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국토부의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은 엉터리 계획

국토부, 남강댐 수위 상승시켜 부산 등에 하루 107만 톤 공급 계획
정부 용역 보고서 분석해보니 공급 가능량 극히 미약, 홍수 위험 가중
낙동강 수질 포기하려는 정부 의도 드러나는 것


■ 일시 및 장소 : 2009년 4월 13일(월) 10시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인사말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의 문제점 - 박창근 관동대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진섭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동당 / 생명의 강 연구단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국토부의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 개요

1. 남강댐 운영 수위 상향으로 용수 공급 증대

1) 상시만수위를 EL. 41m에서 45m 높여 하루 107만 톤 (연간 390만 톤) 추가 확보 및 공급
2) 사천만 방향 11Km 비상 방수로 건설
3) 예산 1조3천 억 규모
4) 수자원공사 관계자 언론 인터뷰 - “남강댐의 경우 보강공사 없이 수위 상향이 가능하며, 만수위를 높이더라도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등에는 큰 변동이 없다.” (2009년 1월 20일 세계일보)


2. 용수공급 계획

1) 진주 남강댐에서 부산까지 100Km 구간의 관로 매설
2)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1조5천억 원 규모)
3)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2008. 12 ~ 2009. 6월 예정)
4) 부산 65만 톤/일, 경남권 42만 톤/일 공급 (마산 16, 창원 7, 진행 7, 양산 8, 함안 1 등) ※ 경남지역은 생색내기용 용수공급에 불과함


■ 남강댐 용수공급증대 사업의 주요 문제점

1. 정부 용역 보고서에 드러난 남강댐 용수 공급 능력의 한계

1) 「낙동강 수계 청정 수자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2008. 10 환경부)」

  (1) 2008년 4월 25일 ~ 2008년 10월 24일 연구 진행
  (2) 낙동강 수계에서 추가적인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목적
  (3)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신규 취수장에서 공급 가능한 용수량에 대한 공학적 평가

2) 추가 용수 공급 가능량 검토

  (1) 상시만수위를 45m 유지 시 추가 용수공급가능량 307,584 톤/일
  (2) 상시만수위를 45m, 홍수기 제한수위 41m 유지 시 추가량은 48,384톤/일

3) 연중 상시만수위 45m 유지 방안은 단순 이수 목적으로 검토한 내용

  (1) 상시만수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홍수조절 공간의 축소
  (2) 실제 운영할 경우 치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적시함

4) 현재와 같이 운영해도 물 공급 우려

  (1) 현재 상시만수위 및 제한수위 41m
  (2) 연간 용수공급량 615.5백만 톤 (생활․공업용수 266.8백만 톤/년, 농업용수 226.7백만 톤, 유지용수 121.8백만 톤/년)

   가. 생활․공업용수 730,944 톤/일 (266.8백만 톤/년)은 최대 갈수년 (1976년~2007년의 관측 유입량 자료)에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공급량, 즉 보장공급량

   ※ 지금보다 더 많이 공급한다면 최대갈수년에 물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

   나. 생활용수가 공업․농업용수에 우선순위를 가질 때는 다목적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여도 2020년 생활용수 부족 없음. 그러나 농업용수가 전체의 45% 차지하므로 농업용수 부족 현상 발생

   ※ 농업용수차원에서 공급대책을 세워야 함


2. 남강댐 추가용수공급의 문제점

1) 낙동강물이용조사단 보고서 (2000. 1  13개 정부부처 및 낙동강 6개시도)

  (1) 댐의 용수 공급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에 있는 댐의 물 높이를 높였을 때의 효과는 임하댐(20.9~40%), 합천댐(9.1~30%), 안동댐(7.1~24%), 남강댐(2.7~7.9%)의 순서. 남강댐의 효과는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에 기록
  (2) 댐의 초기 저수위를 상시만수위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지적(245쪽)
  (3) 광역상수도 추진 시 지자체, 지역주민, 학계, 시민단체와 충분한 협의 및 면밀한 검토할 것 지적
  (4) 광역상수도 건설비용을 낙동강 수질개선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제시
  (5) 국가정책에 대한 유역 주민의 불신가중 등으로 실현가능성 희박할 것으로 진단

2) 경남지역 식수확보 및 남강, 낙동강 수질 악영향

  (1) 남강댐에서 하루 107만 톤을 추가로 취수했을 때는 경남지역의 생활․공업용수 부족 현상 발생
  (2) 남강, 낙동강 유지용수 부족에 따른 수질 악영향 발생

3) 홍수 위험 가중

  (1) 남강댐의 현재 홍수조절용량은 2억6천9백만 톤
  (2) 상시 만수위(운영수위)를 45m(홍수위 46m)로 높이면 홍수조절용량은 2억3천5백만 톤으로 감소
  (3) 남강댐 유입량의 80%를 차지하는 경호강(지리산유역)은 하천경사가 급해 짧은 시간에 남강댐으로 도달하게 되며 이에 따라 홍수통제능력 극히 저하
  (4) 수자원공사는 유수지와 배수펌프 제시 하나 근본대책이 못되며 지역주민과의 마찰 발생

4) 사천만 방수로로 인한 침수 및 생태계 훼손

  (1) 수자원공사 - 사천만 해역 준설, 지천 제방 보강 및 개수로 침수 방지 방안 제시
  (2) 사천만 준설은 갯벌의 생태계를 훼손하며 어업을 생계로 하는 주민 피해 발생
  (3) 사천만 바다 만조 시 사천만 방류는 침수 피해 가중


