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1

에너지 ∙ 전력 워크샵

ꋫ 일시 : 2005년 4월 27일 5시

ꋫ 장소 : 시민사회연구원 세미나실

ꋫ 후원 : 전력 거래소 / 에너지시민연대

부산 에너지∙전력 연구회

지속가능한 전력 구조와 정책

김종달(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장)

1. 한국 전력시스템 문제가 왜 심각한가?

2.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

3. 왜 에너지문제를 시스템으로 생각해야 하                      는가? 현재 전환되고 있는가?

4. 선택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참고자료 :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

일시 : 2005년 4월 27일 (수) 오후 5시

장소 : 시민사회연구원

부산 에너지∙전력 연구회

1. 한국 전력시스템 문제가 왜 심각한가?

전력소비는 1990년에서 2002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일차에너지 소비 증가율(연평균 6.9%) 보다 더 높은(연평균 9.4%)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산업자원부 2004).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고급에너지인 전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력소비의 급격한 증가를 전제로 하여 정부의 전력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안정적 공급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발전형태인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중앙집중적인 대형 발전설비가 계속 건설되었다.

에너지질(energy quaility)이란 동일한 열량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연료간의 상대적인 경제적 유용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기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깨끗하지만 동일하게 유용한 열량을 얻기위해 석유보다 4배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비싼연료이다.

산업자원부의 장기 전원계획에 따라 발전소는 건립되며, 이런 발전체계에 기반하여 각 발전소의 가동율이 건설비와는 구분된 발전단가에 의해 전력거래소에 의해 결정되어 전력공급, 즉 경제급전이 이루어진다. 초기투자비의 비중이 매우 높고, 운전비가 낮은 원자력과 석탁은 일단 건설이 되면 우선적 가동이 확보되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졌다. 석탄은 환경성이 매우 나쁜 것으로 평가하여 증설이 제한되고 있는 반면, 원전은 환경성까지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백광현 2004).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초기투자비의 지속적 증가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경제성 하락과 동시에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원전 운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은 환경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발전소의 입지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부지 선정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사회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진행 될수록 원자력발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문제가 심화될 것이 예상되어 전력구성체계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김종달 2004, 박재묵 외, 2004, 참여연대 2004). 기존 장기 전원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의 확대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전력체계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주요 개념을 요약하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공평하며 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전력공급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 전원구성 정책에서는 넓은 의미의 경제적 효율성 및 공급안정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 사회적 수용가능성, 분산성 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은 중앙집중적이고 대형 발전 설비 위주의 전원으로 구성된 전력체계의 변화를 필요로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장기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동시에,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활용하여 평가하여 적정한 전원 구성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전체 발전량의 40.2%를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의 공급 비중 조정, 즉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취소 및 LNG, 소형 열병합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대체 발전 설비의 확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작업이 단순한 정책적 목표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전력체계,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나아가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

1. 문제인식

◆ 전통적인 견해

- 에너지 문제는 예측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증가시키는가.

-  훨씬 더 멀고 매장량이 작은 장소를 찾아 헤매는 것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비용이 들고, 점점 더 발견되기 어려운 연료, 즉 프리미엄 형태-전력과 유체-비용이 더 많이 들고, 더 복잡하고, 더 집중된, 더 거대한 경로-로 전환하는 것.

- 문제점: 공급증가라는 노력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생존 그 자체에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될때, 이러한 노력의 부작용은 점점 심해진다.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인구가 다음 십년동안 오분의 일보다 적게 상승함에따라, 에너지의 사용은 두배가 되고, 전력의 사용은 세배가 된다고 한다. 그러한 예측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량실업, 경제불황, 물가 임금등의 동결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렇게 예측된 “에너지 필요”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1) Herman Daly 요약

- 기술이 생산에 아무리 필요할지라도, 기술은 사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고, 예측되어진 에너지양은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게된다. 일단 예측된 수준이 달성되어지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시스템이 지속되어질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경향은 운명이 되고 또한 역사는 이 천년 또는 2050년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 멈추거나 다시 시작할것이다.

- 이러한 접근은 유기체에 적합하지 않다.

- 영혼을 가진 우리들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있어 이러한 접근을 거의 인식할수 없다.

