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4일 경남 창녕군 길곡면과 함안군 칠북면 경계에 위치한 창녕함안보 일대 낙동강에서 녹조가 관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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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킬러규제 혁신 방안’은 사실상 거의 모든 하천공사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환경 정책의 근간이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근본부터 흔들게 될 제도 변경을, 연구 용역와 관련 논의도 없이 갑자기 발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