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

◯ 부산시는 8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부산시가 발표한 주요내용은 노동청, 교육청, 부산교통공사 등 유관기관 실무대책반을 구성 정례화하여 2개월마다 회의 개최, 현존 석면공장 및 추가공장 실태조사 후 석면지도 작성 및 정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다.

또한 ’08년도에 석면 분석장비 구입 및 석면 분석 인력을 확보하여 석면공장 주변 대기 중 석면 오염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석면피해센터를 개소하여 피해주민들을 상담하고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가 발표한 ‘석면관리종합대책’이 석면 피해의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표면적으로 다룬 일시적 대책임을 우려한다. 우선 부산시가 주요하게 발표한 석면공장지도작성 및 공장주변 대기질조사는  현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단적인 대책이다. 과거에 운영되었던 석면공장 대부분은 이미 폐쇄되었거나 위치도 대략 파악된 상태이다.  

현재 석면을 생산하는 공정을 가진 공장은 강서구 녹산공단의 1개 공장이다. 석면지도 및 대기질 조사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면공장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지도 및 석면대기질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부산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중요한 일이다.

◯ 당장 부산지하철 1호선의 건축자재에 석면이 사용되었음이 밝혀졌고, 80~90년대 건축된 학교 건물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이용시설에도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규모 재건축현장에서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현실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석면관리종합대책안이 제대로 마련되기 위해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  ‘석면공장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건강역학조사에 대해  부산시의 내용과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 국립환경과학원 내부에 세워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석면센타’의 부산유치나 환경성질환센터의 부산내 지정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줄 것을 요구한다. 부산지역이 과거 전국최대의 석면방적포 공장이 있었고, 실제 피해자가 확인된 만큼 피해시민에 대한 치료, 지원 및 석면위험군의 관리에 있어 부산시 차원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셋째 -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재건축현장에서의 석면노출에 대한 석면지도작성과 석면대기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

석면종합대책안은 석면이 과거 건축자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석면피해 잠복기가 평균 30년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부산시나 국가차원의 내용성을 갖고 마련되어야 한다.

2007년 8월 30일 부산환경운동연합/사)환경과 자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