산의 비젼이 큰 틀에서 선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1년, 5년, 20년 단위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근거를 담아야 한다. 각급 에너지계획들이 담아야 할 사항도 규정해야 한다.

○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 수송, 건물, 공공부문의 시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수급의 효율화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별도의 규정도 필요하다.

○ 지역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연관 모든 부서들의 통합적인 기구로 시장 직속기구로 두어야 하며, 지역에너지계획 심의와 에너지문제와 관련이 깊은 지역의 여타 조례 개정 시 협의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 내부에 상근 인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실무위원회)를 두어 심의뿐만 아니라, 집행력을 갖춘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그 구성을 밝혀 지역에서 에너지문제에 관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시민과 단체,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세제나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기업, 개인, 단체의 에너지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 지역 에너지 조례가 의무규정과 처벌조항의 미비로 전반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조문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볼 때, 조례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세칙의 구비가 필수적이며, 에너지기본법 개정을 비롯한 큰 틀에서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 개정 시에는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권고하고 있는 에너지기본조례표준안(총칙, 이용주체별 권리와 책무, 에너지계획, 에너지부문별시책, 에너지활동지원 등 총5장 21조와 부칙)과 타 지자체의 선진적인 조항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담당공무원, 에너지위원회와 공직자(지방의원 포함), 일반, 지역의 에너지유관업체와 유관부문을 대상으로 한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규정 필요

○ 에너지조례의 이행을 확립하기 위한 주민모니터제도 및 시민단체와 공동의 감시 및 홍보작업의 강화

○ 법률 외적인 영역에서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공표, 관허사업신청자격, 각종인허가기준, 보조금 및 과징금, 부담금, 추천 및 경고 등 비공식적 행정작용 활용의 적극화 추진

○ 에너지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특히 공급의 측면)의 실효적 규정의 신설

○ 에너지와 관련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지원의 다양화와 활성화 추진

○ 벌칙조항과 인센티브조항을 함께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3. 항목별 검토

(1) 목적

: ~~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유도라는 현재의 목적은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에너지시스템 구축’ 또는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도시와 에너지 전환 도시 실현’ 등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의 제시가 필요

(2) 기본방향(기본원칙)

: 목적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나, 아예 누락되어 있음

(3) 에너지 이용주체별 권리와 책무

: 시, 자치구․군, 사업자, 시민, 시민단체․학교․언론 등 지역의 에너지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분명히 명기할 필요

: 특히 다음과 같은 시민의 권리를 명기

- 모든 시민이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수급 받을 권리

-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참여할 권리

- 시와 기업의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

: 사업자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 노력과 에너지 이용 관련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

(4) 에너지계획

4-1) 지역에너지계획(5년)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1년) 외에 적어도 20년을 내다보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장기계획’,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 계획’ 수립 필요

4-2) 각급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할 필요.

4-3) 성과지표의 도입

: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부산광역시 에너지계획에는 계획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수록 필요. 이 지표는 부산광역시 성과관리(BSC)에 포함

(5) 부문별 시책

: 현 조례는 시책과 시 에너지 계획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음.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과 에너지 전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수송, 건물, 공공부문 등 에너지 주요 소비 각 부문에 대한 시의 정책에 관한 규정으로 시책을 전면 개편할 필요. 이를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등에 구체화하여야 함.

(6)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7) 지역 에너지위원회

: 에너지 분야는 여러 부서의 업무와 직결되므로 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은 관련 부서를 통할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조직이어야만 실효성이 있으므로 에너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

- 에너지위원회는 집행위원회와 검토위원회로 구성

- 집행위원회는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고, 상근이 가능한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하여 계획 수립 및 집행의 속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집행위원회는 시장에게 각 부서에서 시행할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계획을 초안하고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 시장은 제출된 에너지계획을 시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공고하고 각 부서에 지시

- 검토위원회에는 관련부서의 책임자가 위원으로 참여

- 에너지 소비와 관련이 깊은 여타 관련 조례의 개정 시에는 반드시 에너지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이 깊은 여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사항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문제의 관점에서 조례 간의 상충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8) 에너지백서

: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시민 등에게 정보를 제공, 에너지백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에너지계획 집행 현황

- 에너지계획 성과 측정 현황

- 에너지계획 수행 부진 사항 및 원인

- 에너지계획 집행의 애로점 및 시민 등의 협조사항

(9)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한 개인과 기업, 단체에 대한 세제․재정상의 지원, 포상 등의 격려 시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역에너지위원회가 세제·재정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연구하여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합리화실시계획에 반영

(10) 재원의 마련

: 지역의 에너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 설치의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11) 시행규칙의 마련과 상위법 개정운동

: 조례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에너지 조례가 정하는 각 사항을 뒷받침하는 시행규칙이 구비되어야 하며, 지자체 권한의 강화와 지원(인센티브)과 벌칙 조항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시행이 활성화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12)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

: 에너지 조례의 내용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제반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으로 상호보완 상승효과를 도모한다. 기후변화대책법안 입법예고

4. 연관 조례의 개정 방향

부산광역시 운영 조례의 검토결과, 에너지 정책의 실현과 연관이 있는 조례들을 찾아내어 에너지기본법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개정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분야에 큰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는 조례를 중심으로 대략적인 검토. 이후 관련 부서 통합적인 조례 개정기구를 통한 구체적인 개정 작업 필요(예. 에너지위원회-집행위원회 초안, 검토위원회의 검토와 심의).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

○ 따라서, 청소년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체험 교육 과정을 각 학교에서의 에너지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할 경우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저력이 될 것임

□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

○ 옥외 광고물의 크기와 밝기를 규정하여 에너지 과소비적인 시각적 돌출 경쟁을 차단하도록 규정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부산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

○ 시장 직속의 에너지위원회 설치를 규정

□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 이 조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업,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사업, 쓰레기 소각장·매립장, 재활용사업장 등 청소시설 관리운영사업 등을 수행하는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임

○ 이들 시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시설임

○ 이들 시설은 공단 운영계획에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분기별로 강구하고 실적을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부산광역시 정보화 촉진 조례

○ 부산광역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전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

○ 제4조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포함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

○ 대부분의 인간행위는 설계 등 용역이 실시되며, 인간행위가 기술적으로 표현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 또는 자문은  국가 또는 지차제에서 승인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 또한 화석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한 모색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효과적임

○ 따라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에너지 절약 전문가를 위원으로 필수적으로 참여토록하고, 설계도서에 화석 에너지 절약 방안을 수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소비생활센터와 부산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소비자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

○ 부산광역시소비생활센터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홍보 및 조사연구를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부산광역시소비생활센터의 의무사항에 판매물품의 수송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정보가 소비자가 구입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대책을 강구하여 실행토록 규정 필요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부산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

○ 시의 핵심전략산업으로 1. 항만물류산업, 2. 기계부품소재산업, 3. 관광컨벤션산업, 4. 영상·정보기술(IT)산업을 정하고 있음

○ 시의 지연(地緣)전략산업으로 1. 선물금융산업, 2. 해양바이오산업, 3. 실버산업, 4. 신발산업, 5. 수산·가공산업, 6. 섬유·패션산업을 정하고 있음

○ 해양 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이라면, 해양에너지(온도차, 조력, 파력, 조류력 등) 활용 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부산경제진흥원의 책임 사업으로 경제동향 및 현안분석, 국내외 최신 경제정보 제공, 각종 경제현안 대책 수립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부산경제진흥원의 경제동향 및 현안분석 범위에 에너지에 대한 동향 및 현안 분석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므로 부산경제진흥원의 의무사항에 에너지에 대한 동향 및 현안 분석 자료를 지역기업에 상세히 제공토록 하는 의무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여

□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부산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에 화석 에너지 절약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5조에서, 시장은 산업단지 안의 분양대상용지를 입주 자격기준을 정하여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단지에 생태산업단지 개념이 적용될 경우 획기적으로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짐

○ 따라서, 산업단지 입주 자격기준을 정할 때 생태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생태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산 및 경남권내에 위치하는 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생산물과 부산물에 대한 집성하여야 하는 등 지식 축적이 필수 이므로 관·산·학·연이 연계된 기술지원기관을 창립할 필요가 있음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여름철 그늘 없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에어콘 사용량이 급증하므로 수목 등에 의한 그늘 주차 형태가 되도록 설치기준을 개정

○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주차장의 운전자 동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므로 주차장 운영 기준에 차량 운전자가 실시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방안을 교육시키는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

□ 환경기본조례의 개정 방향

○ 제3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원칙에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에너지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상승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의무 사항을 추가

□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 탄소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심의기준을 주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폐기물 관리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원활히 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

○ 폐기물의 이동거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승인 또는 협의하도록 규정 필요

○ 폐기물 소각·매립 처리를 지양하고 재이용·재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이므로 주기적으로 장기계획, 중기계획, 년차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강력시행하도록 규정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하수도시설 설치 때에는 설계 초기단계에서 탄소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를 추지하도록 규정 필요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 시가지 내부의 녹지가 아니라 녹지 내부에 건축물, 도로 등이 있는 형태의 부산광역시가 되도록 녹지 확대 방안을 주기적으로 장기계획, 중기계획, 년차계획 등을 수립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 이 조례는 지역환경·주민보건 위생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탄소에너지 사용에 기인한 시민의 보건 영향에 대하여 기초 연구를 실시하여 탄소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밝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 부산광역시 공업용수 공급 조례

□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 요금을 산정할 때 등급별 적용 단가제에서 산식에 의한 단가제로 변경하여 물절약을 최대화 하도록 동기 부여  ♠

[분야발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부산을 위한 조례의 개정 방향(2)

- 건축 ․ 도시계획 분야

이창규 ․ 건축기술사 / CVS

[사례발표]

여수시 에너지 및 관련 조례 제․개정운동 추진 사례

조환익 사무국장 ․ 여수환경운동연합

1. 지역 에너지기본조례 현황(2008년 7월말 기준)

1-1. 에너지기본조례는 에너지시민연대가 제안한 에너지 기본조례안(표준안)을 기본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에너지조례 제정 주체도 광역자치단체 보다는 주로 에너지시민연대를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와 지방의회가 조례제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조례 표준안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축이 된 ‘에너지조례추진위원회’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표준안을 도출하였다.

