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적 가동 중단되는 30기 중
24기는 LNG발전소로 전환 

2034년엔 석탄 37기·원전 17기
선진국에 비해선 속도 늦는 편
유럽 2038년까지 ‘탈석탄’ 완료 

정부, 공청회 등 거쳐 최종 확정 

2034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수명을 다한 뒤 폐쇄된다. 원자력발전소는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뒤 2034년이면 17기로 줄어든다.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석탄발전소의 빈자리를 채우고,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전체 발전 설비의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전력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워킹그룹)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장기 전력수급전망과 수요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등을 담아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날 발표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15년간 적용되는 9차 계획의 초안으로, 정부는 이를 기초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9차 계획의 핵심은 석탄발전소 감축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석탄발전소 60기 중 가동 후 30년이 되는 발전소 30기가 앞으로 15년간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현재 새로 건설 중인 7기를 합치면 2034년에 석탄발전소는 37기로 줄어든다.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중 24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한다. 지난 8차 계획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기로 한 데 이어 20기를 더 줄이기로 한 결정이지만, 석탄발전소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늦은 속도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2020~2038년 탈석탄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인 상태다. 

원전은 ‘새로 짓지 않고 설계수명 40년이 끝나면 폐쇄한다’는 기존 원칙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 숫자는 현재 건설 중인 4기가 완공되는 2024년 26기로 정점에 이른 뒤 수명이 다한 원전이 차례로 폐쇄돼 2034년엔 17기로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 2034년까지 신규설비를 62.3GW 확충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전원별 설비 비중이 원전의 경우 2020년 19.2%에서 2034년 9.9%로, 석탄발전은 27.1%에서 14.9%로 각각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1%에서 40.0%로 확대된다. LNG는 32.3%에서 31.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4년 최대전력수요는 104.2GW,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됐다. 최근 중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새 전력수요관리 제도와 기술이 도입되면서 8차 계획 당시 잡았던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 1.3%보다 0.3%포인트 줄었다. 

2018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에 따라 9차 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억9300만t 줄이겠다는 목표치도 담겼다. 총괄분과위원장을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석탄발전량을 더 줄이는 방식도 필요하다면 실시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