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실가스 뿜어댄 기업들, 그 덕에 되레 5600억 벌었다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한겨레·우원식 의원실·기후환경단체 ‘플랜1.5’
배출권거래제 1·2기 산업부문 450여개 기업
할당량과 2015~2021 배출량 자료 공동분석 

지난해 기준 산업부문 451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3억2645만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557만톤(t), 삼성전자 99만톤 등 국내 산업부문 450개 안팎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2차 계획기간(2015~2020년) 동안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양) 중 2620만톤을 남겼고, 이를 팔아 약 5600억원의 수익(추정치)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결과다. 이 영향으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6년 동안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과 배출허용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