1-2. 에너지기본조례는 보통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은 총칙으로 구성되어 목적, 기본이념, 기본원칙, 정의 등이 포함된다. 제2장은 에너지이용주체별 권리․책무 등을 담고 있으며 제3장은 에너지계획, 에너지위원회, 에너지 백서를 담고 있다. 제4장은 에너지 각 부문별 시책, 그리고 제5장은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 즉 에너지기금의 설치, 세제․재정지원, 에너지상 등을 담고 있다.

1-3. 지역 에너지기본조례 제정(2005년 8월말 기준)

제정일	조례명	제정방식

2002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의원 발의

2003년  4월 28일	경기도 에너지기본조례	의원 발의

2003년  6월  5일	전라남도 에너지기본조례	의원 발의

2003년  9월 20일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행정 발의

2004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의원 발의

2004년  6월 4일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의원 발의

2004년  7월 1일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조례	의원 발의

2004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의원 발의

2004년 12월 31일	제주시 에너지관리조례	의원 발의

2005년  4월 27일	여수시 에너지기본조례	의원 발의

2005년  8월 17일	당진군 에너지관리조례	행정 발의

소계(2005년 8월말)	총 11개 (광역시도 8곳 / 기초지자체 3곳)

2005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2006년  1월 13일	충청북도 에너지기본조례

2006년  8월 24일	경상남도 에너지기본조례

2006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2006년 11월 10일	충청남도 에너지관리기본조례

2007년  2월  2일	전라북도 에너지기본조례

2007년  4월 16일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2007년  7월 16일	아산시 에너지관리기본조례

2007년 12월 31일	목포시 에너지기본조례

2008년  7월  3일	가평군 에너지기본조례

소계(2008년 7월말)	총 10개 (광역시도 7곳 / 기초지자체 3곳)

총계(2008년 7월말)	총 21일 (광역시도 15곳 / 기초지자체 6곳)

* 2007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조례

* 2008년 5월 30일 원주시 기후변화 대응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2. 지역 에너지기본조례 의의 및 성과

2-1.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집행과 지역에너지위원회 구성

2-1-1. 각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에너지조례의 제정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에너지계획을 벗어나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지역에너지계획의 주체로서 위상을 정립할 전기를 마련한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지역에너지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에너지 사용의 특성, 지역경제와의 연관성, 그리고 에너지 사용자의 성향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체계를 구축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에너지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조례제정운동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시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계획수립에 대한 재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함으로서 중앙정부 지원이 없이도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1-2. 시민, 시민단체, 공무원,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의 설치로 에너지시책에 대한 개발 및 평가, 에너지백서의 검토 등으로 피드백 기능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에너지 계획 집행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 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시책에 대한 자문과 평가가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2-2.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육성과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에너지 정책수립

2-2-1. 지역에너지사업 분야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사업에 약 80%의 국고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지역에너지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나 법적근거가 없다. 또한 현행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은 소비시장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생산과 판매 등 기업 활동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사업자에 대해 구체적인 재정지원책 마련이나 지자체가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에너지기금의 설치, 세제 및 재정지원 등의 규정은 에너지시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지자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2-2-2. 지금까지의 에너지와 관련된 규정은 각 개별법령의 하위개념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규정된 내용도 에너지 측면이라기보다는 전체규정의 보완적이고 부수적인 사항으로 간과되고 있다. 에너지부문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에너지 법령이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하여 종합적인 에너지시책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조례에서 산업, 수송, 건문, 공공부문으로 묶어 규정함으로서 종합적 에너지 정책수립이나 조율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례의 각 분야별 에너지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산업부문, 도시교통촉진법, 주차장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등에서 수송부문 조례를 규정하고, 건축법, 건축조례 등에서 건축부문을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등에서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조례를 담아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에너지 시책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에너지 정보접근권 제고와 환경친화적/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참여

2-3-1. 고유가시대, 기후변화협약,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및 보급확대 등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다양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도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시민단체는 중앙정부 위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가로막은 제도적 정책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사회문제화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이 미치는 경제적․생태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책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에너지 관련 정보접근권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참여의 권장사항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조례에서는 지자체와 시민, 시민단체간의 상호관계를 파트너쉽 유지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는 공동전선을 펼쳐 에너지시책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역 에너지기본조례 구성 및 비교

3-1. 제1장 총칙 : 에너지 조례의 목적은 표준안과 거의 동일한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구축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이념은 표준안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의 추진, 시민단체, 산업체, 자치단체간의 에너지시책 네트워크 구축과 대체에너지 활용시책의 적극추진 등이 주된 골자로 되어 있다. 이 표준조례를 서울시와 강원도 에너지조례는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에너지조례는 경기도 에너지절약시책의 수립과 신재생에너지와 미활용에너지 활용 등을 기본이념으로 내놓았다. 기본원칙의 표준안은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이용, 다른 국내외 자치단체와 협력, 그리고 에너지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강원도 조례는 에너지정보공개와 시민참여 조항을 삭제했으며 경기도와 대구시 조례는 기본원칙을 규정에 넣지 않았다. 전남은 기본원칙, 경기도는 기본방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2. 제2장 에너지이용주체별 권리․책무 등 : 각 광역자치단체의 책무조항에서는 에너지 전담부서 설치 등 9가지 책임과 의무를 담고 있는데 서울시조례는 에너지전담부서 설치와 에너지정보공개 조항을 삭제했으며 강원도 조례는 에너지계획수립과 자치구에너지시책 지원 등의 조항이 빠져 있다. 반면 대구시 에너지조례는 에너지전담부서 설치와 에너지정보공개 조항을 신설해서 다른 자치단체조례보다는 앞서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미활용에너지 보급시책을 신설하고 자치구에너지시책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광역자치단체 에너지계획을 적극 참여 및 협조하고 시군구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미활용에너지 개발보급계획수립을 포함하여 가장 앞장서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사업자의 책무는 표준안에서는 사업자가 자치단체 에너지행정에 협조하고 제품의 전 과정을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고, 사업 활동상 에너지정보의 제공과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의 적극홍보 책무를 담고 있다. 서울시조례와 강원도조례는 표준안과 동일한 반면 대구시조례는 사업자의 친환경노렴과 에너지절약 노력을 삭제하고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노력조항을 삭제하였다. 반면 경기도는 사업자의 지자체 에너지시책협력 및 노력, 자치단체가 요구시 에너지사용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 권리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광역자치단체 에너지계획수립 참여 및 정보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조례와 강원도와 대구시조례는 표준안과 동일한 반면 경기도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시민의 책무는 표준안에서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사용노력,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의 협력의무를 담고 있는데 서울시, 강원도, 대구시 조례는 표준안과 동일하며 경기도는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3-3. 제3장 에너지 계획 등 : 지역에너지계획은 표준안은 매 5년마다 수립하며 이에 수반되는 재원을 확보하며 계획수립과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조례는 표준안과 동일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삭제하였고 강원도는 주민에 대한 고지의무를 삭제하고 있으며 대구시조례는 종합에너지이용시책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에 대해서는 표준안은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며 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서울시와 강원도 에너지조례는 표준안과 동일하며 경기도와 대구시 에너지조례는 이를 담고 있지 않다. 에너지위원회에 대해서는 서울시 에너지조례는 표준안과 동일하게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역할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 에너지조례는 이를 규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당연직 위원규정을 신설하고 시민단체위원 조항을 삭제하였다. 경기도는 교육홍보기능을 신설하고 회의 빈도와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백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담은 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에너지조례는 표준안과 동일하고 경기도는 에너지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고 대구시는 백서작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삭제했으며 강원도는 에너지백서 대신 환경백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4. 제4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 각 분야별 에너지시책은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 공공부문 에너지시책으로 나누어진다. 이 조항은 실제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의회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분야별 에너지시책에 관한 조항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한 적극적인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시의 경우에는 초기에 시민단체안에서는 각 분야별 시책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건물신축시 에너지절약에 관해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건축사출신 시의원의 반대로 각 분야별 에너지시책은 통째로 빠진 이상한 에너지조례가 탄생하기도 했다. 반면 전라남도는 전축물의 열손실 방지와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제주도, 인천광역시는 건물신축 시 허가단계부터 지방건축위원회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심의하도록 함으로서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에너지 시책에서는 서울시에너지조례는 표준안과 동일한 반면 경기도는 매우 적극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생산기업이나 에너지절약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는 부문별 에너지시책을 수립하도록 포괄적으로 선언하고 있어 그 구체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수송부문은 표준안에서는 수송부문 에너지대책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에너지조례는 자전거사업을 삭제하였고 경기도는 경전철건설 및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수립 조항도 삭제하고 강원도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 건물부문은 서울시만 표준안과 동일하고 경기도는 8개 표준안 중 5개를 채택하고 있는데 건축물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확인조항, 민간건물사용 승인 전 감리보고서에 에너지절약계획포함여부 심사, 건축물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시간 규제규정을 삭제하였다. 공공부문에너지시책은 서울시 조례의 경우 관공사 건축이나 토목공사 또는 에너지제품구매시 에너지절약제품 사용 확대 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가장 모범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출퇴근시 통근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용과 생태공원 조성시 에너지교육시설의 조성이나 관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3-5. 제5장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 : 세제 및 재정지원에서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세제상 혹은 지자체 예산으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는 표준안과 동일하며 경기도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지역에너지사업 사업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세제상 혹은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태양에너지도시 추진체계(제4절)를 신설하고 에너지 절감이 소비량의 20%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3절의 태양에너지도시 조성프로그램에서는(16조, 17조) 신재생에너지설치를 공공기관 신축시 5% 이상으로 규정하고 국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표준안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원도가 유일하게 별도의 규정을 두고 민간에너지 절약 홍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대상은 표준안에서는 에너지 절약에 공이 큰 기업, 개인, 시민이나 시민단체, 공공기관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대구시 에너지조례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와 강원도 조례는 이를 담고 있다. 시민단체, 학교, 그리고 언론의 협조에 대해서 표준안은 각 집단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와 강원도 조례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강원도는 시민단체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업에 대한 감시, 평가, 실천노력, 학교의 청소년대상 에너지교육, 언론의 대시민 홍보 등을 명시하고 경기도는 한걸음 더 나아가 시책을 시민단체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도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사용제한이나 금지규정에 있어서도 표준안에는 없지만 경기도만이 에너지사용제한이나 공급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규정을 신설하였다. 에너지기금 설치가 가능하도록 표준안은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시 에너지조례는 에너지기금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100억 원의 에너지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00억 원의 에너지기금을 2004년까지 기금을 설치함으로서 구체적인 실행의지를 담고 있다. 벌칙은 현실적이고 법률적인 한계로 인해 표준안에서도 담고 있지 않는데 경기도만이 과태료 부과와 징수 그리고 기관경고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에너지기본법 제정(2006년 9월 시행)

