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들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간 싱크탱크들은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확대한 전환 부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8년간 13.1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이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등 국내 민간 싱크탱크 3곳은 23일 오후 온라인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렇게 봐야한다’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제안을 발표했다.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등 국내 민간 싱크탱크 3곳은 23일 오후 온라인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렇게 봐야한다’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제안을 발표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유튜브 갈무리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최대 1590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플랜 1.5는 석탄, 중유 등을 이용한 열병합 설비의 연료를 LNG,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하면 720만t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봤다. 플랜 1.5는 산업연구원의 연구 등을 근거로 2030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계 온실가스 중 93%는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불소계 온실가스 99%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며 “삼성전자의 감축 목표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으로 넓힌다면 390만t~590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유입량 대비 회수량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폐 냉매를 회수 처리해도 280만t 이상 추가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는 산업 부문에서 5%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산업부문 감축 목표인 11.4%)는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의 목표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플랜 1.5가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SK이노베이션은 2030년에 2019년 대비 51%, 롯데케미칼은 25%, SK케미칼은 50%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18년 대비 35%, 금호석유화학은 23%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 변호사는 “기본계획안은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보다 후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종의 자발적 감축 목표 선언. Plan 1.5 자료 갈무리

전환 부문에서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8년간 13.1GW의 태양광 발전이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아전환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400만t 더 늘었다. 하지만 초기 감축 속도가 느린 탓에 전환 부문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1억400만t 증가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2020년에 태양광이 4.6GW 설치된 적이 있는데도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6년까지 매년 약 3GW밖에 설치할 수 없다고 본 게 과도하게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늘어난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태양광과 수소 등으로 벌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소 분야는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배출’의 영역이다. 수소를 전환 부문에 이용하게 되면서 수소 수요가 늘면,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부문별 감축 수단과 감축량이 적절한지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를 공개한 후 2030년까지의 총 감축 목표의 75%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새로 기본계획을 2027년까지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