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서식〉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09. 3. 5.

1.청구단체

단 체 명 부 산 환 경 운 동 연 합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5가 67번지 대교빌딩 301호
대 표 자      김희욱, 구자상, 정영숙, 강신익  (인)
단체설립목적  환경교육․홍보활동, 오염감시활동 등 환경관련 제반사업
허가․신고․등록기관 부산광역시
회 원 의 수1,500명   조직년월일 1993. 4. 8
연락전화 전화 051)465-0221 FAX 469-7959

2.감사대상기관  환경부, 부산광역시

3.감사청구 제목 :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건립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와 환경부의 불합리한 사무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4.감사청구사항

○ 부산시가 2008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및 부산광역시의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

5.청구이유

○ 본 사업이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의 성상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타당성이 결여되어 엄청난 국가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의 혼란을 가져오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감사를 청구함.

○ 본 사업은 부산시 생곡 쓰레기 매립장 일부 부지에 부산시 발생 생활폐기물을 이용하여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비건조 비성형 RDF 연료를 생산하여 발전용 보일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의 자원화라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우리나라와는 생활폐기물의 발생 동기나 성상, 특성이 현저히 다른 유럽 나라들의 성공적인 사례만 믿고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결여됨.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의 특성상 건조공정이 없는 연료화 공정은 성공할 수 없으며(부패와 악취, 해충의 발생), 생산된 연료를 이용한 발전용 보일러는 대형 소각로에 지나지 않을 것임.

○ 이러한 사업을 민간기업의 제안내용만 믿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없이 추진하는 부산시의 사무처리는 부당하며, 이 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환경부 또한 감사를 통하여 일련의 과정과 배후를 밝힘과 동시에 관련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관련증거자료

1) 감사청구서(4쪽, 자체양식)
2)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연료화 사업의 문제점(6쪽)
3) 제3자 제안공고 발췌본
4) 최초 제안자 사업제안서 발췌자료
5) RDF관련 전문가들 의견

※ 단체등록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