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논 평 (총 2쪽)

- 거짓 자료와 잘못된 예측에 근거해서 수립된 낙동강 등 4대강 사업은 무효다.

- 이를 승인하고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국민기만과 직무유기를 자인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

○ 낙동강에 만들어질 11개의 보가 수질을 전혀 개선할 수 없으며 강물의 속도와 체류시간을 연체시켜 낙동강 수질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현실로 드러났다. 김좌관 부산 가톨릭대 교수는 4대강 마스터플랜의 내용과 낙동강의 수리수문자료, 수질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수질모델을 돌려 모의분석한 결과 강물의 체류시간이 현재의 18.3일보다 10배 이상인 191일까지 늘어나고, 정체수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식물성플랑크톤 중 녹조, 갈조류가 대발생해 심각한 녹조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  참담할 뿐이다. 정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리모델링 결과를 통해 2012년까지 낙동강에 10개의 보를 건설해서 수질과 수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쩐 일인지 정부는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식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송리원댐과 보현댐 등 별도의 식수 댐을 건설,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  안타까운 사실은 모의실험이 진행된 낙동강의 수질은 지금도 괜찮다는 것이다. 구미 이전까지는 BOD 1ppm이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구미지역의 공장폐수와 대구지역의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지점인 화원, 고령교, 대암지점 수질이 2.8~3.3ppm으로 2~3급수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상주부터 낙동강 하구까지 평균 20㎞구간마다 10m안팎의 대형보가 건설되면 제 아무리 많은 하수관거와 총인, 질소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도 불구하고 녹조대발생과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수질악화를 피할 수 없다.

○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의실험능력도 결코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과학원이다. 수질측정자료 또한 가장 최근까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들이 의도적이 아니라면 이처럼 차이가 나는 모의실험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

○  따라서 환경연합은 왜곡된 예측모델에 의해 만들어진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무효이며 원점에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이 낙동강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연구 및 국민검증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더불어 의도적 자료왜곡 및 잘못된 미래예측으로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사상최대량과 규모의 보 건설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승인해 준 환경부장관과 사업추진의 핵심인 국토해양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과학을 농단하지 말라. 기만과 왜곡으로 점철된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9년 7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황애진 간사 (016-434-9649, haj0912@kfe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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