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서]

노무현 정부, 토목공화국으로 몰고 가는가?

노무현 정부의 국토 파괴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부의 수도권 중심 개발정책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주창해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정책의 실상은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건설업체를 부양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국토균형발전을 핑계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간의 경제침체를 이유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않았던 대규모 국토파괴와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개발 사업을 일시에 만들어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정부가 무엇을 목표로 이토록 무모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자 한다.

1) 기업도시인가? 골프카지노 도박도시인가?

노무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의 대표적 사업으로 주창하고 있는 기업도시 실상이 가관이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기업의 투자 연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가 골프장 카지노 경마장 중심의 기형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업도시 위원회는 7월 8일(금) 회의를 통해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8개 시범사업의 대부분은 골프장 카지노 경마장 중심 사업이 대부분이다. 현대건설에 의해 추진되고 태안군에 의해 신청된 천수만 지역은 태안군의 관광도시와 서산시의 지역특구 이름으로 전체 600만평 중 330만평에 골프장 216홀(12개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다.  하동광양 섬진강에 시도되는 관광레저 도시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지역은 호텔(800여실), 카지노(슬롯머신 2,500대 가정), 경마장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계획이다. 관광도시가 아닌 산업형으로 신청된 무안 72홀 규모 골프장 증설 이외는 구체적인 사업 성격이 없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다.

2) 골프장 카지노 도박도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해명하라.

지난 3월 24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낙후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성공시키기 바란”다고 훈시하였다. 그렇다면 30조 이상의 사업비와 3천만평 이상의 서남해안 관광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과 카지노 단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밀실에서 핵심내용이 급조된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는 1단계 사업 신청 내용 중 카지노단지 사업비가 전체 8조 7,003억원 중 4조 1,447억원으로 사업비 대비 47.64%에 달한다. 나머지 단지의 대부분은 골프장 30여개 건설 계획이 있을 뿐이다. 또한 사기업의 땅투기에 국공유지 1천만평 보증, 주민 서명 위조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사업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개발 사업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3) 국책사업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것인가?

기업 도시는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검증과 공론화는 철저히 거부되고 있다. 정부 예산이 최소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며 전체 사업비 규모가 최대 30조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몇몇 사람들이 단기간(4월 30일 사업 신청. 3주간에 걸쳐 8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동시 평가 및 결정)에 결정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통용되던 방식이다.   노무현 정부가 과거 역대정부가 정치적으로 추진하였던 대부분의 개발 사업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인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냉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4) 국토를 공사판화 하겠다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노무현 정부의 개발정책의 허상은 기업도시 추진과정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7일(수) 이해찬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이번 발표는 기업도시, 지역특구,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땅투기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토목사업을 수도권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정부가 언제까지 경제 침체를 핑계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치할 것인지 의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언제까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모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정당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골프도박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과 엉터리 개발 사업 발표에 대해 온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을 밝힌다. 한국 환경회의를 비롯하여 지역의 수많은 환경단체와 함께 투쟁할 것이며, 노무현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할 것이다.

2005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정책기획실 이상훈 실장(735-7000 / helio@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