인구성장과 자본단위당 에너지 사용은 불가피하다. 합리적으로 계산된 비용과 편익이 영이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무익하다. 기술의 규모 체증은 진보에 따라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기술의 규모 체증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용기가 부족함을 나타낸다.

2) 에너지 공급 중심의 전통적 견해- extrapolative(미지의 사항을 기지의 자료에 의해 추정하는) 현재 정책의 한계

대부분의 사려깊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급속히 줄어들어 없어지고 있음을 안다.

- 정치적으로 실행될수 없는것으로 보인다.

석유, 석탄, 플루토늄 경제는 이러한 에너지 공급 기업이 비싼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해왔다.

- 기술적으로 실행되어질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조차 기술, 산업적 역량, 시험해볼수 없고 용서될수 없는 기술이 급속히 팽창하는 것을 뒷받침할수 있는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되고있다.

- 경제적으로 실행되어질수 없을것같다.

자유시장메커니즘은 계속해서 아주 자본집약적이고 고위험의 공급기술에 필요한 돈을 마지못해 투자해왔음이 입증되었다.

3) 현대 정책의 전제 재검토

- 고에너지 예측의 기본적 생각은 우리가 에너지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우리는 더 개선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우리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지는 성공에 대한 측정치로 잘 고려되어지지 않을수 있다.

- 우리가 가기 원하는 곳에 도착하기 위해 참아야만하는 고통의 양은 후생에 대한 측정치가 아니라 합리적인 정착 패턴을 건설하지 못하는데 대한 측정치이다.

- 첫번째, 얼마나 빠른가, 실제로 에너지 사용이 증가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결국 우리 사회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할 것인가,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되어 있다.

- 에너지는 단지 사회적 목표에 대한 수단이다. 에너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  미래 에너지 요건에 대해 우선 물어야 한다.

1. 누가 에너지를 필요로할 것인가?

2.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3. 어떤 종류의 에너를?

4. 어떤 목적을 위해서?

5. 얼마나 오랫동안?

◆ 전환하는 에너지정책

1) 에너지정책은 최근에 바뀌고 있다.

새로운 가정 : 도전받고 있는 세계는 지금 불확실한 목적지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삶의 기본 방식이 변화하였다.

-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널리 보급되고 상징적이고 삶의 방식에 있어 전략적 중심인 에너지는 정책과 인식을 폭넓게 이동시키는데 있어 최선의 통합원리를 제공한다.

- 에너지정책이 옳다면, 그러한 에너지정책은 다른 종류의 정책도 앞뒤가 맞게 만든다.

2) 1960년대 후반이래

- 에너지의 장기 한계비용 증가

석유를 원자력, 석탄에 기초한 전력과 많은 태양 기술로 대체. 이들은 석유보다 몇배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이다. 에너지의 장기 한계비용은 오늘날 OPEC 석유 1배럴 가격보다 몇배 비용이 더든다.

장기 한계비용: 전통적인 석유와 가스가 본질적으로 무효해진다면, 대체에너지원으로부터 석유와 동등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것인가

- 에너지는 더 이상 옛날처럼 자유재가 아니다. 에너지는 훨씬 더 비싸질 것이다.

- OPEC석유는 값이 샀고, 대량의 에너지를 그렇게 싸게 다시 가질수 없다.

3) 1975-76

- 산업사회에서  에너지 부문의 구조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 많은 정치가들은 온건주의 (중도주의), 취약성, 기술주의 국가, 경제불황, 억압과 투쟁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4) 궁극적으로 사회적 함의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두가지 에너지경로 비교

2. 오류와 새로운 통찰력

◆ 오류: 에너지-문명화 등식

난방과 조리 시간에 따라 평균 1인이 덴마크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 기존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 에너지 효율성 증가 : 기능의 축소, 더 적은 에너지 사용, 번영의 감소를 의미한다.

1900～1975  복지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사용이 증가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1500～1800 덴마크는 중세시대때 향유했던 번영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된다.

→ 그러나 에너지 사용 증가가 복지 증가를 의미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1500~1800에는 나무와 토탄경제를 가짐

1900--석탄, 효율적 → 연로 단위당 유용한 열이 최대.

1950--석유, 정제소의 손실은 비효율적인 용광로 운영으로부터 나옴

1975-- 팽창되어지는 대전으로 인해 발전소의 더 큰 손실이 일어남.

