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29일(수)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주관, 부산환경운동연합 주최의 낙동강살리기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낙동강특별법에 대하여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낙동강특별법은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공단이나 축사시설 등 오염시설로 인해  낙동강을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기에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직접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이 법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2년 4백만 부산시민들의 투쟁으로 백지화된 위천공단이 재추진되는 일이 발생하여 부산지역언론과 부산시민들이 또다시 지난 위천공단문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천공단재추진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상류지역에는 많은 공단들이 이미 들어섰거나 새로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인 7,802 천 제곱미터 의 대구국가산업단지, 22,864 천 제곱미터의 구미국가산업단지, 1,225,300 제곱미터의 달성산업유통단지, 6,592 천제곱미터의 구미하이테크 밸리 등 낙동강수계에 너무 많은 공단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이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총 2조1천9백억원중 5,231억원으로 낙동강 수계 지자체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부산시민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이 매년 5백억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묵묵히 납부하고 있는 것은 마시는 물만큼은 안전해야 한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위천공단 재추진과정에서 보듯이 낙동강본류에서 불과 약80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규모 공단이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부산시민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대구 달성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주민공청회 등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의사를 물어보고 실제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의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시민들은 매년 5백억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낙동강 오염이 우려되는 공단 등 오염원 입지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사결정구조도 가지지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특별법이 상.하류지역의 양보와 합의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제정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정된지 15년을 맞는 지금 낙동강특별법이 부울경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제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제발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재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일일 약 17만톤 가량이 낙동강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기준치이하의 미량이라하더라도 장기간 음용했을 경우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낙동강을 유해물질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시미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낙동강수계에서의 유해업체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상수원보호를 위해 상수원 주변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오염원시설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역의 취수원이 있는 물금.매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오염원시설 입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금.매리 취수장은 사실상의 상수원입니다. 관련법을 개정하여 물이용부담금이 환경기초시설 등에 치우쳐 사용하기보다는 물금.매리취수장 등 사실상의 취수원을 근원적으로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부산시뿐 아니라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등 타자치단체의 업무 담당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연구소는 정책토론회 이외에도 부산시민 5백명을 대상으로 낙동강 오염현황 진단 및 대안모색, 물이용부담금 등 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낙동강특별법의 새로운 모색에 대한 부산시민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