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2024년 기후위기 정책 어젠다’를 주제로 열린 에이치-이에스지(H-ESG)포럼에서 기후위기 싱크탱크인 기후변화센터,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가나다 순) 대표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4월 총선에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국내 기후위기 싱크탱크들이 ‘2024 기후위기 정책 어젠다’를 주제로 열린 ‘에이치-이에스지(H-ESG) 포럼’에서 올해 총선을 ‘기후선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싱크탱크들은 또 기후위기 관련 핵심 정책 의제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한전 적자 해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2022년 대선 때 청년들이 기후를 단일 이슈로 한 후보자토론회를 추진했는데, 후보자 한명의 거부로 성사가 안됐고, 그분이 지금의 대통령”이라면서 “올해 총선을 시작으로 2027년 대선까지 기후문제를 제대로 정치 의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은 이원재 경제평론가는 “이번 총선에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후원으로 열린 포럼에는 기후변화센터,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가나다순)이 참여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H-ESG 포럼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에 관해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2021년 출범했다. H는 ESG가 통합적 접근 (Holistic)과 인간 중심적 변화(Humanity)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선거는 다른 정치 쟁점에 밀려 기후위기가 핵심적인 정치 의제로 다뤄지지 못했다. 2년 전 20대 대선에서 대다수 후보가 10대 공약에 기후위기 공약을 넣는 성과가 있었지만 기후위기가 선거의 최대 화두로까지 부각되지는 못했다. 선진국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이 이미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차이점이다. 2022년 호주 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이 패배한 것은 산불·가뭄·폭우 등이 빈발하는데도 환경 문제에 소극적이고, 친석탄산업 정책을 편 반면 노동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의제로 들고나온 게 주효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국민 1만7천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 또는 정당이 있다면 평소의 정치적 견해나 지지정당과 다르더라도 총선에서 투표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62.5%와 60.9%에 달했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축사에서 “3개월 뒤 총선은 향후 100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을 갖고 포럼에서 제시한 기후위기 정책 어젠다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후위기가 지구와 인류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데도 우리나라의 기후정책은 여전히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면서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위대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한전 적자 해결과 에너지 요금 정상화 

■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별 차등요금 

■ 재생에너지 확대 

■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 기타 의제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