2) 분리되어져야하는 복합적 관계를 primary energy use를 복지기준과 쉽게 동일시 한다는 것을보여준다.

→ ① primary energy use(우리가 얼마나 많은 primary energy를 사용하는가)는 end use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어지는가를 말해주지 못한다. primary energy use는 효율적인 에너지공급 시스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② end-use 에너지는 에너지룰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능이 수행되는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end-use 에너지는 end-use효율성에 다라려있기 때문이다.

③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가는 사회복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사회복지는 우리가 행한 일이 행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 새로운 통찰력 : end-use orientation

① end-use 에너지로부터 primary energy use를 구분하는것

② 널리 전달된 end-use 에너지를 빼앗는 전환과 분배손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따라 상호 제거되어질수 있는 이러한 손실은 에너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 end-use orientation은 어떤 종류의 에너지 공급 기술을 우리가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전통적 견해와는 반대되는 것을 이끌어낸다.

◆ 실업

대규모 비용이 드는 에너지설비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 실업을 감소시킨다. 자본집약적인 거대한 에너지설비는 실업을 구제한다. 경제로부터 자본을 고갈시킴으로써 투자된 거의 모든 곳에서 자본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 어떤 종류의 직업인가? 얼마나 오랫동안인가?를 물어야한다.

- 원자로와 일자리, 에너지절약과 실업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있다.

실제 새로운 발전소로부터 공급되는 primary 에너지는 경제에서 일자리를 잃게했다. 발전소가 직간접적으로 전체경제에서 다른 주요 투자보다 적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하면 모든 발전소는 약 4000 일자리를 파괴)

→ 가장 많은 에너지 보존과 일자리, 달러투자에 따른 금전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태양에너지,환경적, 사회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에너지 보존 프로그램, 에너지 낭비로부터 사회적 프로그램으로의 투자이행은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러한 일자리를 유지하는데는 이미 단기에 공급되어진 외국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폭넓게 보급된 또는 손쉽게 학습되어지는 기술을 사용, 개인적인 솔선수범(Initiative)와 책임감이 필요하다.

2) 인플레이션

규제, 보조금 → 저가격 유지함과 동시에 에너지 사용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정책의 상호작용하는 효과 → 값싼 에너지를 낭비적으로 사용 →계속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 증가, 제3세계 유렵, 일본, 우리 자신의 독립에 손해 → 상품의 국내스톡을 줄여서 석유에 지불해야하는 외국환을 번다 .→ 인플레이션

3) 인플레이션이 창출하는 또다른 악순환

→ 무기를 수출, 곡물을 수출 → 인플레이션 → 지하수개발, 식료품 가격 상승 → 수출된 미국 밀은 소련의 투자를 농업에서 방위로 전환 → 우리의 방위 예산을 증가 → 곡물 수출이 국제 수지에 중요하기 떄문에, 이러한 압력은 에너지와 물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농업관련 산업을 증가 →...

→→  이것은 시스템을 지탱하는 자유로운 자연적 삶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또다른 악순환을 창출

- 비용이 들고 에너지집약적인 technical fixes를 요구(탈염, 인공비료) → technical fixes는 사회적 투자를 쇠퇴시키면서, 자연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압력을 증가.

- 사람을 값싼 무생물 에너지로 과다하게 대체 → 구조적 샐업 → 구조적 실업은 빈곤과 불평등을 악화 → 일탈과 범죄증가 → 범죄 규제와 보건에 우선순위를 두고자하지만 이는 에너지부문 보조하던 거대한 자본 수요에 의해 중단 → 에너지부문 그 자체가 실업과 질병을 가져옴 → 사회투자가 목표가 된다.

- 군사 국가로 이동함에따라 취약한 에너지시스템을 파업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 합리적개발부담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데 실패, 소수 독점과 석유, 우라늄 카르텔을 강화 → 국제적인 불신과 국내의 의견차이를 불러 일으키고 의심과 경제 분쟁을 동시에 수반한다.

- 에너지와 관련되어 기후가 변화됨에따라 점차적으로 세계평화를 깨뜨리면서 주변 농업지역, 심지어 곡창지대까지 위태롭게 할수 있다.

- 널리 보급된 원자력의 사용으로 핵무기가 급격히 증가 → 부국으로부터 빈국에 이르는 인플레이션, 무기와 핵무기 수출

- 더 불평등하고 굶주리고 무질서한 세계를 가져온다.

