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는 등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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