- 에너지 관련 법제를 총괄 체계화시키고, 기존 법률에 담지 못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에너지의 생산․공급․수송․이용 및 폐기의 전 단계에 걸친 기술적인 효율성 증진, 환경피해의 최소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지원을 통한 에너지의 공익성을 제고함.

- 지역에너지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위법 정립.

-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에너지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국회보고 명기 및 투명성 담보.

-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을 통한 에너지의 갈등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

5. 전남 에너지기본조례 개선사항(표준안 비교)

5-1. 제1장 총칙 : 제2조(기본원칙) ⑤ 도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시민․시민단체와 최대한 협의 ⑥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시민참여

5-2. 제2장 에너지이용주체별 권리․책무 등 : 제4조(도의책무) ⑨ 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및 대형 발전․송전․자원회수 시설이 입지할 경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단체․학교․언론의 역할) ① 시민단체는 도와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도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3. 제4장 에너지위원회(표준안은 제3장 에너지계획 등과 통합) : 제13조(구성)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5-4. 제5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 제18조(수송부문에너지시책) ⑥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의 주차장 설치의 세한․무료주차 억제․도심지 주차요금 인상 등 주차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억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도심지 및 혼잡구간의 혼잡통행료와 도시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 등과 같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도심지와 간선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외곽 지역에 노면전차나 경전철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부문에너지시책) ⑥ 공공기관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가로등에 대한 태양광 시설 도입 ⑦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5-5.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 제21조(에너지기금의설치)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재정지원) ⓛ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추진계획

6-1. 5개년 단계별 중기 계획수립

□ 1단계 도입기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기반 구축(‘08. 7～’09. 6)

o 관ㆍ과ㆍ소 과제 발굴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o 기후변화 관련 주민 및 공직자 교육․홍보

o 기후보호관련 조례제정

o 기후변화대응 마스터플랜 수립 등

□ 2단계 발전기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모델을 개발(‘09. 7～’10. 12)

o 전 연안구역 대상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개발

o 기후변화대응 체험교육장 개설․운영

o 탄소시장 개설 및 청정개발체제(CDM)사업 활성화

o 2012세계지구정상회의 또는 당사국 총회 유치계획 수립

□ 3단계 완성기 : 국제기후보호 대응도시 실현 ('11. 1～'12. 12)

o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 확고히 자리매김

o  기후보호관련 유엔 국제세미나를 유치하고 여수프로젝트 및 여수선언과 연계해 기후보호사업 테스트베드를 추진

o 국내외 환경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o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 모델로서 2012세계지구정상회의 개최

6-2. 분야별 실천과제

□ 분야별 실천과제는 6대 분야 40개 과제로 정함

분 야 별	추 진 과 제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	기후변화 조례제정(6)
친환경도시 기반구축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5)
친환경에너지 도시조성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이용확대(7)
탄소흡수원 확충	나무심고 가꾸기 및 해양생태복원(7)
친환경교통시스템 구축	승용차 요일제 참여확대(7)
기후변화대응 홍보 및 지원	에너지 절약 시민의식 함양 교육(8)

6-3. ‘08 하반기 운영방안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 기반 조성

o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로드맵 수립

- 기후변화 대응 과제 발굴 및 관ㆍ과ㆍ소 T/F팀을 운영하여 시정 전 분야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 국제시범도시에 부합하는 지역특색 사업 발굴

o 기후보호관련 조례제정 착수

-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에 맞는 조례제정

o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정책자문단 및 실무위원회를 각각 15명 구성․운영

o 전국기후보호 기관․단체등과 네트워킹

- 전국 기후보호단체 NGO대회 개최

□ 기후변화대응 시민의식을 강화

o 일반인, 학생 등 대상별 PT, 동영상 제작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시민의식 교육 강화

o 자율협약 후속사업으로 원앙아파트 780세대와 여수 국가산단 내 제일모직 등 15개사 대상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시범 운영

7. 여수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제정 방향

o 2012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서「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 조성」을 선포한 우리시는 기후보호관련 업무의 토대가 될 조례제정이 우선 과제임

o 우리시는 지난 5.31～6.5까지 전국 최초로 「기후보호주간」을 설정․운영한바 있으며, 5.31에는 환경부, 전라남도와 함께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가졌으며

o 동 협약식에서 우리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2년까지 2012년 예상 배출량의 10%를 감축하기로 했고,

o 2012세계박람회장 내 CO2 무배출 건물건립 등 친환경적인 개최 협력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저탄소산업단지 조성 등의 협력 사업을 펼치기로 함

o 하반기에는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워킹그룹 등과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겠음

- 상호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자 함

o 우리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 7월 조직 개편 시 이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으로

- 환경보호과 내에 기후보호 담당직제를 신설하고

- 기후변화대응 T/F팀(4명 : 사무관1, 주사3)을 운영하고 있음

o 앞으로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민관산학의 더 많은 협력과 관심이 필요함

o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기후변화대응관련 기본 조례제정이 이루어지도록 각계 모든 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림.