3. 정책부조화

- 미래는 불확실하다. 불확실성하에서 판단되어진 많은 것들을 듣는다. 미래가 매우 비결정적이다. Kenneth  Boulding이 말한것처럼 불확실성하에서 결정한다는것은 너무 나쁘다. 그러나 확실하다는 착각하에서 결정하는것은 파멸(재앙)이다

- “pie in the sky" 의 기술

일반인은 이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된 기술에 의해 의존해서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리적 오류가 있는 얘기는 연료는 부족하지만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서 일어난다.

-  프랑스의 경우 석탄, 석유, 가스는 전혀 없지만 대형으로 설비된 수력전기, 풍부한 일광, 바이오매스가 있다. 프랑스의 접근법 - 과도기에 국내 연료를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수입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에 유일하게 괌심을 가졌다. 그래서 핵중심을 가고 소프트기술을 만들지 못했다.

→ ① 많은 프랑스 분석가는 이러한 전제에서 주장 - 태양기술을 가지고 석유의존을 줄이는 것은 다량의 시간과 돈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핵기술도 그렇다.

핵투자는 소프트기술을 억제한다.

② 실제 문제는 석유의존도를 더빨리 줄일 수 있는가이다. - 태양열에 투자된 1 프랑은 원자로에 투자된 1 프랑보다 더 빨리 석유 수입을 감소시켜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일수 있는가 ?

답 : 이러한 복잡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예이다.

3. 왜 에너지문제를 시스템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현재 전환되고 있는가?

지구 환경 문제는 산업 질서가 자연 질서를 변화시킨 것으로 그 연결고리는 에너지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시장의 실패로 일어나는 시장의 문제로 보거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같은 경제체제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경 문제의 원인은 딴 곳에 있다. 그 핵심은 상품화와 에너지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미 세계는 우리가 추구해온 경제 성장 패턴이 효율성 보다는 많은 손실을 가져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멈포드는 구기술 시대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기술 시대로의 이전이 오고 있음을 오래 전에 지적했다. 이것이 새로운 에너지 전환경제학으로서 멈포드의 제도이론을 채택하는 이유이다. 멈포드의 제도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기존 경제학이 구기술 시대에 국한되어 있음을 밝히고, 새로운 에너지 전환경제학 이론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멈포드의 제도이론을 통해 순환경제와 사회구조로서의 자연을 결합해 에너지-환경-경제 순환구조를 정식화하고, 에너지-환경-경제 순환구조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환경-경제 순환구조에서 순환구조는, 순환경제에서 ‘순환’과 사회구조로서의 자연에서 ‘구조’를 결합한 개념이다. 자연과 사회는 상품화를 통해 자연을 사회구조화시키는 관계에 있다. 데일리는 이것을 공동체의 공동체(community of community)라 부르고 있다.

에너지-환경-경제 순환구조는 에너지 전환경제학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멈포드는 자연을 사회구조화시키는 과정, 즉 에너지복합체가 생태복합체(ecological complex)에서 분리되어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사회구조가 더 비대해져 평형(balance)을 잃어버리고, 결국 인간사회의 질서가 에너지-환경-경제의 악순환구조 속에서 작동되는 산업 질서를 가져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에너지-환경-경제의 악순환구조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질서, 즉 신기술 시대의 탈산업 질서로 변화할 것을 이미 1930년대에 예견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은 생태계, 생태복합체(ecological complex)를 의미한다. system인 생태복합체를 바탕으로 subsystem인 에너지복합체가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환경 문제를 오염 공학, 기술 개발, 자원 부족의 문제로만 다루고 있으나, 멈포드는 환경 문제가 단순히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변화(social change)의 문제이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제도가 에너지제도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변화에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찾아야할 것이다. 이것이 환경 문제를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환경 문제는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선택의 문제이다. 사회 선택이란 제도 변화(institutional change)가 결합된 사회 변화(social change)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을 말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응방안들은 구기술 시대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 즉 구기술 에너지복합체를 간과하고 있다. 구기술 에너지복합체는 자기증식 욕구를 가진 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제도를 통해 인간 사회를 유기체에서 분리하고 마침내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의 삶의 방식까지 바꾸어 나가고 있다.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의 지구 환경 문제로 펼쳐지고 있는 환경 파괴와 경제 성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열쇠는 에너지이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에너지 전환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수단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이다. 장기적인 대안은 에너지 전환일 것이다.

