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에너지전환 실적과 탈원전의 시사점 요약

지난 4월 15일 독일의 원전 폐쇄는 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공급안정을 달성한다는 독일의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독일, 재생에너지 확대로 주변 국가들의 전력난 안정: 국내 일부 언론이 독일이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프랑스의 원전 무더기 가동중단으로 인한 일시적 결과였다. 지난해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출량 증대(32% 증가)로 프랑스를 포함한 주변국의 전력난을 완화해 주었다. 프랑스야말로 원전중단으로 도매전기요금 폭등과 정부의 소비자 요금 억제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약 26조 원의 적자를 떠안았다.

러시아 의존으로 낭패를 본 나라는 프랑스: 독일보다 러시아 가스에 과도한 의존으로 낭패를 본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야말로 원전 맹신으로 대비 없이 독일을 경유한 러시아 가스공급에 의존하다가, 공급 중단 이후 LNG를 사재기(미국에서 1,200만 톤, 러시아에서 580만 톤 수입)하며 국제가격은 물론 우리의 LNG 도입 비용도 폭등시킨 주범이다. 독일은 지난해 가스발전 확대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로 침착하게 대처한 반면, 프랑스는 원전 가동중단으로 인한 공급부족을 가스발전 확대(29% 증가)와 독일로부터 전력 수입 확대로 보충해야 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대조적 추세: 지난해 세계기준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투자(4,950억 달러)와 전력공급비중(29.9%)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반면, 원전은 유럽과 미국 전력시장에서 막대한 투자위험 때문에 퇴출되었으며, 중국, 러시아 등 특정국 위주로 신규투자(310억 달러)가 제한적이며, 전력공급비중(9.2%)도 감소추세에 있다.

시사점: 프랑스는 원전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지 못했다. 반면, 독일은 꾸준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프랑스와 주변국들의 전력 공급안정에 기여했다. 이는 독일의 원전 폐지 정책이 옳았음을 입증해준다. 독일의 일관된 에너지전환과 프랑스의 원전 맹신이 가져온 결과는 국내 특정 언론의 보도와 정반대이며, 국내 특정 언론의 악의적 보도 중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