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3일 환경과 자치연구소 및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 회원 25명이 위천공단 및 구미지역 공단조성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천공단은 지난 90년대에 대구시에서 낙동강변에 대규모공단을 조성하려 하자 낙동강을 이용하는 생명권을 주장하며 백지화시킨 바 있습니다. 아래는 환경과자치연구소 서토덕 실장의 위천공단 현장 참가 후기입니다.

부산시민들이 마시는 식수나 생활이용수는 낙동강물이 약94%를 차지한다. 따라서 낙동강 오염문제는 부산시민의 생존권 문제이며 미래세대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시민들은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 수십년간 낙동강살리기 운동을 펼쳐왔다.

부산시민이 기억하는 낙동강살리기운동의 정점은 1990년대 위천공단 저지 및 낙동강살리기 총궐기운동이다. 낙동강유역에서 불과 80m의 거리에 3백만평 대규모 공단을 건설하는 것을 막기위해 부산뿐 아니라 울산, 경남지역의 주민들이 수년간 싸운 결과 위천공단조성을 마침내 백지화시켰다.

당시 대구시는 위천공단을 건설하더라도 공단집접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위천공단이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오염부하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울경 주민들은 사실상 영남주민들의 상수원인 낙동강에 오염배출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생명수를 보호하기 위한 근원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위천공단 건설 백지화를 주장했고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낙동강오염총량제실시, 수변구역 설정(지정구역 500m 내에서는 개발사업 제한), 물이용부담금 등을 합의하고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낙동강특별법중 특히 물이용부담금은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이용하기 위해 상류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수질개선은 본래 국가가 해야할 일이지만  시민들이 직접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서라도 안전한 물을 마시겠다는 결의가 담겨있다. 실제 부산시민이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은 매년 5백억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은 총 5천억~6천억원이다.

그런데 부산시민들의 생명수인 낙동강에 부산시민이 모르게 대규모 공단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다.  7백8십만 평방미터 규모의 대구국가산업단지, 1백2십만평방미터 규모의 달성산업유통단지,  2천2백만평방미터 규모의 구미국가산업단지(1~4차), 6백5십만평방미터 규모의 구미하이테크밸리 단지 등이다.

특히 20년전에 추진하다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한 위천공단을 달성산업유통단지라는 이름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민이 매일 식수로 마시는 낙동강에서 불과 80미터 떨어진 위치에 수십만평의 대규모공단을 조성하고 대량의 폐수를 배출하고서도 시민들에게 이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정책이다. 이제 정말 부산시민들은 우리의 식수원이 낙동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듣기 전에..... 낙동강유역의 개발행위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이해당사자로서 말할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낙동강특별법 15년을 맞아 특별법 재진단,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 등,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물이용부담금 거부 시민운동까지 포함하여 생존권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