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에 고령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정부에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스위스 노인 여성들이 과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이 주목받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 시간)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정부를 제소한 사건을 조명했다.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약 2400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 여부를 심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최종 판결은 내년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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