참고1)   여수시 에너지기본기본조례 제정 경과와 주요 내용

1) YMCA와 환경연합의 주도로 시작된 여수시에너지조례 제정의 경과

① YMCA와 환경연합에 의한 여수시에너지조례 제정을 위한 기획회의

일시 : 2003년 4월17일, 5월 2일 모임개최      장소 : 여수YMCA

참석 :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내용 : 여수시에너지조례제정운동의 계획과 필요성 논의, 향후 각 단체별 역할분담 논의

② 여수시에너지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일시 : 2003년 6월2일,  7월18일             장소 : 여수YMCA

참가 : 지역사회 시의원, 교수, 각 단체 및 기업체등 12명

내용 : 여수시에너지조례제정을 위한 지역 필요성 확인

전라남도에너지조례의 내용과 의미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성격 규정

여수지역의 에너지관련 정책과 실태 확인 필요성 제기

③ 여수시에너지조례제정을 위한 민관 제1차 정책간담회

일시 : 2003년 8월20일                   장소 : 여수YMCA 소회의실

참석 : 주부, 단체 실무자. 공무원, 시의원등 20명 참석

내용 : 에너지조례사업의 진행의 목표와 방향, 일정, 주요내용을 확정하는 여수지역 참여

단체 대표 및 실무자, 회원클럽간에 확인한 자리

④ 여수시에너지조례 제정을 위한 1차 시민토론회 개최

일시 : 2003년 10월24일(금)오후3시～오후4시30분

장소 : 여수시2청사 회의실 (2층)

참석 : 여수시 공무원 10명, 시의원, 단체, 기자단등 30여명 참석

⑤ 여수시에너지기본조례제정을 위한 민관 제2차 정책간담회

일시 : 2004년 5월 25일

장소 : 여수시청 부시장실

참석 : 부시장 및 담당공무원 4명, YMCA/환경연합/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대표 4명

내용 : 여수시에너지기본조례의 제정 일정 및 기획안 확정

여수시와 민간NGO의 역할과 활동 구분

⑥ 여수시에너지기본조례제정을 위한 민관 제3차 정책간담회

일시 : 2004년 6월 21일         장소 : 여수YMCA 소회의실

참석 : 8명 (여수시 공무원, 여수에너지시민연대등)

내용 : 여수시에너지기본조례안 확정, 타 지역 에너지조례 검토의견 발표

여수에너지조례의 최종명칭을 “여수시에너지기본조례”로 확정

⑦ 여수시에너지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제 2차 시민토론회

일시 : 2004년 9월 21일(화)      장소 : 여수YMCA 회의실

내용 :  여수시에너지관리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목적

에너지 조례를 통한 여수지역 에너지시책의 방향 등

⑧ 여수시에너지기본조례제정안 최종 실무회의

일시 : 2004년 10월 7일         장소 : 여수YMCA 사무실

참가 : 여수시 지역경제과, 에너지시민연대 담당 실무자등 5명

내용 :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최종 평가 및 11월 공포일정과 내용 확인

⑨ 여수시에너지기본조례의 공포  -- 2005년 4월 27일 공포

참고2)             여수시에너지기본조례

제정 2005. 4. 27   조례 제48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에너지·풍력·바이오에너지·소수력·조력·해양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와 연료전지·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를 말한다.

6. “시민단체”라 함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8.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시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③시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④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⑤시는 연구기관, 시민단체, 시민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③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한다.

④시민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에너지위원회

제7조(설치) 시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고 시민과 사업자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2.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 검토·평가

3. 에너지 절약 교육, 설명회, 캠페인 및 홍보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시 공무원, 시 의회 의원, 건축사, 에너지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수는 위원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및 기타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사항을 회의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에너지절약 및 지원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 · 설치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우선 구입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10부제 참여 계도 및 경차 주차시 주차요금 할인

5. 관용차량 부제 실시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③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건축, 도로, 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타 조례의 제·개정시에는 에너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할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시 에너지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3,000제곱미터이상 다음 각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 총공사비의 5퍼센트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업무(청사), 의료, 숙박, 위락, 판매, 운동시설

2. 문화, 교통, 복지, 관광휴게시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등) ①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  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②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3)  전 세계에 약속한 기후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구상(안)

- 여수시 전역을 기후보호행동 세계박람회장으로 조성 -

2008. 4. 10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 초안 제출

1. 푸른길 가꾸기

- 전라선 폐선부지 약 40킬로미터, 60만 평방미터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 광주광역시 10.80킬로미터, 16만 평방미터 푸른길 조성에 비해 국내 최장구간

- 푸른길 따라 걸어서 자전거로 박람회장에(여수/만성/미평/여천/덕양/신풍/율촌)

- 도로 건물 등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자전거/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기여

- 자치단체/기업/주민/단체별 나무심기운동으로 온실가스 흡수 및 주민참여 효과

- 박람회장 주차문제 저감에 기여하고 공항에 푸른길 프로젝트 관련 전시물 설치

- 기존역 자전거와 버스 환승으로 구여수여천 주민통합과 폐선주변 주민에 기여

2. 신항 해수유통

- 박람회 기간 중(2012. 5. 12-8. 12) 해수온도상승으로 적조, 악취 등 발생우려

- 오동도 방파제 해수유통으로 신항인근 오염도 저감 및 생태계 환경개선에 기여

- 방파제 상부 풍력발전단지 조성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기여

- 방파제 하부 조력발전단지 조성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기여

3. 향일광 발전소

- 우리지역 명소인 향일암을 활용하여 태양광추적형시스템 향일광발전단지를 조성

- 국립공원 지역을 감안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등 햇빛가리개 이용

- 에너지 빈곤층 지원단체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랑의나눔발전소’ 투자협약 검토

4. 지구온난화 교육전시장

- 화양 화정 지역의 백야도 폐교 활용하여 세계적인 지구온난화교육전시 명소 조성

- 지구온난화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시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

- 전시장 뿐 아니라 그 주변 마을과 자연문화까지 포함하는 학습장과 전시관 마련

- 지구온난화방지 설치미술을 통해 국내외 관람객 지속가능한 대안관광 모델 수립

- 에너지 절약 시스템 도입(수목과 우수) 및 자연에너지 활용(태양, 풍력에너지 등)

- 지구온난화방지 설치미술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최병수 작가와 연계하여 진행

5. 에너지 공동체 활동(Community Action for Energy)

- 여수시내 아파트단지/주택단지와 외곽 섬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유도와 지원

- 영국의 웨일즈 중부 해안에 있는 Dyfi 벨리(주민 12,500명) 등의 실행성공 사례

-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많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확립, 혜택 직접 목격

- 재생가능에너지(전기 혹은 열), 지역에너지경제를 위한 전략 편찬 등 목표 설정

- 석유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 저감으로 ‘녹색’ 지역 에너지경제에 가시적인 기여

- 공동체 소재지역의 ‘녹색’ 이미지 창출로 지역공동체 기반한 지속가능관광 연계

6. 기후변화대책 조례

-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책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여수시에 도입

- 에너지기본조례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

- 김성곤 국회의원의 공약인 지구온난화방지법(또는 기후변화대책법)과 연계 추진

7. 기후행동네트워크 CAN(Climate Action Network)

- 전 세계 시민환경단체의 운동기구인 CAN의 여수지역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구성

-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 등 국제행사 참여로 기후변화국제행동 운동 동참

- (가칭)여수기후행동포럼 등 민관산학 협력기구 구성으로 지원 및 협력 구조 마련  ♠

[종합토론]

에너지·기후위기 대응과 분야별 조례 개정의 필요성

김영희 의원 ․ 부산광역시의회

Ⅰ. 머리말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으로 생물종의 멸종, 이상 기후로 인한 홍수, 가뭄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기후의 변화를 시시각각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최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무역수지의 적자가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우려는 국제적인 움직임과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은  당면한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도 최근 환경부와 「기후변화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는 등 에너지·기후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이 얼마나 에너지·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인지, 각각의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긴다.

부산시의 에너지·기후위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에 대한 측정, 사업에 대한 평가, 전담 조직 개편, 인력 보충,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치가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정책의 발표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래에서는 부산시의 에너지·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효율적 집행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조례 정비 과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부산시의 에너지·기후위기 대응 정책 현황

1.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조성 협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부산시는 2008년 1월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조성 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2015년까지 부산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0% 줄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는 기존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2. 부산시의 에너지·기후위기 대응 추진사업

부산시는 에너지·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교통, 환경, 건축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서 녹산하수처리장과 덕산정수장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고 가덕도 해안에 35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해수온도차이용 발전시설을 해양대에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부문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환경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를 비롯하여 천연가스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자동차 공회전 제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폐기물매립지 매립가스 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1: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추진사업 >

분야별	사업명 또는 업무명
에너지	• 태양열, 태양광 이용시설 설치사업 • 지열,풍력,조력,소수력 발전시설 설치사업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간투자사업(20MW) - 해수 온도차 냉난방(60RT) - 해양대 해상안전훈련장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 가덕도 풍력해상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
	• 천연가스, 바이오연료 등 청정연료 보급 확대
	• 산업체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 사업장 에너지관리 진단
	•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 공공시설물 최대수요전력 관리
	•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 소형열병합 발전시설 보급사업
	• 청사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관리
	• 청사 친환경건축물 인증
	•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도입
	• 고효율 사무기기 공공기관 사용의무화(보급)
교통	• LED 교통신호등 보급(교체) 사업
	•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
	• 승용차 5부제 관리시스템 구축·관리
	• ETCS(전자지불시스템) 구축
	• ITS(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 경차보급 확대
	•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시행
	• 버스 전용차로 확대
	• 세계 차 없는 날(9.22) 참여
	• 자전거도로 확충 및 이용 활성화 사업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 고효율 가로등(LED 등) 보급계획
환경	•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확대
	• 학교체험학습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녹색도시 부산 21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공모사업
	• 저녹스(NOX) 버너 설치사업
	•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 천연가스(CNG) 버스 및 청소차 보급사업
	• Hybrid 자동차 보급사업
	• 자동차 공회전 제한
	•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 폐기물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사업 • 음식물쓰레기 발전시설 설치(2MW) • 폐기물소각시설 소각폐열 이용시설 • 폐기물 자원화 사업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MBT-RDF) 건설 - 폐기물 유화처리 사업 • 폐기물 감량화 사업 - 폐기물 종량제 확대시행
	• 하수처리장 확충
	• 소화가스 처리시설
녹지	• 숲 가꾸기 사업 확대
	•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 도시 숲 조성·관리 사업
	• 2020 부산나무심기 사업 등
재해	• 자연재난 종합계획 수립·추진 •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건축	• 건축물 에너지 총량규제 도입
	• 건축물 에너지 이용 효율등급 인정
	• 건물 효율 등급제 확대
	• 주택 단열성능 향상
	• 소형 열병합 발전시설 도입
기타	• 절전형 간판 교체 관련 업무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협약 대응방안 p.92~94, 최윤찬, 부산발전연구원)

