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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너지계획수립 "협치", 첫 시민원탁회의 뜨거웠다(국제신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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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17-09-15 14:49 조회 : 8,969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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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연대 시민원탁회의 기사입니다.

국제신문 20170914

 

부산 에너지계획 수립 ‘협치’, 첫 시민원탁회의 뜨거웠다

10개 시민단체 회원 30명 참여, 절약강조·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정책 방향 시나리오 타당성 논의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7-09-14 22:35:44
  •  |  본지 3면        

  
“저탄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덜 쓰는 게 정답입니다.” “바다를 낀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해상풍력도 부산만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굳이 하겠다면 대기업을 배제하고 시민펀드를 조성해야 합니다.”
   

14일 부산 동구 YWCA 회의실에서 생명마당·부산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원탁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14일 오후 부산 동구 YWCA 2층 회의실. 환경단체인 생명마당 주최로 ‘제5차 부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원탁회의’가 열렸다. 부산 10개 환경·시민단체로 꾸려진 에너지시민연대에 소속된 회원 30여 명이 4개 팀으로 나뉘어 3시간 동안 부산에 맞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토론했다. 에너지 정책을 스스로 짤 수 있다는 생각에 참가자 모두 한껏 고무된 듯했다.

이날 발표된 의견은 부산시 정책에 반영된다. 남정은 부산시 클린에너지정책팀장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의 결정권은 시민에게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에너지정책 수립에 민관협치(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년 동안 에너지 정책은 행정기관이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가 검토해 확정하는 게 관행이었다. 올해부터 부산시는 제5차 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 부산발전연구원(BDI)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했다. BDI가 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게 한 것이다. 이날 원탁회의가 첫 출발점이다.

이날 원탁회의는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BDI의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초안은 ▷현행 수준 유지(BAU·Business As Usual) ▷절약 강조(저탄소 운동으로 에너지 절약 사회 조성) ▷프로젝트 에너지 개발(신재생에너지 적극 개발)이었다. 참가자들은 “절약 강조형이 가장 낫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생명마당 민은주 기획실장은 “에너지를 덜 쓰면서도 불편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BDI의 초안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 세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 참여프로그램은 올해 말까지 계속된다. 다음 달 초까지 두 차례의 포커스그룹회의(FGI)가 계획돼 있다. 학계와 시민전문가들이 BDI의 초안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다음 달 말에는 에너지계획 시나리오가 선정된다. 환경단체와 전력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부산시에너지정책위원회’가 시나리오를 최종 심의해 5차 에너지계획을 연내 확정·공포한다.

에너지계획 수립의 시민 참여는 다른 시·도에서는 벌써 이뤄지고 있다. 대구는 지난해 ‘4차 에너지계획’을 짜며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과 타운미팅을 통해 ‘대구 에너지 독립’을 에너지 정책 슬로건으로 정했다. 미니태양광 설치와 녹색가격제 도입 등으로 2014년 1.4%인 전력자립률을 2035년까지 35%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전북도 역시 2012년 14개 시·군 에너지 부서와 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꾸려 제4차 에너지계획을 수립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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