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연구소-단병호 의원실 보도자료 (2005년 10월 10일)

노무현정부의 환경정책 49.2점
환경파괴 박정희 대통령시절 1위
환경성질환 69.3%의 가정이 경험했다고 밝혀


시민환경연구소(소장:장재연)는 단병호의원실의 의뢰로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국민들의 환경인식과 태도 및 환경문제가 건강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후반부에 들어선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평균 49.2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60점 아래가 낙제점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는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역대 정부 중 환경 파괴를 가장 많이 한 정권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시절(32.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전두환 대통령시절(13.0%), 노무현 대통령시절(12.5%) 순이었다. 한편 환경 보전을 위해 가장 노력한 정권으로는 “잘 모르겠다(33.0)”가 가장 많았으며, 박정희 대통령시절(21.7%), 노무현 대통령시절(19.6%), 김대중 대통령 시절(16.3%) 순이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경적 요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8.7%로서 경제적 요인 84.2%, 사회적 요인 82.6%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사회적 정책을 결정할 때 환경적 측면을 적극적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96.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는 환경보다 경제문제나 사회문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일반 통설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환경을 경제문제나 사회문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지속가능성’ 개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국가운영이나 정부정책의 수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적 요인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번 조사에서 환경성 질환과 이웃 간 소음 등에 대한 실제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환경오염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몇 가지 질환에 대해 질환명 만을 제시한 후 자신 또는 가족 중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69.3%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염(42.3%), 아토피성 피부질환(37.2%), 기관지염(32.4%), 천식(1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응답은 30.7%였다. 이들 질환의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67.8%가 “환경오염”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스트레스(8.9%), 식습관(8.8%) 순이었다.

층간 소음, 피아노 등 이웃 간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여부에 대해 “괴롭지만 참는 편(4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화나 인터폰으로의 항의에서부터 이웃과 크게 싸운 적이 있다는 26.9%로 나타나는 등, 국민 네 명 중 세 명꼴로 이웃 간의 소음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과제인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50.2%,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 43.4%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최근에 다시 논란이 높아지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는 71.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57.3%는 수돗물 불소화에 찬성이었고, 32.0%는 반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0.7%였다.

한편 환경과 관련된 주장이나 정보 등에 대해서 어느 집단을 가장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54.5%의 응답자들이 ‘환경단체’를 꼽았는데, 정부, 언론, 전문가 등 다른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앙정부의 신뢰도는 4.5%에 그쳤다.

이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2005년 10월 2일~3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화설문은 표본의 추출과 설문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길리서치에 위탁,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여 분석되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2005. 10. 10

단병호 의원실, 시민환경연구소


첨부자료: 설문지 및 결과보고서

문 의: 시민환경연구소 이승민 연구원
(Tel. 02-735-7034, Mobile. 011-9782-5741, E-mail. leesm@kfem.or.kr)
단병호의원실 김홍석 보좌관
(Tel. 02-784-5284, Mobile. 017-620-9387, E-mail. kdlp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