3. 부산시 에너지·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문제점

부산시의 에너지·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점, 에너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분야에 예산이 편중되고 이마저도 민간투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 전담 조직이 없어 여러 부서에서 제각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점, 시민과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미약하다는 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가 부족한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Ⅲ. 에너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부산시 조례 정비의 필요성

자치법규로서의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개별법의 위임 없이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완결된 법규로서의 한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한 선언 수단으로서 조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지자체의 정책 집행에 대한 의지가 조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표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제정과정에서 지방의회를 비롯한 주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며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감시와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도 재정지원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입법이 가능하므로 정책의 집행에 도움이 되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조례를 통해 제도화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어 관주도의 사업에서 민관협력적 사업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 훌륭하고 독창적인 조례를 만들어 실천한 지자체들이 그 나라의 환경정책을 주도하고 도시재창조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 독일 아헨에서 제정된 ‘태양광 전기 의무 매입 조례’가 오늘날 독일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두가 될 수 있게 했다든지, 일본 교토시는 ‘지구 온난화 대책 조례’를 제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한다든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 ‘태양에너지 조례’가 시의 에너지정책을 변화시킨 사례 등이 있다. 우리의 경우도 광주시가 ‘태양 에너지 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사례 등이 있다.

1. 부산시의 에너지·기후위기 관련 조례 현황

부산시의 에너지·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들 조례는 또 기본조례와 분야별 조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본 조례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량과 종합적인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등에 관한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를 들 수 있고 나머지 조례들은 에너지, 교통, 환경, 녹지, 건축 등의 분야별 조례로 구분할 수 있다.

< 표2 : 부산광역시 에너지·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례 >

분야	조례
에너지	-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교통	-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자가용 승용차 부제 운행 지원 조례
환경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녹지	-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건축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재정 및 세제	-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2. 부산시 에너지기후위기 관련 조례에 대한 평가

현재 부산시는 에너지·기후변화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종합적이고 세밀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본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대한 명문화도 되어 있지 않다. 또 분야별 조례에서 정한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나 세제 혜택 부분도 미약하며, 대시민 교육·홍보에 대한 규정도 추상적 수준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3. 부산시 에너지기후위기 관련 조례의 개선 방향

1)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

현재 「부산시 환경 기본 조례」에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수요관리 및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 통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본조례가 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

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재생에너지 개발 쪽에 편중된 측면도 발견된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여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 현황에 대한 측정과 전망을 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분야별, 단계별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방종합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 및 기후변화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산시도 2009년에 기후변화대책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2020년까지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25% 감축하는 것을 명문화하였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공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혜택, 친환경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설치,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도 서울시 조례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앞으로 제정될 「기후변화대응조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2)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상향 및 명문화

부산시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2015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발생량의 10%를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에서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발리로드맵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목표시점이 너무 늦고 감축 목표량도 너무 적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의무감축국이 된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1990년도 기준으로 5.2% 정도의 감축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이 이상의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응당 부산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13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가 2007년에 의뢰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시의 2005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371만톤으로 추정되었다. 1990년에는 1,671만톤이었고 2015년 배출량은 2,334만톤 정도로 예상된다. 발리로드맵에 의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되고 의무감축량을 1990년도의 5.2%라고 가정한다면 감축량은 787만톤에 달한다. 이는 2005년 배출량의 약 33.2% 정도의 양이다. 그러나 환경부와의 협약안대로 감축할 경우 부산시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양은 237만톤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25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일본의 쿄토시도 「지구온난화대책조례」에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2010년까지 1990년 방출량의 1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온실가스 방출량이 할당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보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 표3 : 부산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

(단위 : 만톤)

분류	1990	2005	2015	2020
에너지 부문	1,504.5(90.03%)	1,871.0(78.91%)	1,801.2(77.17%)	1,793.0(76.85)
산업공정 부문	85.5(5.12%)	355.6(15.00%)	428.1(18.34%)	447.1(19.16%)
환경 부문	75.3(4.51%)	139.0(5.86%)	100.0(4.28%)	88.5(3.79%)
농축산 부문	5.9(0.35%)	5.4(0.23)	4.9(0.21%)	4.7(0.20%)
총배출량	1,671.2	2,371.0	2,334.2	2,333.3
임업 부문	-4.6(-0.28%)	-4.8(-0.20%)	-4.8(-0.21%)	-4.8(-0.21%)
순배출량	1,666.6	2,366.2	2,329.4	2,328.5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톤/년)	4.46	6.48	-	-

(출처 :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용역, p.115, p.186 표 재구성, 부산시)

3)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조례 보완

2007년 부산시는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지역차원의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에너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른 광역시·도의 에너지 기본 조례를 보면 에너지 백서의 작성, 공개에 관한 규정, 에너지 부문을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부문 등으로 세분화하여 시책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시의 조례는 이 부분들이 빠져 있거나 시책이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핵심이 되는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시민과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및 관련 인력의 양성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기후변화 대응 전담 조직 설치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는 에너지, 산업생산, 교통, 주거, 환경 등 모든 인간 활동영역에서 방출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방출 통제를 위한 행정기구도 개별 영역에 특화되기 보다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한 ‘맑은환경본부’나 광주시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추진기획단’은 그러한 시도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아직까지 개별적인 실,국에서 분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은 경제산업실에서 맡고 있고 폐기물 정책,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의 환경 정책은 환경국에서 담당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분리되어 추진됨으로써 종합적인 대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부산시도 이런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향후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를 바란다.

5) 시민과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산시의 온실가스 조사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시민들의 실천노력과 승용차 자율부제의 정착이 부산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 주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얼마나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 표4 : 부산광역시 부문별 온실가스 삭감량>

(단위 : 만톤)

대분류	정책	2010	2015	2020
에너지 부문	산업 부문 신재생 에너지 도입확대	13.58	28.04	43.40
	공공 및 기타 부분의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1.27	2.90	4.91
	BD 20 보급	3.94	8.20	12.46
	소계	18.78	39.14	60.76
수송 부문	배출허용기준 강화(미국)	1.3	40.40	86.40
	재택근무 지원확대	0.03	0.11	0.19
	노후차량 폐차유도	0.13	0.14	0.14
	중앙 버스전용차로 확대	0.00	0.01	0.01
	CNG 버스 보급 확대	3.85	3.85	3.85
	소계	4.01	44.50	90.60
시민실천 부문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8.60	25.70	42.90
	트리플 원(111) 운동 확대	25.80	46.50	76.50
	자율부제로 인한 삭감량	8.50	18.30	28.80
	소계	42.90	90.50	148.20
환경 부문	폐기물 감량화 정책	6.10	7.50	8.10
	하수슬러지 회수율 증가	0.09	0.20	0.30
	소계	6.19	7.70	8.40
계		71.89	181.84	307.96

(출처 :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용역, p.245, 부산시)

문제는 시민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자체의 조례로 의무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례에 재정지원이나 지방세 감면 등의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이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로는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에 대한 보조금과 천연가스 자동차 전환비용 보조, 경유차 저공해장치에 대한 보조금, 폐기물 재활용 보조금 등이 있다.

조례로 제정된 인센티브 제도를 찾아보면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에 “민간활동을 지원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조에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자에 대해 에너지상을 수여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는 환경보호에 공헌한 시민, 사업자,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친환경구매촉진조례」「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등을 비롯한 많은 조례에서 각종 재정지원을 비롯한 인센티브 규정을 두고 있다.

부산시의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대부분이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고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지원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이다.