오늘날, 상품화와 에너지가 인간사회와 자연을 통해 흐르면서 에너지-환경-경제 악순환구조가 현 인류가 살고 있는 구기술 시대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화의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 노동이 상품화되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판매하고 소비시장을 통해 스트레스와 같은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간의 장기까지, 더 나아가 자연이 상품화되어 생수, 산소가 시장에서 거래되기에 이르렀다. 즉 환경 오염은 자연이 상품화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고전학파가 베일에 가려 화폐와 함께 흐르는 실물을 못본 것처럼, 오늘날, 돈은 위로 흐르고 오염은 아래로 흐른다는 말처럼 우리 역시 화폐와 함께 흐르고 있는 에너지와 환경 오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멈포드는 인간의 역사를 원시기술 산업이전 시대(Eotechnic Preindustrial Period), 구기술 산업 시대(Paleotechnic Industrial Period), 신기술 산업이후 시대(Neotechnic Postindustrial Period)로 구분하고 있고, 에너지가 이러한 모든 과정에 흐르고 있는 제도적 연결고리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하에서 원시기술 산업이전 시대(Eotechnic Preindustrial Period)를 원시기술 시대, 구기술 산업 시대(Paleotechnic Industrial Period)를 구기술 시대, 신기술 산업이후 시대(Neotechnic Postindustrial Period)를 신기술 시대라 부른다.

에너지 전환은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옵션으로서 전통적 에너지원에 대한 대안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변화가 비용이 많이 들고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치, 경제적 제약이 새로운 에너지 미래로 가는데 장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구조적 제약조건이다. 현존 에너지시스템을 유지시키고 향상시켜온 구조적 조건 자체가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선택을 방해하는 제도적 관성을 갖고 있다.

즉 에너지 전환의 장애요인은 에너지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 정치경제적 제약들이다. 현재 에너지시스템이 비경제적이고, 반환경적인 면이 있고, 분산화 추세에 반하지만, 현재 시스템 입장에서 본다면 전환은 많은 비용으로서 부각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고수하려고 하는 동태적 보수주의(Dynamic conservatism)가 내재하고 있다. 기존 사회는 구조적 조건을 통해 편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에너지 미래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분석과 변화가 에너지 전환의 요체이다.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이 지닌 이러한 제도적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단순히 에너지 가격을 탈규제하고, 시장의 불완전성을 바로잡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장려하거나 새로운 옵션을 선택하고 신기술을 개발을 장려하도록 공공지원을 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를 둘러싼 정치와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석탄, 석유, 전력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전환의 역사로 대표된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기존의 연료 형태를 대체한다든지 보완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존 에너지시스템이 지닌 제도적 특성과 형태가 에너지 전환을 촉진시켰다. 새로운 진입자는 경제상황과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과 정책구조에 직면해야 하므로 이러한 것들이 장벽으로서 기능한다. 현재의 에너지시스템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므로, 시장의 작동만으로는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석탄으로의 전환은 에너지원을 목재와 바이오매스에서 석탄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로 지역의 공공자원을 기반으로 했던 에너지시스템은 더 넓은 지역의 상업적 기업으로 대체되었다. 석탄으로의 전환은 목재 연소라는 에너지원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일어났다기 보다는, 공공토지에 대한 정부정책과 법률로 인해 석탄이 바이오매스에 비해 비용 면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180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석유로의 이동은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석탄을 수송하기 위해 공공 철도수송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었던 석탄시스템을 국제적인 생산과 소비시장을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대체함으로써 일어났다. 그 당시 미국정부는 자유방임 철학을 내세워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노동정책을 실시해 저임금을 강요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정당화하였다. 동시에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석탄을 수송하기 위해 철도시스템에 많은 보조금을 줌으로써 석탄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석유가 정치력과 경제력 측면에서 석탄보다 더 나았지만,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받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쟁자인 석탄과 맞서야 했다. 이러한 석탄의 우위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석유산업 부문에서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연결해 석유로 생산한 제품을 싸게 보급할 수 있는 수송구조를 개발하는데 많은 정부보조금을 주었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기술을 정책과 시장이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연결되었을 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전환이 수반했던 정치경제적 변화가 없다면, 미래의 에너지 전환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옵션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에너지 미래가 가져다줄 기회는 유보될 수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옵션은 중앙집중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송배전하는 초기 시스템 내에서 쉽게 없어질 수 있다.

