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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환경포럼 부산의 녹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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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05-04-28 11:14 조회3,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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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6일(화) 오후2시
주최: 부산환경운동연합
주관: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1. 부산의 공원녹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김승환(100만평 문화공원 사무처장,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

  1) 머리말
  2) 푸른부산 가꾸기 사업
  3) 도시공원
  4) 도심하천
  5) 도심녹지, 산림훼손
  6) 공원녹지관련행정
  7) 맺음말


2. 골프장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논란에 대한 정리
   우석훈(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

  1) 들어가는말
  2) 지역에서의 사회적 갈등
  3) 경제단기부양책과 골프시장
  4) 골프장반대는 금연과 같은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
  5) 맺는말
  별첨> 전국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현황


3. 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법절차와 그 문제점
   정남순(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변호사)
  
  1) 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법률현황
  2) 골프장 설치절차
  3) 국토계획법과 체육시설법상 골프장 설치절차 요약정리
  4) 문제점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안의 검토와 개선방안(2004. 11)

  1)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안 검토의 배경
  2) 골프장 건설규제완화 정책의 주요내용
  3) 골프장 건설규제를 둘러싼 쟁점검토
  4)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의 효과평가
  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골프장 정책의 방향
  6)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계획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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