이런 방식보다는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이나 기업에 대한 장려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최근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의 5%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5~20%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 기후변화대응조례에서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도 서울시와 같이 세제 및 재정지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세 감면 조례와 개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에너지기후위기에 대한 교육 강화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에도 당면한 기후, 환경 위험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에게 닥친 위협이 얼마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에너지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은 현재까지의 삶의 방식을 변경하기를 요구한다. 편리함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던 생활방식에서 불편함과 조금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생활방식을 요구한다. 이런 생활방식의 변화는 스스로 자각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것을 돕는데 행정당국의 제공하는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학교 교육에 에너지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의무하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시민들부터 일정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 에너지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부산시의 대응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관련 조례들도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많이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법체계의 가장 하위에 자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헌법에서 시작해서 하위로 내려갈수록 구체적 사항을 규율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법체계의 가장 하위에 위치한 조례는 가장 구체성을 띠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들을 보면 대부분 천편일률적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전국적인 법률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조례안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부산시의 에너지·기후위기와 관련한 조례들도 대부분 그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고민이 없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계적인 환경선진 도시들은 대부분 훌륭하고 독창적인 조례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부산시도 그런 훌륭한 조례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1]

국가에너지기본법 제정운동 당시의 논의와 경과

입법취지(2003년 에너지시민연대)

국내 에너지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 무원칙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에너지 관련법규의 난립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전면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최초의 에너지법(에너지 관련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우리나라 에너지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을 정점으로 하여 현재 총256개의 법률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에너지 관련 범주들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다소 치밀하지 못한 구성과 규율범위 및 규율내용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실질적 의미의 에너지 관련 기본법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를 가진다. 또한 이 법률의 제정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관련 법률들과 일관된 체계와 내용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다양한 관련법률들에 대해 사실상 기본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결정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관련 256개의 법률들은 개별적인 규율대상들을 주무부서의 관할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규범으로 되어 있어 무원칙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산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관련 분야에서의 기본법적 지위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을 함유한 채 단순히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에너지절약계획 등에 관해서만 규범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2) 환경과의 연계성 미비된 편협한 에너지관리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법들은 에너지를 "산업적 동력"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에너지공급의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 이로 인해 에너지와 환경과의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다루어져 올 수밖에 없었다. 현행 법체계로는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원전문제, 에너지산업구조개편, 동북아에너지협력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토양 및 수질의 오염과 지구온난화 등 포괄적인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에너지와 관련한 이러한 환경상의 문제들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에너지관련법분야 일반에 적용될 에너지와 환경의 연계성에 관한 기본법적 규율이 필요하다.

(3) 산업부문에 국한된 소극적 에너지관리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관리에 관해 산업자원부만을 그 주무관청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이내 광범위한 국가의 에너지관련 영역 중 오직 산업관련부문만을 국가관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며, 산업부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관리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가 건설교통부, 환경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타부처의 관리영역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광범위하고도 종합적인 관리대상영역이라는 에너지의 본질적 속성을 인식하지 못한 미시안적 대응이다.

또한 현행법상의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리우선언에서 권고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과 관리의 분산에 관한 "지방의제21"의 본래적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현행법과 같이 에너지의 유통 및 소비의 최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에너지관리주체의 지위에서 사실상 제외시키는 것은 계획고권과 행정(집행)고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4) 에너지관련 공익재원의 분산 및 중복과 운용상의 비효율성

현재 국내의 에너지 관련 공익재원의 종류는 크게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두 종류로 분산되어 있다. 이들 재원은 세입부문에서는 상호 차별화가 가능하지만 세출부문 즉, 재원의 집행영역은 상당 부문 중복되고 있어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각 재원은 에너지 관련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국가에너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1) 에너지부문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체계적인 법망의 구축

현재의 에너지관련 법체계 내에는 에너지의 생산, 수송, 공급, 사용, 폐기 등 일련의 과정들을 총괄하는 법규가 없는 가운데 각 에너지원별로 혹은 각 기능별로 관련 법률들이 무원칙하게 제정되어 왔다. 이러한 에너지관련법으로는 이미 개시된 가스 및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이 결합된 에너지수급구조 및 운영체계 등 향후 전개될 에너지 관련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인 법제의 개선과 관련법제를 총괄하고 체계화시키는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은 우리 에너지부문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가 된다.

(2) 에너지정책의 전환 및 에너지관리주체의 확대와 상호협력의 담보

공급중심으로 일관된 현행 에너지정책에 대해 이를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가 에너지 관련 실무계와 학계를 통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국가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의 전환은 에너지 관련 전 부문에서 담보되어야 할 일반원칙적 방침으로서 국가에너지기본법을 통한 기본법적 규율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특정 부처 위주로 추진되어온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심의.결정하게 하는 에너지관리주체의 개혁이라는 조직 및 구조적 과제 또한 에너지기본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합의 및 협력의 창구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가 형성되는 중앙-지방을 연계하는 통일적이 체계적인에너지관리망의 구축 또한 기본법을 통해서만 담보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3) 에너지의 환경연계성 및 공익성의 확립과 에너지복지 실현

국가에너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개념의 확장 및 환경과의 연계성강화를 에너지관련 전 분야에 적용될 에너지관리의 확대된 내용으로 규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생산.공급.수송.이용의 전 단계에 걸친 기술적인 효율성을 증진과 환경피해를 최소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에너지빈국으로서의 에너지안보 실현 및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국제적협력 등의 현실적 과제에 대한 대응책 또한 안정적으로 확립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에너지가 가지는 재화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복지가 국가에 의해 담보되도록 보장함으로서 에너지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 에너지공익회계의 일원화 및 에너지관련 분야의 구조조정

국가에너지기본법은 국가의 에너지관련 전 부문을 통괄하는 기본법이다. 이 법을 통해 기존에 개별영역으로 산재되어 있는 에너지관련 개별분야의 조직과 예산 및 업무는 효율적으로 조정.재편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관련부문에서 구조조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근거법규로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국가에너지 기본법의 이러한 위상은 현재 세출항목상 무원칙하게 상호 중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단일화함으로써 당해 재원의 공익적 기능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주요내용

○ 국가에너지기본법의 기본법적 위상 확립

○ 국가에너지관리 기본원칙의 확립

○ 에너지세제의 확립 및 에너지전담기구 설치의 의무화

○ 에너지조례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명문화

○ 에너지 제조업자.공급자.사용자 및 국민의 책무 규정

○ 에너지관련계획과 정보의 공개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정기적 수립 및 관련 필요항목의 명시

○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안정조치의 시행

○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계획수립과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원

○ 에너지관련 총괄 심의.의결 기구로서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립

○ 에너지공익특별회계의 설치

○ 에너지관련 학술연구.기술개발 및 공익적 활동의 지원

○ 국가에너지 총조사의 실시 및 관련자료의 공표

에너지기본법 제정운동의 추진 경과

○ 추진 주최: 에너지시민연대.김성조 의원실(산자위) 공동추진

○ 추진위원 명단: 17인 역할 성명 소속

법안작성 추진위원회  최봉석 교수  고려대 법학과/에너지연대 법제소위원장

김창섭 교수  산업기술대 에너지대학원

노상현 보좌관  김성조 의원실

김태호 사무처장 에너지시민연대

법안검토 소위원회 김자혜 사무총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정인 교수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민만기 사무처장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PCSD위원

서형원 위원 녹색정치 준비모임

이상훈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대안센터

이창우 연구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최승국 사무처장 녹색연합

윤순진 교수 서울시립대

정한경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문단 김성조 의원 국회의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재옥 회장 소비자시민의모임

최 열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김호철 변호사 변호사

○ 성과

1) 에너지 관련 법제를 총괄 체계화시키고, 기존 법률에 담지 못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에너지의 생산․공급․수송․이용 및 폐기의 전 단계에 걸친 기술적인 효율성 증진, 환경피해의 최소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지원을 통한 에너지의 공익성을 제고함.

3) 지역에너지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위법 정립.

4)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5) 에너지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국회보고 명기 및 투명성 담보

6)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을 통한 에너지의 갈등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

○ 진행 경과

1) 2003. 11 : 제16대 국회 ‘에너지정책기본법’ 에너지시민연대 제안. 김성조의원 대표발의. 이후 의사일정상 폐기

2) 2004. 12 : 에너지기본법안 정부 발의안 입법예고 (산자부안)

3) 2005. 1 : 김성조 의원 에너지기본법안 발의 (에너지시민연대안)

4) 2005. 4 : 조승수 의원 에너지기본법안 발의

5) 2005. 2, 4, 6월 : 각 임시국회시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차례 계류

6) 2005. 8. 31 : 국회에너지산업정책포럼(위원장, 염동연 의원) 주최로 공청회 개최

7) 2005. 9 : 제18차 운영위원회에서 「법안달성 촉구위원회 출범」합의

8) 2005. 10. 15 : 기본법 관철 전략회의

9) 2005. 10. 24~11/16 : 산자위 소속 의원들 개별 면담과 간담회

10) 2005. 11. 22 : 산자위 상임위 통과

11) 2005. 11. 25 : 환경단체, 민노당 연합 전략회의

12) 2005. 11. 28 : 법사위 의원실 개별방문

13) 2005. 11. 30 : 법사위 상정- 소위로 계류 결정(3인의 의원이 에너지시민연대 문제제기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

14) 2005. 12. 5 :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 개최- 통과 부결

15) 2005. 12. 6 : 법사위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 통과.

16) 2005. 12. 7 : 법사위 상임위 통과.

17) 2005. 12. 8,9 : 본 회의에 상정. 시간 관계상 산자위 소속 법을 다루지 못하고 12월 임시국회시 연기됨.

