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구촌 곳곳의 기후위기가 심상치 않다. 호주에 이어 캘리포니아, 러시아, 터키가 산발적인 대규모 산불로 고통을 당한 데 이어 아메리카 대륙, 독일, 터키, 중국이 연이은 물폭탄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웃 일본의 반복되는 기상재해도 안쓰럽다. 지난 9일 발표된 IPCC의 6차 평가보고서(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지난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기후위기를 경고했다. 2011~2020년 지구 지표면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 상승했다. 2018년 이후 기후변화는 더욱 악화되어 1.5도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1.5℃ 도달 시점을 10년이나 앞당겼다. 2030~2052년에서 2021~2040년으로 올해라도 바로 1.5℃ 상승에 도달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그에 따라 1.5도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지구적으로 달성해야 할 탄소중립 시점 또한 2050년에서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를 넘어서면 지구는 회복할 수 없는 혼란과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지구의 운명을 기후변화로부터 지켜내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번 배출한 온실가스는 100년의 시간동안 두고 두고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탄소배출량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 길은 순배출량 제로이다.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지구와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서 탄소배출량이 순제로가 되는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어떻게 가능한가? 줄이고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끼고 줄이는 것만으로는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없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냉난방, 취사와 수송수단 등에서 전기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전력의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 70%를 석탄과 원자력에, 25%를 LNG에 의존하고 있는 전기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3020 재생에너지 확대의 목표도 있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의 길은 더디기만 하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더 이상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여서는 곤란하다. 재생에너지는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규모 분산형 지역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에 용이한 에너지인 것이다. 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재생에너지 자립 아파트 등이 충분히 가능하며, 누구나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의 자원인 태양, 바람, 물을 대규모 기업이나 자본의 손에 다 맡겨둘 수만은 없다. 태양, 바람, 물 에너지 개발의 이익이 시민에게도 나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 협동조합 등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자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 그린홈 백만호 사업,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의무할당제(RPS)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가소비형과 발전사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가짜뉴스들이 난무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다. 탈핵과 찬핵, 재생에너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유독 이념적인 색깔 논쟁의 형태를 띠는 것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우려와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미비한 정책과 제도는 만들고 다듬어가면서 빠르게 가야할 길이 바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의 길이다. 아끼고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함께 하는 것만이 탄소중립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하반기 우리 연구소는 에너지시민 아카데미와 에너지전환 포럼을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시민 양성과 정책 과제 도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 본 기고는 8월호 부산환경운동연합 소식지 '봄이오면 산에들에' 에도 함께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