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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소 작성일2005-02-21 13:26 조회 : 7,099회 댓글 : 0건본문
숲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교토의정서 발효에 즈음하여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이변을 예방하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자로 발효된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OECD 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경제 및 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의 시급한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탄소저장기능과 산림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숲은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수자원함양·대기개선·생물다양성 확보 등 환경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이다. 따라서 숲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교토의정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야할 것이다.
숲의 탄소저장기능 활용이 온실가스 저감의 효율적·환경적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2008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 의무이행기간의 의무이행당사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의무이행기간에는 이행당사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嚥?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50% 이하로 감축해야하므로 산업계를 비롯하여 전체 사회가 매우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 시급히 전환해가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온실가스 저감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비율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구조로의 전환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야할 것이며, 숲과 목재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노력 또한 주요한 대안 중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발의 잠재적 대상지 혹은 휴양을 위한 공간 정도로만 인식되어온 단편적 가치보다, 산림이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한다는 기능과 역할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겅한 숲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보다 높은 방안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는 알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숲을 보전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 이익이 높은 방안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개발을 통하거나 자원의 희생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버리고, 가장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인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 저장 공간인 숲을 파괴할 수 있는 난개발을 억제하고, 신규 조림 활동 및 도시숲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즉, 숲가꾸기, 국·공·사유림의 통합관리, 산불예방, 병해충 방제 등의 숲의 탄소 저장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 목가공품의 이용 확대 등 현재 많은 양이 방치되어 있는 숲가꾸기 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기업들과 시민들도 숲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숲가꾸기 자원봉사 활동, 도시숲 조성 활동 등 숲의 가치를 높이고 숲을 확대하기 위한 숲운동 그리고 나무보일러 이용 확대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도 동참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개발지향적 방향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국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있어 숲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시민 모두는 이러한 숲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에 대해 다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숲을 비롯한 환경을 파괴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환경을 최우선적 가치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조로의 전환만이 당면한 경제적·환경적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삶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2005년 2월 15일
생명의숲 국민운동
공동대표 최 열, 문국현, 이돈구
- 교토의정서 발효에 즈음하여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이변을 예방하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자로 발효된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OECD 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경제 및 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의 시급한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탄소저장기능과 산림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숲은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수자원함양·대기개선·생물다양성 확보 등 환경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이다. 따라서 숲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교토의정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야할 것이다.
숲의 탄소저장기능 활용이 온실가스 저감의 효율적·환경적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2008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 의무이행기간의 의무이행당사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의무이행기간에는 이행당사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嚥?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50% 이하로 감축해야하므로 산업계를 비롯하여 전체 사회가 매우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 시급히 전환해가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온실가스 저감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비율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구조로의 전환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야할 것이며, 숲과 목재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노력 또한 주요한 대안 중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발의 잠재적 대상지 혹은 휴양을 위한 공간 정도로만 인식되어온 단편적 가치보다, 산림이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한다는 기능과 역할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겅한 숲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보다 높은 방안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는 알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숲을 보전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 이익이 높은 방안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개발을 통하거나 자원의 희생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버리고, 가장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인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 저장 공간인 숲을 파괴할 수 있는 난개발을 억제하고, 신규 조림 활동 및 도시숲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즉, 숲가꾸기, 국·공·사유림의 통합관리, 산불예방, 병해충 방제 등의 숲의 탄소 저장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 목가공품의 이용 확대 등 현재 많은 양이 방치되어 있는 숲가꾸기 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기업들과 시민들도 숲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숲가꾸기 자원봉사 활동, 도시숲 조성 활동 등 숲의 가치를 높이고 숲을 확대하기 위한 숲운동 그리고 나무보일러 이용 확대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도 동참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개발지향적 방향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국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있어 숲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시민 모두는 이러한 숲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에 대해 다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숲을 비롯한 환경을 파괴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환경을 최우선적 가치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조로의 전환만이 당면한 경제적·환경적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삶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2005년 2월 15일
생명의숲 국민운동
공동대표 최 열, 문국현, 이돈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