18) 2006. 2. 10 : 에너지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19) 2006. 3. 3 : 에너지기본법(법률 제7860호) 제정 공포

20) 2006. 9. 4 : 에너지기본법 시행

[에너지시민연대 □ 김성조 의원실 공동 기자회견 05.11.30] (총4장)

「에너지기본법」법사위 상정안에 대한 에너지시민연대ㆍ김성조의원실 입장

- 산자부가 보좌·조정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과 민주성, 나아가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

● 당면한 에너지문제, 해법은 에너지정책수립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 현재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에너지문제는 매우 엄중하고 또한 복잡하다. 국외적으로는 화석연료 고갈 및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문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환경ㆍ경제ㆍ기술적 대응 문제, 동북아 에너지안보 문제 등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에너지믹스와 관련한 정부 부처간ㆍ민관간 갈등문제, 원전과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수용성 문제, 에너지의 공공성 확대 및 관련 산업구조 개편 문제,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 및 대북에너지 문제 등 안보 · 환경ㆍ산업ㆍ기술 · 복지ㆍ평화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면서도 부처간 통합적인 논의와 대응이 요구된다. 에너지문제는 더 이상 산업자원부가 홀로 대응할 문제도 아니며, 홀로 떠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 현재의「에너지기본법」법사위 상정안은 해법도 아니며, 오히려 심각한 오류가 있다.

- 당면한 에너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번 제17대 국회에서 에너지시민연대 제출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조의원안을 포함하여 정부안, 조승수의원안 이상 3개의 법안이 동시 상정된바 있다. 하지만 11월22일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하여 바로 오늘(11월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에너지기본법(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독소조항을 더 얹어 산자부 친화적인 법안으로 바꿔놓은 웃지 못 할 상황까지 벌어져버렸다.

- 웃기는 상황 하나는, 통합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산자부가 그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경우 당면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부처간 통합성도, 관련 주체의 참여 민주성도 담아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기존 산자부 독점적 에너지정책 수립구조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 기존 체제에서도 에너지정책 결정시 타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틀이나 위원회들은 여럿 가동돼 왔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산자부가 제안한 에너지기본법안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의 사무처를 만들지 않아도 5개 분과위원회를 타부처와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 구성하여 충분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회의구조일 뿐인 것이다. 비상설 분과위원회를 통해 수렴할 수 있는 타분야의 의견이란 한계가 명백하다. 산자부가 정책안을 만들고 일시적인 회의를 열어 타 부처나 민간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근본 구조자체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비상설 임시회의 기구인 분과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산자부 자원정책실이 운영 · 보좌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산자부가 내놓은 에너지정책안의 근본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안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관련 부처나 민간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 이럴 경우 현행 「산자부 에너지정책 독점구조」와 어떠한 차이도 없는 것이다.

- 웃기는 상황 두번째, 당초 발의 당시 정부안 제2조 정의에서 원자력은 에너지기본법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도록 규정하였으나, 많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산자위원으로 부터도 기본법 취지에 벗어난다고 하여 급기야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제2조 정의에서는 삭제하였지만 제5조에 해당 규정을 다시 넣어 문제제기 했던 산자위 의원들을 속이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산자위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의원들이 알고 있지는 의심스럽다.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안	김성조 의원안	국회 산자위 수정안
제9조(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위원회의 소관사무는 간사위원(산자부장관)이 처리한다.	제10조(구성 및 운영)⑤위원회 소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⑦사무처는 국가공무원법과 (중간생략)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ㆍ파견된 자로 구성된다.	제9조(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⑪위원회의 소관사무는 간사위원이 처리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률은 에너지와 과련된 다른 법령에 우선하며, 에너지에 관한 다른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법」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이에, 전국 270개 환경, 소비자, 여성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와 김성조의원실은 법사위에 에너지기본법이 참여민주주의와 민주적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정중히 제안한다.

- 하나,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넘어온 에너지기본법을 장기간 계류하고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도록 조처하라.

- 하나,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독립 사무처를 설치하여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라.

- 하나, 산자위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속인 원자력법 배제 독소조항을 삭제하라.

2005년 11월 30일

김성조 의원실ㆍ에너지시민연대

[경과 설명]

● 2003년 제16대 국회, 에너지정책기본법, 에너지시민연대 제안 김성조의원 대표발의

→ 발의 당시 시민사회는 정부와의 협의 속에서 자구 수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기본법이 당장에 필요 없기 때문에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절함.

→ 이후 의사일정상 폐기

● 2004년 정부발의안 입법예고

→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 문제를 놓고 협의 중단

→ PCSD(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많은 참여 전문가가 정부안의 문제점 지적. 이후 PCSD 사무국이 독단적으로 정부안에 최종 합의하였으나,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의 경우 산자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되 사무처를 두는 것과 다를바가 없도록 협의기구 만들 것을 요구하였고, 산자부는 이를 수용함. 하지만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음.

● 2004년 12월, 2005년 1월, 4월 제17대 국회에서 3개(정부안, 김성조의원안, 조성수의원안)의 「에너지기본법안」 이 각각 상정.

→ 정부안은 김성조의원이 16대 국회에서 발의법안에 대한 대응법적 성격을 가짐.

→ 조성수안은 정부안의 에너지산업의 시장경쟁화에 대한 문제제기 및 에너지기본권 실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제출된 정부안의 대응법적 성격을 가짐.

● 2005년 2월, 4월, 6월 각각 임시국회시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차례 계류

→ 산자위 주최로 1회의 공청회가 있었고 사무처 존립 문제가 쟁점이 됨

→ 본 공청회에서 시민사회에서는 현재의 산자부 정책이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생산 구조를 만들자고 함. 시민사회와 민노동 강력 제지.

→ 산자부 관계자들은 산자부가 그 역할을 다 잘해낼수 있다고 강조함.

● 2005년 10월 국회에너지산업정책포럼(위원장, 염동연의원) 주최로 공청회 개최

→ 산자부는 시민사회의 정책참여를 문제 삼고, 이권집단화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시종일관 문제제기

→ 시민단체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면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에서 민간은 배제하고 정부 부처들만 참여하도록 하여 부처 통합성이라도 담보하자라고 양보함. 또한 민간 배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 법안의 제정시기를 늦추자고 제안

→ 하지만 산자부는 반드시 본 법안이 올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반론

● 2005년 11월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의 대체법안 통과, 상임위 토론 없이 통과

→ 대체법안은 정부안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였거나, 오히려 정부법안 보다 산자부 친화적인 내용으로 보완됨.

[참고자료 2]

전국 지자체 에너지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무순)	조례명	제정일	비고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02.1.5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08.9.30)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92.1.14)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조례	07.1.1 (04.7.1)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04.10.4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04.3.30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04.6.4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07.3.14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05.10.4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05.11.4 (03.9.20)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06.6.30)
경기도	에너지관리조례	05.4.11 (03.6.30)
충청북도	에너지기본조례	06.1.13
충청남도	에너지관리기본조례	06.11.10
전라북도	에너지기본조례	07.2.2 (06.7.14)
전라남도	에너지기본조례	03.6.5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07.4.16
경상남도	에너지기본조례	06.8.24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06.10.11 (04.12.)
여수시	에너지기본조례	05.7.28
당진군	에너지기본조례	05.7.28
해운대구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	08.6.20

[참고자료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

[ 제정 2008. 6.20 조례 제860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과 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구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를 지향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급의 실현

2.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에너지 절약의 촉진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확대

4.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산업, 환경, 교통, 건축 등 구정분야에서 에너지 시책의 우선고려

6. 국가, 부산시의 에너지 환경시책에의 부응

7. 구민과 지역 내 기업, 단체, 기관들의 자발적 참여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라 함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4.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산업부문”이라 함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수송부문”이라 함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이에서 제외한다.

11. “건물부문”이라 함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2. “공공부문”이라 함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부산시, 구의 에너지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구민·단체·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⑤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에너지절약 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국가, 부산시, 구의 에너지시책의 수립을 위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소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용 등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① 구민단체는 구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지역언론기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구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 계획

제8조(지역에너지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⑤ 구청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보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에너지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실시계획(이하 “지역에너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에너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4.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항

제10조(에너지 백서)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시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온실가스의 배출현황과 배출감소 실적

5.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및 기금 운용 현황

제4장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11조(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구의원 2인을 포함하여 구 관계부서의 국·과장으로 9인을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대학 및 환경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 구청장이 10인을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각 1인을 선임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당연직 부위원장과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제1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타 분과위원회와 공동사업 수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지역에너지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제18조(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9조(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① 구청장은 도시계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 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① 구청장은 건축법과 동시행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와 에너지 절약에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3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규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과 동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건축물 신축 또는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채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건축물 사용상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 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공공건물의 신축, 증·개축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및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친환경상품 사용

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자문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가로등에 대한 태양광 시설 도입

4.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5.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22조(세제·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위원회의 운영과 활동,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우수단체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를 연 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제860호,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4]

친환경 건축기준 도입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내용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세칙 제1조 목적 중에서, 2007.7.20 제정, 2008.10.20 개정)

(08.10.17 부산광역시 공고)

우리시의 경제와 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실천 가능하고 효과가 큰 내용을 「친환경 건축기준」으로 작성하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우선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부하 절감, 고효율 에너지 설비, 자원 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 적용 등으로 삶의 질 제고 및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표 6]으로 운영코자 함.

- 시행일자 : 2008. 10. 20.

