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환경부장관

분리배출 표시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서 (종이팩 분야)

○ 환경부는 지난 2월 24일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종이팩 분야는 그동안 살균팩에 혼입된 멸균팩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멸균팩 사용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에 플라스틱 용기의 대안으로도 멸균팩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종이팩 중 멸균팩의 비중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멸균팩과 살균팩 공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의 미표백 황색 펄프(미그린 함유)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재활용 여건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멸균팩 속 펄프류 재활용의 유용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PE와 펄프, 알루미늄 등 재질이 5~6겹으로 도포된 멸균팩 재활용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재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멸균팩 소량 혼입의 경우 공정상 애로를 감수하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미표백 펄프의 경우, 화장지 생산 공정에서 제품의 질을 떨어뜨려 애써 수거한 종이팩을 소각 처리하고 오히려 수입 폐종이팩을 사용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멸균팩 뿐만 아니라 살균팩에도 미표백 펄프가 사용되고 있으며, 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 사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종이팩의 경우 재활용 여건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쉽게 실마리를 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분리배출은 무엇보다 재활용 제품 생산의 용이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종이팩은 주로 화장지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핸드 페이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멸균팩 생산자 쪽 주장). 이러한 여건에서 지난 5월 13일, 「분리배출 표시 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결정된 종이팩 분리배출 표시는 한계가 명확하게 노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표백 펄프 사용에 대한 구분 없이 멸균팩과 살균팩 분리표기 만으로는 재활용 공정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 현재 일부 멸균팩을 받아서 화장지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소량이어서 가능하지만 비중이 늘어나면 공정에 부담이 되어 어렵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EPR 시행 당시 2% 대이던 멸균팩 점유율이 최근 40%에 이름). 이마저도 미표백 종이팩 혼입시에는 분리해낼 수 없어 전량 소각 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이팩 사용 업체들의 국내 종이팩 사용 중단이나 반입량 저감으로 멸균팩이 포함된 종이팩을 납품하지 못하고 부패, 폐기하는 그야말로 종이팩 대란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표시제도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 지난 5월 13일 간담회에서 결정한 멸균팩과 살균팩 분리는 제도상으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그 성과가 실현되려면 미표백 펄프 함유 용기에 대해 별도 표기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분류만으로는 오히려 그동안 구축해온 재활용 화장지 생산 체계마저도 무너뜨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포, 첩합 표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복잡하다고 하여 앞으로 수년 안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덮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멸균팩 증가와 미표백 펄프 사용 증가에 대비한 표시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멸균팩과 살균팩 공히 ‘황색 펄프 함유’ 표기를 하여 분리배출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지난 5월 13일 간담회는 패널 구성부터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으며, 참가한 일부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주장은 국가 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와 업계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로 일관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미표백 펄프 함유 멸균팩을 재활용하여 핸드 타올을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은 확인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말 입구가 플라스틱으로 첩합되어 있으며, 바탕 전체를 짙은 색 잉크로 인쇄한 미표백 펄프 사용 멸균팩에 담은 해양심층수를 출시한 i생협을 모기관으로 하는 소비자 단체의 주장 역시 실제 재활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자사 상품의 용기를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표시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주장을 펼쳤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건강과 지구를 위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개발한 제품이겠지만 재활용 현장의 상황을 더 면밀히 고려하여 실제 재활용이 용이한 용기로의 재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테트라팩코리아와 주신통상 등 4개 업체가 맺은 멸균팩 재활용 기술과 공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또한 관련 제도 개선을 앞두고, 멸균팩이 ‘도포,첩합’으로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때맞춘 언론 이벤트로 보여서 유감스럽습니다.

○ 황색 펄프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멸균팩, 살균팩 분리 표시는 오히려 종이팩 재활용 현장을 더 혼란에 빠뜨리게 할 것이 우려되는 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종이팩 분야 분리배출 표시를 ‘멸균팩’, ‘살균팩’, ‘황색 펄프 포함’ 의 3단계로 구분하고 소비자들의 분리배출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환경부는 멸균팩과 황색 펄프 사용 종이팩의 재활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해당 생산자들의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인상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관련 기술과 시설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WCA,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자원순환시민센터, 부산생명의 숲, 에코언니야, 에코라이프 살림,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이상 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