구분	원시기술 시대	구기술 시대	신기술 시대
에너지-환경-경제 순환구조	호순환구조	악순환구조	호순환구조
에너지복합체	재생가능한 에너지 (바람, 물, 나무 등)	재생불가능한 에너지 (석탄, 석유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풍력, 수력, 태양 등)
순환경제	양의 환류시스템 유기경제	음의 환류시스템 광물경제	양의 환류시스템 유기경제
에너지경로	연성 에너지경로	경성 에너지경로	연성 에너지경로

에너지시스템을 경성 에너지경로(Hard energy path)와 연성 에너지경로(Soft energy path)로 나눈 로빈스의 논의를 통해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앞에서 에너지 전환을 살펴본 결과, 에너지원은 사회구조의 토대로써 사회구조를 지탱하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구조를 논의할 때 에너지원과 사회구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았다.

에너지경로와 에너지시스템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경성 에너지경로와 연성 에너지경로는 에너지시스템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에 따라 구분된다. 사회구조와 가치의 이분법이 이러한 경로를 정의한다. 정치적 수용에 관한 실천적 영향이나 도덕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라 에너지경로의 사회적 함의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경성 에너지경로와 연성 에너지경로 사이의 구조적 긴장을 살펴볼 것이다.

경성 에너지경로는 모든 부과 권력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더 악화시키면서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관성이 있다. 이와 대조적인 사회적 함의는 가진 것이 연성 에너지경로이다.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은 더 자본집약적이고, 중앙집중적인 대형의 복잡한 형태에 치중해온 결과 에너지-환경-경제의 악순환구조를 낳았고, 그 속에서 지속가능하지 못한 성장 패턴을 유지시키고 있다. 로빈스는 이러한 에너지시스템을 경성에너지경로라 부르고 있다.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은 에너지-환경-경제 악순환구조를 나타내는 구기술 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경성 에너지경로이다.

본인은 사회구조의 질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사회구조의 토대로부터 시작해 상부구조에 이르는 과정을 에너지, 기술, 경제, 정치, 윤리, 환경으로 분류한다. 여기서는 정치경제학의 토대와 상부구조 개념을 인용해 에너지원과 사회구조의 관계를 밝히려고 시도한다.

에너지, 기술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멈포드는 이를 에너지복합체라 불렀다. 환경은 모든 원동력의 근원으로써 유기체인 자연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구조는 자연의 범주 안에서 작동되며,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러므로 사회구조의 질서를 어떻게 구성하여,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에너지, 기술을 ‘심층토대’, 경제, 정치를 ‘토대’, 윤리, 환경을 ‘상부구조’로 다시 분류한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질서의 위계구조를 피라미드형으로 그려볼 수 있다.

환경은 최상부구조이면서 최하층구조이다. 에너지는 토대에 있지만 상부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  현상을 보기 위해 사회구조를 피라미드 구조로 그려본다. 어느 것을 치료하느냐의 문제에서 피라미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성 에너지경로와 연성 에너지경로간의 근본적 차이점은 사회 변화(social change)이다. 경성 에너지경로에 필요한 □회 변화는 연성 에너지경로 보다 덜 유쾌하고 가능성이 희박하며 사회적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포괄하는 자율성과 조화되기 어렵고 전통 가치와도 양립하기 어렵다. 두가지 경로가 상호배타적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경성 에너지경로와 연성 에너지경로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에너지 미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기존 에너지 시장과 제도의 안정성에 머물러 있는 한, 사실상 새로운 에너지 옵션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에너지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이미 주어진 해결책들과 전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로빈스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여러 에너지 미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배제성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문제는 하드웨어의 기술적 양립불가능성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적, 문화적 양립불가능성에서 기인하며 에너지 경로가 진화하고 있다는 논리의 결과이다.