- 적용제외 대상 : 지침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것 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별표 6] 친환경 건축 기준

환 경 계 획	․ 계획단계에서 지역기후에 순응하고 자연환경과의 공생도모 ․ 건축물의 생애환경 부하저감 및 자원의 유효활용 ․ 주거공간의 생활환경성능 향상 및 장수명 건축 유도
① 부지생태보존 및 기후순응
- 지형변형 최소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배려 등 생태적 가치 및 자연요소 보존 여부 ․ 지형, 토양, 지하수, 식생, 생물, 역사문화, 재해, 경관, 장래예측 등
- 환경․자연기후의 활용 및 순응계획 ․ 에너지절약을 위한 배치, 방위, 형태의 최적화, 미기후요소 고려 등
② 자연환경과 공생
- 부하감소와 도시 열섬방지계획 ․ 옥상녹화 : 옥상 또는 지붕면적의 50%이상(주거복합건축물 저층부 및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등의 옥상층) ․ 벽면녹화 ; 벽면 접지 길이의 30%이상 ․ 담장 및 옹벽 녹화 : 주가로에 접한 길이의 50%이상
- 환경공생을 위한 비오톱 및 효율적 식생계획
③ 환경부하저감 계획 적정성
- 건물 체적 및 연면적 대비 외피면적 최소화 - 바닥면적 당 외주부 길이 최소화 - 맞통풍 및 자연환기계획의 적절성 - 개구부 기밀성능 향상 및 열교방지 계획 - 자연채광의 효율적 이용계획 ․ 주광 적극이용, 지하공간 채광 및 환기용 천창이나 선컨 설치 등
- 일조 및 일사조절계획 ․ 일조분석, 차양계획, 광해(光害)방지, 단열계획 등 ▶ 동지 9:00~15:00사이 2시간 연속 일조확보세대수: 60%이상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건설부산물 재활용 공법 권장 ․ 순환골재 10% 이상 및 GR마크재 사용 여부
④ 실내환경 및 건강 쾌적성
- 친환경 인증자재(환경 마크재) 해당 부위 표면적의 30%이상사용(자재명, 사용부위 명기) - 공동주택 환기기준, 지하공간 환기 및 방습, 결로 방지계획 등
- 공동주택 층간 및 세대간 경계벽 소음방지를 위한 계획 ․ 경량충격음 58dB이하 ․ 중량충격음 50dB이하 ․ 경계벽 차음성능 48dB 이상 ․ 급배수소음방지 : 배기형 에어닥트, 소음차단형 배기구 또는 저소음형 배수관 사용
- 도로,철도변 공동주택 방음계획의 적정 여부 ․ 공동주택 6층이상층 : 실내소음45dB이하 또는 실외소음65dB미만
- 대로변 아파트 소음 저감기준 ․ 주요 소음원 : 자동차 전용도로 ․ 대상건축물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녹화 폭 : 주요 소음원에 접한 건축선으로부터 10m 이상 ․ 녹화 면적률 : 80% 이상 ․ 녹화방법 : 교목을 연속된 띠 형태로 식재 ․ 건축물 배치 : 도로에 직각방향으로 배치

환 경 계 획	․ 계획단계에서 지역기후에 순응하고 자연환경과의 공생도모 ․ 건축물의 생애환경 부하저감 및 자원의 유효활용 ․ 주거공간의 생활환경성능 향상 및 장수명 건축 유도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성능등급 : 4등급이상 ․ 공공 공동주택 : 의무 ․ 민간 공동주택 : 권장 ▶ 주택성능등급(자체)평가서 제출
⑤ 장수명 건축
- 가변형 평면 등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 여부
- 리모델링 용이 구법과 재료 계획
- 해체․ 수선․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에 용이한 공법계획 ․ 공업화 공법, 건설 신기술, 설비 갱신 용이성 등

설 비 시스템	․ 건축물 기능성 향상 및 거주자 건강성 확보 ․ 국가의 에너지 계획 및 건축물 특성을 감안한 시스템 계획 ․ 건축물 유지관리, 환경 및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 유도
① 기계실 및 시스템
- 동력비 저감을 위한 저수조 및 펌프설치계획
- 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운전 적용
- 내구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시스템 선정계획
-난방기기 에너지 효율 적정여부 ․기름보일러 : 86%이상 ․가스보일러 : 81%이상
- 저소음, 무진동 열원설비 및 공조설비 적용 계획 수립
- 엔탈피 제어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기술 계획 수립
- 최적 외기량 제어 및 최적 온, 습도 제어기술 계획 수립
② 환기
- 주방환기를 위한 급기계획 및 배기계획
- 실내 환기를 위한 급, 배기 덕트 계획
- 주차장 배기가스의 지상영향 최소화 계획
- 주차장 환기를 위한 휀룸 계획의 적정성
③ 열회수
- 보일러, 냉동기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설치
- 생활용수의 배열, 폐열 회수설비 설치 ▶ 경제성검토 결과서
④ 전기, 자동제어설비
- 인버터(VVVF)에 의한 승강기 및 공조설비 제어계획
- 수 변전설비 중앙감시 제어 계획
- 건물의 자동제어 설비 계획
- 전원설비 에너지 절약 계획
-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 대비 고효율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 80%이상 도입계획
- 가로등, 엘리베이터 홀 등에 대한 LED 도입계획
- 대수제어가 가능토록 변압기 뱅크 구성계획
⑤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
- CO₂저감 및 전력비 누진제 해소를 위한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경제성 검토 결과서
⑥ 에너지 총체적 제어를 위한 냉․난방
- 개별식과 중앙식에 대한 경제성 검토 결과서(EHP설치 관련)

에너지 절 약	․ 에너지성능지표 등을 활용하여 건축물 에너지절약의 정도를 정량화 ․ 절수, 우수, 중수 등 활용을 통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유도
① 에너지 절약 부분
- 적은 에너지 운영비로 높은 쾌적성 확보할수 있는 계획 여부
- 에너지 성능 지표(EPI) 적정 여부 ․ 공공 건축물 : 74점 이상 ․ 민간 건축물 : 65점 이상
- 각 부위별 평균 열관류율(W/㎡·K) 적정여부 ․ 외벽 1.95 (공동주택 1.41) 이하 ․ 지붕 0.31 이하 ․ 바닥 0.41 이하
② 수자원 절약 부분
- 살수, 조경용수 등에 사용되는 우수설비 설치 권장 ․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수 300세대 이상 1일 상수도 사용량 500톤 이상 일반 건축물 ․ 용량 : 1일 생활용수의 2% 이상
- 투수성 포장설치 : 포장면적 비율의 15% 이상
- 상수절감계획의 적정 여부 ․ 수도꼭지, 샤워헤드, 양변기 등 환경표지 대상제품 80% 이상
- 중수도 계획의 적정성 ․ 공공 건축물 : 의무 ․ 민간 건축물 : 권장

신․재생 에너지	․ 온실가스 저감에 의한 환경보존 ․ 신․재생 에너지 수요 확산 분위기 조성
① 태양열 급탕/난방설비 계획
- 전체 급탕부하용량에 대한 태양열 급탕부하용량 적정 여부 ․ 주택용 2%이상, 업무용 및 의무화대상 건축물은 15%이상 - 전체 난방설비용량에 대한 태양열 난방설비용량 적정 여부 ․ 주택용 2%이상, 업무용 및 의무화대상 건축물은 4%이상
- 태양열 집열기 설치면적 200㎡이상 사용
- 태양열 집열기의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제품 사용
- 집열기의 방위각은 남향±30°로 하고 경사각은 지역별로 최대 일사량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였는지 여부
② 태양광 발전설비 계획
- 태양광발전용량 적정 여부 ․ 주택용 및 업무용 2%이상, 의무화대상 건축물은 4%이상
- 태양광 전지판 설치시 최소규모 10㎾이상
- 태양열 전지판의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제품 여부
- 태양전지 모듈의 방위각은 남향 ±30°로 하고 경사각은 지역별로 최대 일사량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였는지 여부
-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의 경우 인증모델과 유사한 형태의 모듈사용 여부
③ 지열설비 계획
- 냉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지열이용용량 적정 여부 ․ 주택용 2%이상, 업무용 및 의무화대상 건축물은 4%이상
- 지열설비 설치시 최소용량 105㎾이상
- 대상 건축물 및 대지의 특성, 유효 공간, 지질의 상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종류를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 보어홀의 위치에서 주변 500m이내에 타 지열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열설비의 타당성 검토
④ 풍력 발전설비 계획
- 전기용량에 대한 풍력발전용량 적정 여부 ․ 주택용 2%이상, 업무용 및 의무화대상 건축물은 4%이상
- 건축물의 설치 유효공간, 연중풍향 및 풍속,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풍력발전 적용여부 및 적용시스템의 종류 선정
⑤ 기타 신․재생 에너지 계획
- 집광채광 이용설비, 에어닥트 등 미이용 에너지 설비계획 여부
⑥ 공통사항
- 위 제1항 내지 제5항 중 1개 항목을 반드시 설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시 검토서(설치의무화사업 관련 양식) 제출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