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숨쉬는 부산을 위한 제10회 환경포럼
부산의 녹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4/26(화) 오후2시부터 YWCA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김좌관 이사(부산가톨릭대 교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고,
100만평 문화공원 만들기 범시민운동본부 김승환 사무처장(동아대 조경학과 교수)께서 부산의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발제를, 초록정치연대의 우석훈 정책실장(경제학 박사)께서 골프장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논쟁들에 대해 발제해 주셨습니다.

김승환 교수님 발제의 주요내용은

2002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부산이 도심 녹지를 대폭 확충하였으나, 여전히 부산의 녹지체감율은 턱없이 부족하며, 인천, 대구 등 타 시도(일반회계의 2~3%)에 비해 녹지예산도 낮게 책정되어 있다(일반회계의 1%대 미만). 부산을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도시의 공원녹지체계를 재편성해야 하며
둘째, 적극적인 조직의 개편, 제도의 개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시민의 마음이 푸르러져야 한다.

우석훈 박사님은

2004년, 정부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250개 이상의 골프장 건설이 추진된 적이 있으나, 너무나 허술한 논리에 기반한 계획이어서 시민환경단체들의 활동으로 사실상 무산시킨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세운 해외골프인구의 국내유치, 지방세 수입 확대, 고용창출 등은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기존에 운영중인 골프장만으로도 국내 골프수요를 이미 넘어서고 있으며, 운영위기로 도산하는 골프장이 늘고 있다. 새롭게 추진하는 경우도 부작용과 과다한 건설비용 등으로 대도시, 산지가 아닌 농어촌의 평지(농지,폐염전 등)쪽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부산의 경우는 이해하기 힘들다.

등의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동하(부산발전연구원),이성근(부산환경운동연합),송숙희(부산시의회)께서 부산의 녹지 보존 의지 강화를 촉구하는 토론들을 펼쳐주셨습니다. 해운대구의회 남명숙 의원께서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해안경관과 녹지훼손 위기를, 백양산 골프장 반대 대책협의회 허운영 님과 우주호 국토와 환경연구소 소장께서 백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의 부당성과 도심내 녹지확보를 위한 제 방안들에 관해 주장해 주셨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부산을 푸른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주요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 부산시가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차례 발표와 토론에 참여를 의뢰하였으나, 골프장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시의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으며, 더이상 재론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시의 입장은 시는 골프장 건설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개별 사업자가 요청해 올 시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지체감율을 높이고 푸른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가 보다 분명한 녹지 보전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참여연대, 녹색도시 부산21, 민노당 부산시당, 부산기윤실, 한국부인회 등 여러 단체에서 관심있게 참여하여 이날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김희욱 이사장님, 최소남 환경연합 공동의장님, 여러 회원님들 함께 하셨고, 강성철 소장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찍 자리를 뜨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