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실질적 탄소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한다.

환경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15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연내 제출하기로 한 탄소 저감 대책,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의 감축량 목표 갱신을 말한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맺은 협정이다. 모든 당사국은 연내 이 두 가지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정부안 제명을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정하고 5대 기본 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는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와 연계해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계통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 수단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산업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한다.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공장·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끌어올리고, 친환경 설계와 수리받을 권리 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한다.

수송 부문의 경우 전기·수소 친환경차의 전면 대중화를 추진한다.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보급을 늘리며, 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냉·난방과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인다.

구체적으론 도시숲·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 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며,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수종 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흡수 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도 한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공공 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배출권거래제·세제·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또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와 환경교육 개선을 추진한다. 정책수립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하기로 했다.

2015년 6월 제출 당시에는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으로 목표를 잡았지만 이를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으로 전환해 감축 목표를 잡은 것이다. 절대량 방식은 유럽, 미국, 일본 등 10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보충적인 감축 목표 이행수단으로는 국제탄소시장과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다. 감축 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외 감축 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 비중을 높였다.

 또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비전을 고려해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 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정부는 이 두 가지를 영문번역을 거쳐 연내 유엔에 제출하게 된다.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한다.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성과를 토대로 관련 국가계획에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2030 감축 목표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해 이번 정부 내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수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인류의 생존과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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