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부터 종량제 봉투내 재활용 쓰레기 성상조사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주체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진행중이며 부산지역은 본 연구소 주관으로 사하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직매립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부문의 종량제 봉투내 음식물 쓰레기 혼입관행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업무용 빌딩 등 비가정 부문에서는 종이, 플라스틱류의 혼입이 심각했고,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의 대량 배출관행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재사용,재활용 등 주민홍보 및 교육이 부족했다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입실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환경부, 지자체 등 정부의 재활용 정책이 이제 단순한 양적 홍보에서 벗어나 발생된 문제의 원인을 대상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그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의 질적 전환을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 전환의 과정에서부터 실행과정까지 주민, 시민단체 등과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공동작업의 과정이 절실한 과제라 판단됩니다.

** 첨부하는 자료를 성상조사결과에 대한 1차 분석자료이며, 추후 지역주민의견 수렵, 지자체 등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