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 에너지신문 (energy-news.co.kr) 

첫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 에너지신문 권준범 기자
•  승인 2023.04.10 19:00
• 
  

2030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방안 제시

CCUS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추진방안 논의도 이뤄져

[에너지신문]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최초의 국가 기본계획이 의결됐다. 아울러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탄녹위와 관계부처는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토론과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중략))

주요 보완내용에 따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 의무화 △감시·예측·평가 기반 구축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 또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건물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에너지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목조건축 1동(100m2) 조성 시 약 4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함께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내연차 무공해 전환 가속화를 위해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에 나선다.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축수산 부문 에너지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중략))

한국환경연구원이 수행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가 예상된다.

((중략))

이날 탄녹위 심의를 거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