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다. 시간은 진보하는 데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말이다. 이미 글로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 기조로 확대에 방점을 찍고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신재생에너지 후퇴를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큰 형님 격인 태양광이 대표적이다.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고 수사가 이어지며 한 때 국가 전략산업으로 꼽히던 국내 태양광 산업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올해 태양광 신규용량은 2GW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절정이던 2020년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쪼그라든 수치다. 2016년 처음으로 1GW를 돌파한 국내 태양광 신규 용량은 2017년 1.5GW, 2018년 2.6GW, 2019년 3.9GW, 2020년 4.6GW, 2021년 3.9GW를 기록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도산을 걱정하는 태양광 업체가 늘고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태양광 길들이기 정책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됐고 많은 기업들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말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말이 수시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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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최근에는 태양광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000여건 중 626건, 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3일에는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황이 이러니 자신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잘못을 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본보기 수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가 쪼그라들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을 배제하면, 재생에너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재생에너지에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전력원이 태양광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2010년~2021년 약 25%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중국은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공격적인 보급 목표에 따라 2010년 이후 태양광 설비 생산용량이 연평균 65%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생산용량 연평균 성장률은 40%를 기록했다. 

우린 어떤가. 갈수록 시장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다. 정부가 눈치를 주니 사업 확장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까지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활성화되기 보다는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럼 정부의 진심은 무엇일까. 정부가 말로만 확대를 외치는지 진심을 다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 2020년 국내 태양광 신규용량은 4.6GW였는데 올해 전망치는 2GW 이하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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