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9년 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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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화 책임연구원 010-6760-7950 /ihch@kfem.or.kr  

● 수신 : 각 언론사 환경, 에너지, 경제담당기자

[성명서]
거대한 소각로로 전락할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부산시 폐기물 행정을 규탄한다.

○ 부산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강서구 생곡동 부산환경자원공원 인근부지 97,330㎡에 처리용량 900톤/일의 생활폐기물연료화 시설과 발전용량 25MW의 발전전용보일러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올해 10월에 착공, 2,45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3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이미 상당부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본 계획은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선별, 분쇄(Fluff형 RDF연료)하여 발전전용보일러의 연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폐기물자원 재활용 발전의 댓가는 고스란히 CDM으로 전환되어 온실가스 다량배출 업체이면서 본 사업에 참여가 내정되어 있는 (주)포스코의 탄소배출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 이 계획에서 생활쓰레기 재활용으로 생산되는 연료의 특징은 비건조 비성형 Fluff형 RDF( Refuse Plastic Fuel, 고형연료제품)이며 현행 법률에서 연료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설계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설계에 사용된 부산시 배출 생활폐기물의 함수량을 잘못 인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RDF 공정에 꼭 필요한 건조와 성형의 공정을 빼고 있어 부실이 심히 우려된다. 설계에 사용된 함수율은 22.5%로 실제 부산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 43.5~47%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폐기물 처리 설계에 있어서 함수율은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기후가 온난하고 연간 강우일수가 100일을 넘는 우리나라에서 건조공정 없이 생활쓰레기의 고형연료화 처리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함수율 40%이상의 생활쓰레기는 2~3일만 지나도 부패하여 악취가 진동하며, 해충과 벌레가 들끓게 될 것이다. 이 쓰레기를 파쇄한 비성형 RDF는 25MW용량의 발전시설을 유지하는 연료가 되기는커녕, 보일러를 거대 소각로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 이 계획은 현행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형연료제품(RDF) 생산에 전혀 경험이 없는 특정 기업에 유리한 발주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 또한 심각한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 부산시는 즉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자원순환의 원칙에 맞는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으며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한 폐기물정책을 도입하려는 계획의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부산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연료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자를 분명히 하고 문책하라!!

2.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 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하고 부산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3.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저탄소 자원순환정책의 장기적인 틀을 재구성하라!!

4. 환경부는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을 거르치게 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5. 포스코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악용한 불법 기업이윤 추구행위를 중단하라!!

2009년 2월 23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환경과 자치연구소
(담당: 최인화 책임연구원 010-6760-7950/ ihch@kfem.or.kr)

[첨부자료]
1. 부산시 생활폐기물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건립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