중요한 차이점은 에너지 미래의 구조, 즉 에너지시스템에 있다. 기존 시스템 내에서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보충하는 일환으로서 최종용도별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새로운 옵션을 선택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에너지 전환을 가져올 수 없다. 실제로 새로운 대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보수주의를 견지하면서 일어나는 산발적인 노력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정치경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오히려 재생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4. 선택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사회는 양립 불가능한 두가지 에너지경로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미래의 에너지경로를 선택해야할 것인가? 인간과 인간의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고려해 에너지경로를 선택해야하므로, 지속가능성, 민주성, 효율성을 에너지경로의 선택기준으로 제안한다. 사회가 다양하고 분산화 되었을 때, 여기서 제안하는 지속가능성, 민주성, 효율성을 획득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복잡계 이론(complexity theory)에서 말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빌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의 경로는 작은 역사적 사건(small historical event)을 선택해 감금됨으로써(lock in) 그 경로를 강화시킨다. 그러므로 경성 에너지경로를 탈출해(exit) 연성 에너지경로로 가기 위해, 사회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경성에너지 경로로 가는 작은 역사적 사건일 수 있다.

에너지경로를 선택할 때, 전환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 우선순위를 지속가능성, 민주성, 효율성 순서로 둔다. 즉,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지속가능성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냐, 지속불가능하냐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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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은 환경친화성과 사회안정성을 포괄하는 것이다. 대기, 토지, 지하자원은 인간과 자연을 통해 흐르고 있으므로 환경친화성은 이러한 순환구조를 고려하는 개념이고, 사회안정성은 핵무기를 이용하지 않는 인간세계의 평화, 자연을 생물 법칙으로 디자인해서 얻는 자연세계의 평화를 통해 Wild Fact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기준이다. 민주성은 시간의 공평성, 공간의 공평성을 포괄하는 것이다. 시간의 공평성은 세대내와 세대간 인간의 공평성, 생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인간과 자연의 공평성이며, 공간의 공평성은 국가간 인간의 공평성, 지구공유지를 인정하는 인간과 자연의 공평성이다. 민주성은 인간과 자연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공평한 분배를 할 때 실현될 수 있다. 효율성은 시간의 효율성과 공간의 효율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공급과 수요, 비용과 편익, 가격을 통해 구체화된다. 지속가능성, 민주성, 효율성 선택기준에 따라 경성 에너지경로와 연성 에너지경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미래세대를 고려한다.

민주성 선택기준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평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자연의 권리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본인은 민주성이라는 용어를 택한다. 그리고 공평성이라는 말이 정부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평성이라는 용어를 피한다.

예를 들어 시간의 효율성에는 정태적 효율성, 동태적 효율성이 있고, 공간의 효율성에는 규모의 경제, 집적 경제 등이 있다.

경성 에너지경로는 에너지 공급, 특히 1차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복잡하고 중앙집중화된 고도의 기술에 대한 의존을 급속히 확대시키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하고, 급속한 확대를 위해 단기에 집중한다. 즉,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지탱하기 위해 또는 석유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가스, 핵 발전 세 부문을 급속히 확대시킨다.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에너지보조금과 규제로 에너지 가격을 경제적, 국제적 수준 아래로 유지하여 거대시스템을 보호함으로써 규모의 불경제가 커지고 중앙집중화된 에너지시스템이 강화되어 비효율성이 점차 커진다. 초기 자본비용이 높고 새로운 발전소에 대한 자본부담금이 증가하여 추가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커지고, 연료간 전환손실과 분배손실 때문에 간접비가 높아 규모의 불경제가 가속화된다.

에너지경로, 에너지시스템, 에너지-환경-경제 순환구조는 같은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화석연료의 수급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를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화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자원은 계속 재생되므로,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위기관리용으로 사용할수 있다.

자본비용은 가장 고치기 어려운 장애요인이다.

연성 에너지경로는 최종용도별로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에너지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수요를 줄이려는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의 규모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소규모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역에 분산된 적정한 규모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창조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변화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빨리 전환할 수 있으므로 점차 비용이 작아지고 분산화된 사회구조를 강화시키므로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적인 효율성이 커진다. 다양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본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용서가 가능한 기술적 특징을 나타낸다. 초기비용이 낮고, 새로운 발전소를 그 시기에 맞게 건설하고, 그 지역에 맞게 송배전망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역적 특성에 맞아 간접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

에너지 절약, 효율성 제고, 수요관리, 나아가 재생가능한 에너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