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는 충분… 이제는 행동
[기고]6월 지방선거와 시민사회
하승창
‘정치’는 이제 시급한 대응 과제
다양한 참여 방식 ‘따로 또 같이’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운동 대응을 둘러 싼 내부 논의가 치열하다. ‘희망과 대안’ 발족 이후 희망과 대안 스스로도 그러하거니와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각종 대응방안을 놓고 설왕설래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시민운동이 전통적으로 지켜 온 정치적 중립이라는 테제(정치적, 사회적 운동의 기본방침이 되는 강령)가 내년 선거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공감대와 충돌하면서 아직 명료한 방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의미의 정치적 중립 테제는 오히려 시민운동이 정치적 냉소주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고, 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곧 특정한 정파의 이해와 일치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해석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테제에 대한 논란은 운동의 정치적 개입을 막았던 족쇄를 풀자고 하는 지점에 있는 것이지, 시민운동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 혹은 정파와의 독립적 지위와 위상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정치 냉소주의 버리자

정당 혹은 정파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결국 시민단체를 정당의 정치적 외곽단체로 위상 짓게 만들 것이므로 바른 방향은 아니다. 결국 이 테제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시민운동이 자신을 기존의 정당 혹은 정파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운동적으로 정치적 개입을 이루어 냄으로써 정치개혁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장인 셈이다.

현재 시민운동 내에서는 희망과 대안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균형회복을 위한 연합정치의 실현을 위한 운동적 개입, 풀뿌리 운동의 확장을 위한 기초단위 중심 직접 출마, 선거과정에 대한 보편적 개입 수준의 유권자 운동 등 몇 갈래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희망과 대안 내부에서도 앞서의 두 가지 운동이 상호모순 된다는 지적과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오고 가고 있다. 연합정치의 실현을 위한 운동의 경우 그것이 과연 특정 정당의 이해와 일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고, 동시에 시민운동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시민운동에 기반한 직접 출마의 흐름 역시 연합정치 혹은 보편적 유권자운동과는 독립적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의 논란은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하나로 통일되어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각기 주장하는 그룹의 존재 조건에 따라 일치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각의 주장을 실현할 운동 단위를 만들고 상호 협력 하는 형태로 나누어져 갈 가능성이 크다. 새해를 맞아 보다 직접적으로 선거에 대응할 실천적인 조직이 더욱 중요해 짐에 따라 논란만으로 밤을 지새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시민운동의 흐름은 대개 희망과 대안을 중심으로 연합정치 실현 운동을 전개하는 흐름(담론의 확산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움직임)과 이를 위한 유권자운동의 전개라는 흐름 및 풀뿌리의 직접 출마를 통한 지역정치의 변화를 도모하는 흐름(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들이 적지 않다. 이 흐름도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분류하자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매니페스토(선거공약 평가, 감시) 운동, 투표참여 운동 등 보편적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려는 흐름으로 나누어져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식 공감대 형성 충분

반드시 하나의 운동단위로 묶어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시도는 이미 부질없는 일이란 것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다. 인식의 공감대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쯤 있는지 이미 다 확인되고 있는 만큼 서로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어느 흐름이든 이제 준비 작업에 들어가지 않고는 막상 선거 국면에 와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이제는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운동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의 공감대도 넓다. 지방선거를 거치며 이 각각의 흐름의 결과에 따라 시민운동도 적지 않은 부침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가능한 모든 세력이 하나의 인식으로 통일되어 역량을 모아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새해부터는 논의가 아닌 운동적 실천을 조직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면서 의지를 모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