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포럼 진행 및 결과
주제발표 1: ‘주민주도형 풍력발전, 제주도에서 배운다’ - 김정도(제주환경연합)
주제발표 2: 의령 풍력발전, 해결방안은? - 장명철(의령농민회)· 서달식(주.유니슨 풍력사업팀)
토론
: 구자상 (햇빛발전협동조합)
: 강동수 (부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팀장)
: 이봉기 (G윈드스카이 본부장)
: 지역주민 - 장안읍, 일광면, 기장읍, 청사포 주민

참석자 전체 토론

○ 토론 결과
- 제주도는 전체 전력사용량 중 9.1%가 신재생에너지이고 이 중 73%가 풍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17년 30MW를 추가하여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영중 237MW, 설치 242MW로 2020년에 총 600MW에 달할 예정이다.
- 현재는 5-6년만에 설립비용을 충당하는 등 사업성이 높아지자, 대기업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2012년에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자원의 공유화 및 도민주체의 개발과 개발이익의 환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문제는 행정의 불투명성 및 사업자 편향적인 개발방식으로 허위자료 제출 및 갈등 야기 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08년부터 특별법을 제정, 2016년 7월 ‘자원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매출액의 7%를 기부하도록 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특별법에 명문화하여 도민주체의 개발 및 개발이익환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례를 강화하여 주민이 지구지정 및 사업참여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입지기준 및 평가에 주민수용성을 반드시 확인하며, 환경영향평가와 경관평가, 사업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예기치 않은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대규모로 무작정 개발하는 것이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예:탐라해상)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 의령의 사례를 발표한 유니슨과 의령농민회는, 소음과 저주파 문제, 산사태우려가 제기되어 주민이 추천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공동조사를 하는 등 협의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향후 주민주도형이 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비용을 주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가 하면, 특별지원금을 기금화 하여 주민이 지분으로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토론에 나선 부산시 강동수 계장은, 부산시에서 국내산 기술 및 부품공급, 기술자 양성등을 할수 있는 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향후,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기 위한 기금조성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 유니슨(커뮤니티 중심의 개발)에서도 사업전에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보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향후 진행해야한다고 제안했구요,, 시에서는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답니다,  이젠 계획수립을 넘어 실행할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추진 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담당 : 민은주 (010-9301-7888) 책임연구원>

관련기사 : 부산일보(20161027)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102600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