3. 정부의 낙동강 수질 관리 포기 선언

1)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 중 하도정비

  (1) 낙동강 유역의 21개 지자체의 2008년 골재 채취량 1천 3백만㎥
  (2) 낙동강 하도정비(준설) 규모 1억5천만㎥ (국토해양부 자료)
  (3) 공사가 예정된 만 3년 동안 낙동강에서 매년 2008년 골재 채취량의 3.8배 이상을 준설해야 가능 한 규모
  (4) 공사기간 동안의 대규모 준설에 따라 낙동강 식수원 오염 및 생태계 훼손
  (5) 대체 식수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하도정비 불가능

2) 이전 물 관리 정책의 교훈

  (1) 1993년부터 2007년까지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에 33조 원 투입
  (2) 낙동강 등 4대강에서 BOD 등은 개선, COD 및 TP 등은 증가 추세로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오염총량관리제 등 수질 개선 사업 추진 중 (2006년 ~2015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 33조)
  (3) 낙동강은 영산강보다 오염부하량이 20배 이상 높으나 수질 상태는 좋음
   가. 영산강은 식수원으로 사용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질 개선 사업 투자 미약
  (4) 남강댐 등에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낙동강의 수질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음
  (5) 정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는 죽은 강 만들기이며 단순 토목공사임을 보여주는 것


<기자회견문>

엉터리로 밝혀진 국토부의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작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2009년 주요업무 중 하나로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를 위해 남강댐 용수공급능력 증대 사업과 광역상수도 건설을 발표하였다. 남강댐 운영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높여 용수 공급량을 증대시키고, 부산까지 100Km 구간의 관로를 매설해 하루 107만 톤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2조8천억(남강댐 1조3천억, 광역상수도 1조5천억)의 예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국토부는 언론 등을 통해 남강댐을 만수위로 높이더라도 방수로 등을 통해 홍수 조절이 가능하며 용수 공급 계획 등에도 큰 변동이 없음을 밝혀왔다. 최근 국토부는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을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 강행하고자 KDI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은 2000년 정부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현실성 없음으로 결론 난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정부 부처(환경부)의 최신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민주노동당, 생명의 강 연구단,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08년 10월까지 진행된「낙동강 수계 청정 수자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최근 입수해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낙동강 수계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신규 취수장에서 공급 가능한 용수량에 대한 공학적 평가를 담고 있다. 보고서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보고서에는 국토부의 계획과 동일하게 평상시 45m, 홍수기 41m의 운영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남강댐에서 확보 가능한 수량은 하루 4만8천8십4톤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밝힌 추가확보 가능량인 107만 톤의 4.5%에 불과한 극히 미약한 양이다. 그리고 연중 내내 수위를 홍수위와 1m 차이인 45m로 운영해도 하루 3십만7천5백8십4톤만을 추가 확보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 이 역시 국토부가 제시한 확보 가능양의 28.7%에 불과하다. 이러한 내용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2조8천억 규모의 계획이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00년에 나온 「낙동강물이용조사단 보고서」에서도 국토부의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의 비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물이용조사단에는 13개 정부부처와 낙동강 유역 6개 시도가 참여하였으며, 보고서에는 낙동강 수계의 댐 수위 증가를 가정해 용수 공급 능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임하댐, 합천댐, 안동댐, 남강댐의 순으로 남강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남강댐 추가 용수공급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하루 107만 톤을 추가로 취수하게 되면 경남지역의 생활․공업용수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남강과 낙동강의 유지용수 부족에 따른 수질 악화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댐의 수위를 45m 유지하는 것은 홍수위 46m와 불과 1m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만큼 홍수통제기능을 극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든다. 국토부와 댐 관리를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방수로 확대와 사천만 갯벌 준설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해양 생태계 훼손 및 주민 피해만 키울 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추진되는 대형 토목사업은 필연적으로 낙동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작년 12월 4대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주요한 사업으로 4대강 하도 정비, 즉 준설을 밝히고 있다. 그 중 낙동강에서만 1억5천만㎥로 2008년 낙동강 유역 21개 지자체가 채취한 골재량 1천3백만㎥의 11.5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2012년까지 약 만 3년 동안 매년 낙동강에서 2008년 골재 채취량의 3.8배를 준설해야 가능한 양이다. 이 과정에서 낙동강 식수원 오염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4대강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대체 상수원과 광역상수도 확장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강댐 추가 용수공급과 광역상수도 추진은 낙동강 하도정비와 함께 정부가 낙동강 수질 관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낙동강 유역의 오염 부하량이 영산강에 비해 20배 이상 많아도 수질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식수원이냐 아니냐에 차이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낙동강의 미래를 개발과 파괴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뿐이다.


민주노동당과 생명의 강 연구단, 그리고 국민행동은 이 정부의 삽질본능에 분명히 경고한다.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은 10년 전에 이미 현실성 없어 죽었던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에 최신 정부 용역 보고서를 통해 다시금 엉터리로 입증되었다. 엉터리 계획을 밀어 붙이는 것은 스스로 엉터리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낙동강 수질관리 포기하는 것은 4대강 프로젝트가 대운하의 이란성 쌍둥이라는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4대강 프로젝트는 체계적인 검증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09년 4월 13일
민주노동당 / 생명의 강 연구단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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