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6년 부시 전 대통령이 제창한 '글로벌 핵에너지 파트너십(GNEP)'에 포함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의 개발 계획'에 대한 2010년도 예산 배정을 취소했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이 방식은 경제성도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극히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하는데, 한국정부는 기를 쓰고 추진하겠다는 불가사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밝은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교수를 모시고 긴급토론회를 엽니다.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4호
* 시간 : 2011년 11월 23일(수) 오후 3시 ~ 6시
* 주최 :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김재균, 국회의원 이정희, 국회의원 권영길, 국회의원 유원일, 국회의원 조승수, 환경운동연합

진행순서
* 인사말 : 국회의원
* 좌장 : 백도명 교수(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서울대 의대 교수, 보건대학원장)
* 주제발표
-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의 문제점과 진실 : 위험성과 경제성  
  (장정욱 교수: 일본 마쓰야마대학교)
* 토론
- 박성원 부원장 (원자력연구원 전략사업부)
- 최종배 국장 (교육과학기술부 전략기술개발관)
- 김혜정 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문의>
환경운동연합 원전비대위(02-735-7000)
김혜정 위원장 (010-5413-1260), 안재훈 간사 (010-3210-0988)

<발제요지> - 장정욱 교수: 일본 마쓰야마대학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핵연료의 재처리는 우라늄 자원의 재활용률 및 경제성, 기술의 실현 가능성, 핵확산의 방지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추진측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95~96%의 재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처리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의 재이용율은 겨우 1.1%에 지나지 않는다. 재처리 후의 우라늄에는 핵분열성 물질과 같은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농축 공장의 오염을 가져온다. 따라서, 별도의 새로운 전용 공장이 필요하며, 또 그 가공비용도 매우 비싸다. 재처리 기술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수백조 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겨우 1.1%의 플루토늄을 재이용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또, 고속로는 경수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험도를 가진 원자로로, 처음 개념이 소개된 지도 벌써 65년이나 지났건만, 여전히 그 실현가능성은 없는 상태이다.

교과부와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방식으로 건식(乾式)의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연구에 2000년대 초기부터 집중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재처리 추진파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사용후 핵연료속의 물질을 추출하여 다시 핵연료로 사용하고, 이 핵연료의 사용이 끝나면 또 다시 재처리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기술은 그저 책상 위의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파이로 프로세싱기술은 사용후 핵연료를 취급하므로, 재처리시설은 플루토늄과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기위해 아르곤 가스가 가득찬 시설과, 높은 방사선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납으로 만든 유리창을 통해 원격장치로 작업하는 시설(Hot Cell)로 되어 있다. 이처럼 핵분열(폭발)의 가능성,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 작업원의 피폭 등의 위험성이 많고, 또 높은 방사능 때문에 시설의 보수 및 유지 작업도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대책과 기술개발은 여전히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또,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후 핵연료의 '절단→산화(酸化)→환원(還元) →정련(精鍊) →제련'이라는 공정을 거치는데, 현재의 처리능력은 방사능이 높은 실제의 사용 후 핵연료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비슷한 물질을 합성한 모의재료를 이용한 실험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실험실에서 하는 '과학적'인 실현 가능성과, 공장 수준의 규모에서의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이 아주 다르다는 사실은 누구나 경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6년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의 개발 계획'에 대한 2010년도 예상 배정을 취소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경수로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이 기술은 어디까지나 고속(증식)로, 즉 원자력연구원이 현재 개발에 집념을 보이고 있는 소위 소듐냉각고속로(SFR)의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원자로 발전소에서 사용후 핵연료는 그냥 물을 담은 수조만 몇 개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가동하는 것만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높은 방사능을 가진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에 관해 이미 기술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재처리가 경제성, 안전성, 핵확산 등의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처리 특히 파이로 프로세싱기술을 마치 완전무결한 해결책처럼 추진하려는 연구자 및 관련산업의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재처리인가?