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연구소와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주제발표는 김창수 이사님과 서토덕 책임연구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되고 부산 시민들이 상수도 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을 추가하여 납부해 온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상류지역 개발을 제한하여 낙동강 원수 수질을 개선하고,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15년동안 부산시민들이 6000억에 달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 왔지만 중상류 지역에는 새로운 공장이 꾸준히 들어섰으며 지금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환경기초시설을 이 기금으로 설치하고 운영비까지 부담해 왔지만 그동안 수질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용처는 과연 상수원수 수질개선에 얼마나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한강권에서도 여러 해 전부터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방안 또는 존속 필요성을 논의해 가고자 합니다.

추후 진행될 후속 토론회와 포럼에도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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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생명입니다.」 낙동강살리기 시민대토론회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17년 4월 12일(수) 오후2시 ~오후5시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
주  최 :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 프로그램
1부(14:00~14:10)
- 인사 : 최소남 대표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
       : 이진수 위원장(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부(14:10~17:00)
「낙동강살리기 시민대토론회」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어떻게 할 것인가?

좌 장 : 최경식 교수 (신라대학교 에너지환경과)

주제발표 1 : 4대강 수계 특별법 및 물이용 부담금 개선방안
              김창수 교수(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주제발표 2 :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현황 및 개선방안
              서토덕 책임연구원(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토론 1. 전일상 수질보전팀장(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토론 2. 강호열 사무처장(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토론 3. 정명희 시의원(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토론 4. 이진애 교수(녹색도시부산21 낙동강분과위원)
토론 5. 최수영 사무처장(부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