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리사이클 시스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2, 1)

     - 차  례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연구의 내용
   2.2. 연구의 방법

Ⅱ. 부산광역시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1. 광역도시간 생활계 폐기물 현황추이 비교
   1.1. 폐기물 발생원 및 발생량
   1.2. 생활계 재활용품 폐기물
   1.3.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주체
   1.4.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방법
   1.5. 생활계 음식물 ․ 채소류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1.6. 생활계 폐기물의 관리예산
  2. 부산시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실태
   2.1.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2.2. 생활계 폐기물 처리방법
   2.3. 생활계 재활용품 폐기물
   2.4. 생활계 음식물 ․ 채소류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2.5. 생활계 폐기물 수거방식
   2.6. 생활계 폐기물 관리예산

Ⅲ. 국내외 리사이클 법제 검토
  1. 국내 관련 법제의 검토
   1.1. 폐기물 관리법
   1.2. 광역시 폐기물 관리 관련조례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4. 광역시 자원 재활용 관련조례
  2. 외국의 관련 법제의 검토
   2.1. 일본
   2.2. 대만
   2.3. 독일
   2.4. 프랑스
   2.5. 덴마크
   2.6. 기타 유럽의 국가
   2.7. 미국
   2.8. 음식물 쓰레기 수거 ․ 배출 ․ 재활용
  3. 비교 검토

Ⅳ. 부산광역시 리사이클 시스템 검토
  1. 관련 조례 검토
   1.1.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요금에 관한 조례
   1.2. 자치구 ․ 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시행규칙
   1.3. 자치구 ․ 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규칙
   1.4. 자치구 ․ 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규칙
  2. 관련 행정시책 검토
   1) 부산광역시의 정책
   1-1) 폐기물의 최소화 현황 및 시책
   1-2) 폐기물의 자원화 현황 및 시책
   1-3) 폐기물의 수거 ․ 처리 현황 및 시책
   2) 부산광역시 자치구 ․ 군 의 정책
   2-1) 폐기물의 최소화 시책
   2-2) 폐기물의 자원화 시책
   2-3) 폐기물의 수거 ․ 처리 시책
  3. 현행 리사이클 시스템의 문제점

Ⅴ. 부산광역시 리사이클 시스템 개선방안 검토
  1. 법제 ․ 행정의 개선방안
  2. 자원순환형 시스템의 개발
   2-1) 행정적 장치
   2-2) 정책적 장치
  3. 주민참여방안

Ⅵ. 생활폐기물 리사이클 시스템 개선방안
  1. 수거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1. 자치구 ․ 군별 수거체제 현황
   1.2. 민간 수집상 현황
  2. 선별방식의 개선방안
   2.1. 자치구 ․ 군별 선별장비 ․ 선별장 현황
   2.2. 선별방식의 문제점
  3. 재활용품 판매 현황과 문제점
   3.1. 전체 재활용품 판매수집 현황
   3.2. 부산지역의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 흐름도
   3.3. 재활용업체 현황
  4. 리사이클 시스템 개선방안
   1) 단기적인 개선방안
   2) 장기적인 개선방안 - 재활용 및 자원화 방안
   2-1) 수거체계의 대행체계
   2-2) 권역별 중간처리장 건설
   2-3) DSD 시스템 구축
   2-4)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안
    가. 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
    나. 재활용제품 수요확대 방안
   2-5) 통합 재활용 시스템 도입
   2-6)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가. 재활용산업단지 조성의 배경
    나. 재활용산업단지 타당성

Ⅶ. 리사이클 관련 시민운동 실태조사 및 평가
  1. 리사이클 관련 시민운동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Ⅷ.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