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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소 작성일2009-02-02 12:07 조회 : 4,463회 댓글 : 0건본문
성 명 서
2008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NGO네트워크
[2009년 세계 습지의 날을 맞이한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NGO네트워크’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난 람사르총회에서 습지보전의 모범국이 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개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습지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인류가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인류의 자산”으로 “건강한 습지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함은 물론, 생명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운 경관을 지니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천연 생태관광자원”이 되니 “대한민국은 훼손된 습지와 하천을 되살리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대한민국이 람사르협약의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람사르 당사국총회가 끝난 지 채 백일이 안 된 지금, 한국 정부는 오히려 대규모 습지파괴에 나서고 있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된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누가 봐도 한반도 대운하사업 입니다. 대구경북지역은 대운하 사업 때 세운 계획을 이름만 바꾸어 물길살리기라 하고 있고, 낙동강하구의 경우도 수심을 6～8m로 준설하고 2천톤 관광선을 띄우겠다고 하였으며 수도권지역은 경인운하를 올 3월 착공한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한강하구에 면해있는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지자체를 통하여 수상버스 등 주운과 관련한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등 핵심은 한반도운하계획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 계획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난 람사르총회 당시도 밝힌바 있지만 몇 천톤 급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준설을 하고 수심을 유지하자면 정부가 작성한 내륙습지 목록의 84% 습지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획된 4대강 정비사업은 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운하 만들기 사업임이 분명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아니라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이 파헤쳐지고 하구가 준설되면 우리나라의 주요 습지는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 합니다.
또한 람사르총회에 참가한 당사국들은 한국의 새만금갯벌 매립사업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가 새만금갯벌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를 사무국에 보고해 줄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의미는 새만금갯벌을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새만금갯벌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과 관련해 현재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개발 일변도의 토지이용계획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람사르 협약에 따라 한국의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선언적인 발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람사르협약의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일국의 대표가 온 세계인에게 공식적으로 한 발언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물길잇기다’, ‘강살리기다’, ‘녹색성장이다’ 이런 말을 의미 그대로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NGO네트워크’는 일치단결하여 람사르총회 개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약속대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과 람사르 습지 추가 등록을 촉구하면서, 향후 람사르협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세계습지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한국의 습지가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굳게 밝히는 바입니다.
2009년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NGO네트워크’는 분명히 한국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람사르 협약 정신에 맞게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의미를 깊이 새겨 구체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9년 2월 2일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 NGO 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덕성, 김재승, 백용해, 서주달, 이인식, 이정주, 이평주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박중록(011-9906-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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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지구의벗 한국본부
(110-806)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2008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NGO네트워크
[2009년 세계 습지의 날을 맞이한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NGO네트워크’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난 람사르총회에서 습지보전의 모범국이 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개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습지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인류가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인류의 자산”으로 “건강한 습지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함은 물론, 생명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운 경관을 지니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천연 생태관광자원”이 되니 “대한민국은 훼손된 습지와 하천을 되살리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대한민국이 람사르협약의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람사르 당사국총회가 끝난 지 채 백일이 안 된 지금, 한국 정부는 오히려 대규모 습지파괴에 나서고 있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된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누가 봐도 한반도 대운하사업 입니다. 대구경북지역은 대운하 사업 때 세운 계획을 이름만 바꾸어 물길살리기라 하고 있고, 낙동강하구의 경우도 수심을 6～8m로 준설하고 2천톤 관광선을 띄우겠다고 하였으며 수도권지역은 경인운하를 올 3월 착공한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한강하구에 면해있는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지자체를 통하여 수상버스 등 주운과 관련한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등 핵심은 한반도운하계획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 계획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난 람사르총회 당시도 밝힌바 있지만 몇 천톤 급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준설을 하고 수심을 유지하자면 정부가 작성한 내륙습지 목록의 84% 습지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획된 4대강 정비사업은 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운하 만들기 사업임이 분명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아니라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이 파헤쳐지고 하구가 준설되면 우리나라의 주요 습지는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 합니다.
또한 람사르총회에 참가한 당사국들은 한국의 새만금갯벌 매립사업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가 새만금갯벌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를 사무국에 보고해 줄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의미는 새만금갯벌을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새만금갯벌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과 관련해 현재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개발 일변도의 토지이용계획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람사르 협약에 따라 한국의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선언적인 발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람사르협약의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일국의 대표가 온 세계인에게 공식적으로 한 발언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물길잇기다’, ‘강살리기다’, ‘녹색성장이다’ 이런 말을 의미 그대로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NGO네트워크’는 일치단결하여 람사르총회 개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약속대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과 람사르 습지 추가 등록을 촉구하면서, 향후 람사르협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세계습지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한국의 습지가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굳게 밝히는 바입니다.
2009년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NGO네트워크’는 분명히 한국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람사르 협약 정신에 맞게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의미를 깊이 새겨 구체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9년 2월 2일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 NGO 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덕성, 김재승, 백용해, 서주달, 이인식, 이정주, 이평주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박중록(011-9906-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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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지구의벗 한국본부
(110-806)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